진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칙과 양심이 무너지고 사람들로부터 비아냥 받는다해도 우리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반드시 구원해야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민주당과 민노당과 진보신당;진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곽노현에 대한 한없는 지지를 보내는 실망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걸 할 줄 아는거죠. 정말 다행입니다.
정치가 뭔지를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도 언제까지나 순결함만을 가지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저쪽은 온갖 비열하고 추악한 수단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은 순진한 비둘기처럼만 싸우면, 그 때문에 흘리는 피와 희생이 너무 큽니다. 진보도 얼마든지 진영논리를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진보는 원래 도덕적인 집단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도덕과 공정은 원래 보수의 가치죠. 진보는 보수와 피흘리고 싸워서 약자의 승리를 쟁취하는 집단입니다.
이쪽끼리 서로 죽이기 이제 신물이 납니다. 진영논리 그까짓꺼 이쪽도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저쪽은 그 10배도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패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만 좀 지고 이제부터 좀 이겨봅시다. 제발요.
전 사실 이렇게 논란이 가열되는 것이 오히려 저쪽을 도와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도한 옹호든, 과도한 공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이 원하는 것은 이 사안이 이렇게 다른 사안을 덮고 보궐까지 가는거죠, 깔끔하게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안되나요? 꼭 이렇게 물어뜯고, 니 편, 내 편 갈라야 겠습니까?
곽노현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고, 절대 물러나면 안된다는 주장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가장 보기 싫은 건 그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비아냥과 비난으로만 점철된 글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엔 서로간의 감정싸움밖에는 되지 않고, 그것은 두고 두고 앙금이 남아 앞으로의 연대에도 걸림돌이 되겠지요, ...저쪽이 뒷구멍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쪽 원하는대로 해주시렵니까?
무슨 말씀하려는지는 알 것 같애요. 그 기분도. 근데 곽노현 건은 때론 도덕적이지 말아야한다로 결론을 이끌어 갈 일이 절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도덕이 아니라 사태의 맥락을 읽지 못한 채 주변 시선만 의식하는 소심하고 가식적인 도덕주의에 대해서 생각해볼만한 기회라고 봐요
김어준이 "편 들어 주다가 같이 다치면 또 어때"라고 일갈했는데,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진보 진영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정치 자본이라는 게 도덕성, 공정성,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것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이길지 질지 모르는 도박에 걸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이 책임지고, 개인이 망가지는 문제라면 의리도 지킬 수 있고, 어깨를 나란히 해 싸우며 ‘가오’도 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진영 전체의 일이 되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비겁하다, 소심하다라는 식으로 대충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보진영이 “그러다가 혹시 진짜로 뭐가 나올까봐, 쫄아서” 미리 도망간다는 지적 역시 날카롭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쩨쩨함과 소심함, 결벽증이 가져다 주는 나름의 건강성이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김어준은 ‘같은 편’인 줄 알고 끝까지 믿고 밀어 주다가 사람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최악의 경우를 몸소 보여 주기도 하였거든요. 황우석 사태 때.
다만 이번 사건은 판단하기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박명기 측이 곽노현에게서 받은 돈으로 개인 재산을 증식시키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더 두고 볼 것도 없이 곽노현의 잘못이고, 컴컴한 뒷거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박명기는 단일화 과정에서 이미 7억 원 가량의 선거비용을 날리는 금전적 손실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선거자금으로 사채를 끌어다 쓴 것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하고요.
예컨대 교육감이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 부당한 뇌물을 받았다던지, 각종 이권을 자격이 없는 친인척-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던지, 공금을 착복했다던지 했다면, 이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과정에서의 선거비용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그렇게 쉽게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박명기 입장에서 봤을 때 단일화 요구에 응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자기 돈 7억 원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몽준 정도의 갑부가 아닌 이상 이것은 개인에게 굉장히 가혹한 선택입니다. 단일화 과정에서의 선거비용 보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현행법상, 단일화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거에서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은 현실적으로 엄연히 인정되고 있는 정치공학적 행위이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요구를 마지막 순간까지 조정하고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나름의 대의를 획득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앞으로 단일화를 통해 혜택을 입는 쪽이 출마를 포기하는 측을 위해 선거비용의 전액, 혹은 일정액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딜을 허용해 주는 식으로 법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법 개정에 대해 어떤 사람은 찬성을 할 수도,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선거비용의 보전 문제는 현행 법률상, 혹은 규칙상의 선택 문제이지, 그 자체가 도덕과 부도덕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거비용의 보전은 뇌물수뢰나 공금횡령 등과 달리 그 자체로 부도덕성을 내재하고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고로 곽노현 교육감의 행위는 현행 법률상에서의 위법, 규칙 위반으로 판명될 개연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위법성의 여부와 도덕성의 여부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곽노현은 약 20년 전 자신의 친구에게 1억 원 가량의 금액을 대가 없이 제공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선의로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따른 비판의 요지였는데, 앞의 사례를 보면 곽노현은 그러한 일반 상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박명기라는 사람이 단일화 과정에서 사채로 끌어 쓴 돈을 포함한 7억 원 가량의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이 사실이고, 이후 이 사람이 그 돈 문제 때문에 큰 곤경에 빠져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식의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면, 곽노현 입장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금전적 지원을 해 주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원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나중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는 양측의 말이 다르므로 추후 따져 보아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 시점에서 곽노현을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같은 맥락에서 굳이 교육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말 했는데 죄다 달려들어서 까고 앉았네. 첫번째 리플부터 부정적인게 튀어나오니까 좋다고 달려들었네 첫번째 리플이 긍정적인거였으면 판도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싶네요 (글에 붙는 리플에 따라 분위기는 천차만별이니)
틀려서 `너 틀렸어' 라고 지적해주니 `씨x 니가 뭔데 틀렸다 마라 지랄이야' 하는 꼬라지인게 딱 초딩수준이네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틀린거 지적 받음 수용하고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발끈해서 까고 앉았네요.
발끈해서 깐거 아니면 충분히 `그건 아닌거 같다'고 말하고도 남는 게시글을 죄다 달려들어서 까고 앉았으니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각하가 당선되어 피해 본 반대측 사람들이 반성 할 줄 모르는 인간들 때문에 평생 피해 입지요. 그러니 이런 글 이런 항의 해도 당연한 권리지 않나. 곽노현 사태는 바보가 아닌 이상 한나라당의 저격 수사고 거기에 놀아나면 노무현, 한명숙 사건처럼 또 당하는 멍청한 국민 형상이 되는건데.
사실 우리는 앞으로 단일화를 통해 혜택을 입는 쪽이 출마를 포기하는 측을 위해 선거비용의 전액, 혹은 일정액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딜을 허용해 주는 식으로 법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법 개정에 대해 어떤 사람은 찬성을 할 수도,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선거비용의 보전 문제는 현행 법률상, 혹은 규칙상의 선택 문제이지, 그 자체가 도덕과 부도덕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거비용의 보전은 뇌물수뢰나 공금횡령 등과 달리 그 자체로 부도덕성을 내재하고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고로 곽노현 교육감의 행위는 현행 법률상에서의 위법, 규칙 위반으로 판명될 개연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위법성의 여부와 도덕성의 여부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