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성]직장에서 화장실 간다고 나가서 몰래몰래 나꼼수 17화를 듣고 든 생각..

• 라인하르트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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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1
• 3,130 회
• 32 건

1. • 허튼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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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31

   트윗에는 이런분도 계시더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곽교육감은 무죄다.
   다음 트윗은... 고대의대생 사건, 하루빨리 출교시켜라. 꼭 재판을 해봐야 아냐..

   트윗에는 이런분도 계시더군요.<br /><br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곽교육감은 무죄다.<br />다음 트윗은... 고대의대생 사건, 하루빨리 출교시켜라. 꼭 재판을 해봐야 아냐..
2. • so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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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31

   보니까 상관없는 두 가지 사건을 개념없이 비교하는 분들이 한 둘이 아니더군요.
   http://news.nate.com/view/20110831n19185?mid=n0411
   고대성추행사건은 피의자들도 이미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건이죠.
   곽노현은 기소도 아직 안된 사건이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불법을 저지르며 여론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보니까 상관없는 두 가지 사건을 개념없이 비교하는 분들이 한 둘이 아니더군요.<br />http://news.nate.com/view/20110831n19185?mid=n0411<br />고대성추행사건은 피의자들도 이미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건이죠.<br />곽노현은 기소도 아직 안된 사건이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불법을 저지르며 여론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3. • so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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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31

   그리고 고대성추행 피의자들이 재판과정임에도 욕을 먹는 이유중에 또 하나는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위에 링크한 기사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이 믿고 싶은것만 믿으려는 습성은 이해가 가지만...조금만 더 성실하면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고대성추행 피의자들이 재판과정임에도 욕을 먹는 이유중에 또 하나는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위에 링크한 기사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이 믿고 싶은것만 믿으려는 습성은 이해가 가지만...조금만 더 성실하면 좋을거 같아요.
4. • 오키미키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김리벌님 표현방식을 빌리자면 지적파탄자는 두 사건의 차이를 고의로 또는 무식해서 구별 못한다 하지요

   김리벌님 표현방식을 빌리자면 지적파탄자는 두 사건의 차이를 고의로 또는 무식해서 구별 못한다 하지요
5. • 허튼가락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대법원 판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지나보군요.
   왜 원칙이 원칙이라고 불리는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그건 그것대로 비판해야 하지만, 검찰의 불법과 원칙 적용은 별개의 문제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대법원 판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지나보군요.<br />왜 원칙이 원칙이라고 불리는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br /><br />그건 그것대로 비판해야 하지만, 검찰의 불법과 원칙 적용은 별개의 문제죠.
6. • 허튼가락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원칙이 다르게 적용되야 지적파탄자를 벗어난다면, 그냥 지적파탄자로 살아야겠군요.

   원칙이 다르게 적용되야 지적파탄자를 벗어난다면, 그냥 지적파탄자로 살아야겠군요.
7. • 석가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 건 진실 자체일 수도 있지만 진실을 해석하는 힘의 역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쪽수가 힘이지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 건 진실 자체일 수도 있지만 진실을 해석하는 힘의 역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br />당연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쪽수가 힘이지요.
8. • so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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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31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 맞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대법원 판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지나보군요. "
   라는 질문에 대한 답
   "네" - 피의자가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는데 재판은 형식적 절차만 남은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곽노현은 아직 기소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불법적으로 퍼트리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강력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판결의 권한이 없는 일반시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은 법적 원칙과 다른 형태를 띄는것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매우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갖는 당파성은 정상적인 지능지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죠. 당파성을 거세한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고약하고 음험하며 추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절대적 당파성으로 똘똘 뭉친 거대한 집단(한나라당 지지세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파성 자체를 기계적으로 비판하는건 (한나라당파가 아니라면) 철딱서니 없거나 찌질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 님의 문제는 지적파탄이 아니라, 위에도 썼지만 '불성실함'의 문제입니다. 너무 게을러요.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 맞죠?<br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대법원 판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지나보군요. "<br />라는 질문에 대한 답<br />"네" - 피의자가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는데 재판은 형식적 절차만 남은 것이죠. <br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곽노현은 아직 기소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불법적으로 퍼트리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강력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br /><br />한편, 판결의 권한이 없는 일반시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은 법적 원칙과 다른 형태를 띄는것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br />이 사건의 경우 매우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갖는 당파성은 정상적인 지능지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죠. 당파성을 거세한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고약하고 음험하며 추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절대적 당파성으로 똘똘 뭉친 거대한 집단(한나라당 지지세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파성 자체를 기계적으로 비판하는건 (한나라당파가 아니라면) 철딱서니 없거나 찌질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br /><br />아, 님의 문제는 지적파탄이 아니라, 위에도 썼지만 '불성실함'의 문제입니다. 너무 게을러요.
9. • 레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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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31

   이건 좀 그렇네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대원칙이라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적용하는 건 곤란하죠.
   무죄 추정의 원칙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법적으로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란 걸 다 아시면서..

   이건 좀 그렇네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대원칙이라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적용하는 건 곤란하죠.<br />무죄 추정의 원칙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법적으로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란 걸 다 아시면서..
10. • 허튼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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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31

    성실하게 거짓말을 하면 진실이 되나보군요.
    피의자가 범죄(공소)사실을 인정해도 재판부가 무죄를 내리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있습니다. 바로 범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경우가 그렇지요. 그런 무죄판결이 나올수 있는 이유는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무죄추정원칙이 사라진다고요.. ㅎㅎㅎ
    
    님은 불성실도 문제지만, 거짓말이 더 문제군요. 불성실은 빼기로 하죠. 거짓말 짓느라고 게으르지는 않으신것 같으니...

    성실하게 거짓말을 하면 진실이 되나보군요.<br />피의자가 범죄(공소)사실을 인정해도 재판부가 무죄를 내리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있습니다. 바로 범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경우가 그렇지요. 그런 무죄판결이 나올수 있는 이유는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무죄추정원칙이 사라진다고요.. ㅎㅎㅎ<br /><br />님은 불성실도 문제지만, 거짓말이 더 문제군요. 불성실은 빼기로 하죠. 거짓말 짓느라고 게으르지는 않으신것 같으니...
11. • 메피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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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31

    몇몇 분들은 공직에 오를 사람이 선거와 관련된 사람에게 '선의'로 2억정도를 주는걸 용인하고 자리보전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으신가 보군요. 그 선례에 가장 열광하는건 아마 진보가 아니라 수구아저씨들이겠죠.

    몇몇 분들은 공직에 오를 사람이 선거와 관련된 사람에게 '선의'로 2억정도를 주는걸 용인하고 자리보전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으신가 보군요. 그 선례에 가장 열광하는건 아마 진보가 아니라 수구아저씨들이겠죠.
12. • so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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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31

    역시 성실성이 문제에요. 재판부의 무죄추정원칙과 일반인의 무죄추정원칙이 다를 수 밖에 없음을 말하였던건 패스해버리고 거짓말 타령을 하니까요.
    고대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가해지는 비판적 여론들 중 판결 이전에 '출교'를 요구하는것은 법적판결과 상관없는 행위라는 것을 억지로 끼어 맞추는 불성실함이라는 부분도 해명을 안하고 패스하자나요.
    얼마전 모 독립영화판에서 있었던 성추행사건에서 한독협이 해당회원을 제명을 하였습니다. 판결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났었는데도 불구하구요. 이 사건에서도 피의사실의 핵심부분을 해당 회원이 인정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제명에 불복하지 못했죠.
    
    염연히 다른 두 사건을 억지로 연결하여 주장하는 게으름만은 부리지 말라는거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곽노현은 기소도 당하지 않았고 검찰이 불법적으로 공표하는 피의사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을 지키는게 님의 소신이라면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곽노현이 죄가 없음을 지지하는 활동에 열심히 하시길 바라구요.

    역시 성실성이 문제에요. 재판부의 무죄추정원칙과 일반인의 무죄추정원칙이 다를 수 밖에 없음을 말하였던건 패스해버리고 거짓말 타령을 하니까요.<br />고대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가해지는 비판적 여론들 중 판결 이전에 '출교'를 요구하는것은 법적판결과 상관없는 행위라는 것을 억지로 끼어 맞추는 불성실함이라는 부분도 해명을 안하고 패스하자나요.<br />얼마전 모 독립영화판에서 있었던 성추행사건에서 한독협이 해당회원을 제명을 하였습니다. 판결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났었는데도 불구하구요. 이 사건에서도 피의사실의 핵심부분을 해당 회원이 인정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제명에 불복하지 못했죠.<br /><br />염연히 다른 두 사건을 억지로 연결하여 주장하는 게으름만은 부리지 말라는거에요.<br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곽노현은 기소도 당하지 않았고 검찰이 불법적으로 공표하는 피의사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을 지키는게 님의 소신이라면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곽노현이 죄가 없음을 지지하는 활동에 열심히 하시길 바라구요.
13. • 허튼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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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31

    당파성 운운은 참으로 많이 든던 말이군요. 내편을 안하면 저쪽편을 도와주는거다. 싸우면서 닮는다고 했나요. 이땅의 권력층이 북한운운하며 60년동안 썼던 스토리죠. (진정 뭐가 그쪽편 사람들을 돕는건가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당파성 운운은 참으로 많이 든던 말이군요. 내편을 안하면 저쪽편을 도와주는거다. 싸우면서 닮는다고 했나요. 이땅의 권력층이 북한운운하며 60년동안 썼던 스토리죠. (진정 뭐가 그쪽편 사람들을 돕는건가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14. • 허튼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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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31

    제 소신은 불법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야 원칙이라고 불릴수 있고, 그런 것이 쌓여 조금은 원칙이 지켜지는 상식적인 사회가 될테니까요.
    
    힘있는 넘이 원칙을 무시한다고, 우리가 조금쯤 무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생각이 결국은 힘있고 권력있는 자들을 돕는겁니다. 힘에 맞서 내세울게 원칙밖에 없다면 우리라도 좀 성실히 지켜야지요.

    제 소신은 불법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야 원칙이라고 불릴수 있고, 그런 것이 쌓여 조금은 원칙이 지켜지는 상식적인 사회가 될테니까요. <br /><br />힘있는 넘이 원칙을 무시한다고, 우리가 조금쯤 무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생각이 결국은 힘있고 권력있는 자들을 돕는겁니다. 힘에 맞서 내세울게 원칙밖에 없다면 우리라도 좀 성실히 지켜야지요.
15. • so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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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31

    스스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곽노현씨를 그리고 아직 기소도 안 된 곽노현씨에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하자고 하는 당파성에다가 북한 운운이라니? 게을러도 정도가 있죠.
    알아서 사퇴하라고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들 손을 들어주려는 무당파성보다는 실날같은 희망(곽노현씨에게 법정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죠)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론이라도 우호적이게 만들어 보자는 당파성에 고작 할말이 그거 밖에 없는 게으름이 문제라니까요.

    스스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곽노현씨를 그리고 아직 기소도 안 된 곽노현씨에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하자고 하는 당파성에다가 북한 운운이라니? 게을러도 정도가 있죠.<br />알아서 사퇴하라고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들 손을 들어주려는 무당파성보다는 실날같은 희망(곽노현씨에게 법정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죠)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론이라도 우호적이게 만들어 보자는 당파성에 고작 할말이 그거 밖에 없는 게으름이 문제라니까요.
16. • 라인하르트백작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본의아니게 댓글싸움을 만들어버렸는데..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여론 재판은 최종 판결이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재판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여론재판으로 한 사람을 벼랑으로 모는 건 노대통령 이후로는 고만하자는 거죠..아직 검증된 FACT는 돈을 줬다..이 정도일 뿐입니다요..그냥 이정도일뿐이라는 거죠..문제는 이런저런 혐의사실을 언론에 불법적으로 흘리는 검찰이죠

    본의아니게 댓글싸움을 만들어버렸는데..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여론 재판은 최종 판결이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재판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여론재판으로 한 사람을 벼랑으로 모는 건 노대통령 이후로는 고만하자는 거죠..아직 검증된 FACT는 돈을 줬다..이 정도일 뿐입니다요..그냥 이정도일뿐이라는 거죠..문제는 이런저런 혐의사실을 언론에 불법적으로 흘리는 검찰이죠
17. • sobo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듀게에서 따지지 말고 검찰과 언론과 사법부에게 따지서야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특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걸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X같은 검찰과 언론들에게 따지셔야죠.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듀게에서 따지지 말고 검찰과 언론과 사법부에게 따지서야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특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걸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X같은 검찰과 언론들에게 따지셔야죠.
18. • 허튼가락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도저히 인신공격을 하지 않고는 글이 써지지 않으시나요?
    
    이쪽이 싸워야할 무기는 당파성이 아니고, 합리적 사고입니다. 말이 좋아 당파성이지 그건 "내편은 무조건 옳아"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식의 우김질로는 저쪽 사람들을 결코 이길수 없습니다. 그쪽분들은 그게 특기지 않습니까. 아닌말로 싸움 이번 한번만 하고 그만둘건가요. 다음에 공정택같은 인간이 또 나타나 우김질 할때는 어떻게 하실건요. 그 사람도 지지자들이 있었고, 그 지지자들은 그의 무죄를 믿을텐데요. 그냥 우리편은 "선의", 니들은 나쁜넘하고 싸우실건가요? 뭐가 그들을 돕는건지 제발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저히 인신공격을 하지 않고는 글이 써지지 않으시나요?<br /><br />이쪽이 싸워야할 무기는 당파성이 아니고, 합리적 사고입니다. 말이 좋아 당파성이지 그건 "내편은 무조건 옳아"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식의 우김질로는 저쪽 사람들을 결코 이길수 없습니다. 그쪽분들은 그게 특기지 않습니까. 아닌말로 싸움 이번 한번만 하고 그만둘건가요. 다음에 공정택같은 인간이 또 나타나 우김질 할때는 어떻게 하실건요. 그 사람도 지지자들이 있었고, 그 지지자들은 그의 무죄를 믿을텐데요. 그냥 우리편은 "선의", 니들은 나쁜넘하고 싸우실건가요? 뭐가 그들을 돕는건지 제발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19. • 메피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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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31

    이미 곽노현은 선의건 댓가건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적어도 정책적으로)진보진영에 속한 사람이 2억을 선거 관련인에게 빌려준 것도 아닌 공짜로 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민주당이건 진보신당이건 민노당이건 곽노현을 일방적으로 두둔해주는 실책을 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감싸줘봐야 남는건 불확실하고, 미래 한나라당이나 다른 수구아저씨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사건을 벌일 경우 이를 비판할 명분을 스스로 박살내는 것이니까요. 물론 어떤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니 그땐 그 사건을 따로 다루면 된다고 말씀하시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경우, 선거관련 당사자간 금품을 주고 받음에 있어 '선의'라는 모호한 이야기조차도 용인하는데 다른 무엇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룰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이미 곽노현은 선의건 댓가건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적어도 정책적으로)진보진영에 속한 사람이 2억을 선거 관련인에게 빌려준 것도 아닌 공짜로 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민주당이건 진보신당이건 민노당이건 곽노현을 일방적으로 두둔해주는 실책을 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br /><br />당연한 수순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감싸줘봐야 남는건 불확실하고, 미래 한나라당이나 다른 수구아저씨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사건을 벌일 경우 이를 비판할 명분을 스스로 박살내는 것이니까요. 물론 어떤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니 그땐 그 사건을 따로 다루면 된다고 말씀하시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경우, 선거관련 당사자간 금품을 주고 받음에 있어 '선의'라는 모호한 이야기조차도 용인하는데 다른 무엇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룰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20. • 허튼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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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31

    당연히 검찰은 나쁜 놈들이고 검찰과 보수언론은 욕을 먹어야합니다. 그리고 저도 욕을 하고요. ... 그리고 이건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누었던 이야기들과는 무관한 이야기군요. 마치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이야기했더니, 북한은 굶어죽을 정도로 인권이 없어.. 왜 그쪽에 욕을 하지 않는거야라는 이야기 같군요.
    
    어짜피 평행선을 확인했고, 저는 이쯤에서 접겠습니다. 어쩌다 댓글에서 엉키게 되었는데, 제발 인신공격은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다른뿐이지 제가 님께 무슨 잘못을 한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검찰은 나쁜 놈들이고 검찰과 보수언론은 욕을 먹어야합니다. 그리고 저도 욕을 하고요. ... 그리고 이건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누었던 이야기들과는 무관한 이야기군요. 마치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이야기했더니, 북한은 굶어죽을 정도로 인권이 없어.. 왜 그쪽에 욕을 하지 않는거야라는 이야기 같군요. <br /><br />어짜피 평행선을 확인했고, 저는 이쯤에서 접겠습니다. 어쩌다 댓글에서 엉키게 되었는데, 제발 인신공격은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다른뿐이지 제가 님께 무슨 잘못을 한것도 아니잖아요.
21. • Bigca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이 사항은 얘길 해봤자 결론이 안날것 같군요.
    
    
    도덕논쟁에서 철학 논쟁으로 점프를 해버리니....(이 댓글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곽교육감이 끝까지 사퇴 안하고 버티기 바랍니다.
    결론은 법정에서.

    이 사항은 얘길 해봤자 결론이 안날것 같군요.<br /><br /><br />도덕논쟁에서 철학 논쟁으로 점프를 해버리니....(이 댓글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br /><br />아무튼 곽교육감이 끝까지 사퇴 안하고 버티기 바랍니다. <br />결론은 법정에서.
22. • sobo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상대에게 인신공격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내 빼기인가요? 그냥 접으려면 깔끔하게 접지 -_-;;
    비유를 자꾸 그 딴식으로 드는 것이 더 고약한 인신공격입니다. 아주 게으르고 판에 박힌 인신공격 패턴이자나요.
    제 첫댓글부터 주욱 보세요, 상관 없는 문제를 억지로 연관시키지 말라는 초지일관된 주장입니다.

    상대에게 인신공격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내 빼기인가요? 그냥 접으려면 깔끔하게 접지 -_-;;<br />비유를 자꾸 그 딴식으로 드는 것이 더 고약한 인신공격입니다. 아주 게으르고 판에 박힌 인신공격 패턴이자나요.<br />제 첫댓글부터 주욱 보세요, 상관 없는 문제를 억지로 연관시키지 말라는 초지일관된 주장입니다.
23. • 메피스토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Bigcat/
    결론은 이미 났어요. 박명기에게 2억을 줬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죠. 2억이라는 돈을 본인 의지로 줬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사안은 곽노현이 댓가로 준 것이냐 선의로 준것이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곽노현 개인의 문제, 혹은 곽노현을 믿은 사람들이 그에게 실망할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죠. 법정에서 '선의'를 인정해준다고 해서 선거와 관련한 사람에게 2억을 준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 선의냐 댓가냐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패배를 했다면 어떻게 퇴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하지 괜시리 고집을 피우며 판을 뒤집으려 했다간 나중에 설욕전을 할 병력도 잃어버리게 되죠.

    Bigcat/<br />결론은 이미 났어요. 박명기에게 2억을 줬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죠. 2억이라는 돈을 본인 의지로 줬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사안은 곽노현이 댓가로 준 것이냐 선의로 준것이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곽노현 개인의 문제, 혹은 곽노현을 믿은 사람들이 그에게 실망할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죠. 법정에서 '선의'를 인정해준다고 해서 선거와 관련한 사람에게 2억을 준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 선의냐 댓가냐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br /><br />패배를 했다면 어떻게 퇴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하지 괜시리 고집을 피우며 판을 뒤집으려 했다간 나중에 설욕전을 할 병력도 잃어버리게 되죠.
24. • 석가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그런데 메피스토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돈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닌거 같구요. 돈 정말 주면 안되는 건가요? 선거 치르고 파산 상태가 된 일종의 피해자에게 선거 비용 좀 나눠주면 안되는 겁니까? 그리고 후보단일화는 둘이 밀실에서 어떻게 쑥덕거려서 된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시민사회 원로들과 같이 엮어낸거 아닌가요? 사퇴하라고 돈을 준게 아니고 사퇴 후에 찾아온 빚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도의적 책임을 느껴서 좀 도와 준다고 한 것이 그렇게 엄청난 '사실'인가요? 사실을 너무 강조하시는군요.

    그런데 메피스토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돈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닌거 같구요. 돈 정말 주면 안되는 건가요? 선거 치르고 파산 상태가 된 일종의 피해자에게 선거 비용 좀 나눠주면 안되는 겁니까? 그리고 후보단일화는 둘이 밀실에서 어떻게 쑥덕거려서 된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시민사회 원로들과 같이 엮어낸거 아닌가요? 사퇴하라고 돈을 준게 아니고 사퇴 후에 찾아온 빚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도의적 책임을 느껴서 좀 도와 준다고 한 것이 그렇게 엄청난 '사실'인가요? 사실을 너무 강조하시는군요.
25. • 메피스토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석가헌/
    공개적으로 시민사회 원로들과 같이 엮어낸거라면, 빚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것이라면, 공직자 씩이나 됐으면서 나중에 문제생길 것이 없나 알아보고 주거나 공개적으로 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돈 보전해준다고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부(즉, 나름의 자존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닐텐데요.
    
    이로써 석가헌님은 어떤 공직자가 선거와 관련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선의'라면 용인해야 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어하신다는 것이 입증되었군요. 참 좋은 선례가 되겠군요.

    석가헌/<br />공개적으로 시민사회 원로들과 같이 엮어낸거라면, 빚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것이라면, 공직자 씩이나 됐으면서 나중에 문제생길 것이 없나 알아보고 주거나 공개적으로 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돈 보전해준다고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부(즉, 나름의 자존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닐텐데요. <br /><br />이로써 석가헌님은 어떤 공직자가 선거와 관련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선의'라면 용인해야 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어하신다는 것이 입증되었군요. 참 좋은 선례가 되겠군요.
26. • 석가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메피스토님, 선의라서 용인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댓가성여부가 판단의 기준이고 댓가성이 없는 것을 편의상 선의라고 하지 않았나요? 애매한 단어를 자꾸 골라쓰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선의가 뭡니까 애매하게.
    "그에게 2억을 주었지만 어떤 댓가도 받지 않았다." 이러면 좀 달라지려나요?

    메피스토님, 선의라서 용인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댓가성여부가 판단의 기준이고 댓가성이 없는 것을 편의상 선의라고 하지 않았나요? 애매한 단어를 자꾸 골라쓰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선의가 뭡니까 애매하게. <br />"그에게 2억을 주었지만 어떤 댓가도 받지 않았다." 이러면 좀 달라지려나요?
27. • 메피스토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석가헌/
    공직자가 '어떤 댓가도 받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를 붙이면 그건 또 괜찮습니까? 그리고 '선의'라는 표현은 곽노현 본인이 선택한 단어 아닌가요? 동영상 링크를 걸어드릴까요?

    석가헌/<br />공직자가 '어떤 댓가도 받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를 붙이면 그건 또 괜찮습니까? 그리고 '선의'라는 표현은 곽노현 본인이 선택한 단어 아닌가요? 동영상 링크를 걸어드릴까요?
28. • 석가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메피스토/곽교육감이 단어선택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공직자로서 몇백억단위로 해먹는 게 너무 흔한 세상에서 참 곽교육감에게 돌팔매질 하는게 너무 웃기다 못해 서글픈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곽교육감은 해먹은게 아니라 돈을 주기만 한건데요.

    메피스토/곽교육감이 단어선택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br />글쎄요. 공직자로서 몇백억단위로 해먹는 게 너무 흔한 세상에서 참 곽교육감에게 돌팔매질 하는게 너무 웃기다 못해 서글픈 생각이 드네요. <br />심지어 곽교육감은 해먹은게 아니라 돈을 주기만 한건데요.
29. • 메피스토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석가헌/
    아하, 요지는 그거군요. 남들은 몇백억단위로 해먹는데, 고작 해먹은것도 아니고 주는것에 무슨 딴지냐.
    수구들이 좋아할 얘기군요. 뭐 사실 지금 유죄냐 무죄냐 무죄추정이 어떻다라고 쉴드치는 것도 수구들이 좋아하겠지만 말이죠.

    석가헌/<br />아하, 요지는 그거군요. 남들은 몇백억단위로 해먹는데, 고작 해먹은것도 아니고 주는것에 무슨 딴지냐.<br />수구들이 좋아할 얘기군요. 뭐 사실 지금 유죄냐 무죄냐 무죄추정이 어떻다라고 쉴드치는 것도 수구들이 좋아하겠지만 말이죠.
1. • [s]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궁금한데 댓가성과 관계없어도 공직자가 돈을 주면 불법인 건가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나 궁금해요.
   
   만약 아니라면 그 댓가성을 가리고 나서야 어떻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궁금한데 댓가성과 관계없어도 공직자가 돈을 주면 불법인 건가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나 궁금해요.<br /> 만약 아니라면 그 댓가성을 가리고 나서야 어떻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30. • 잠수광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8-31

    메피스토/ 염치가 없는 분인 줄 몰랐네요.
    
    불법인데 버티면 조폭의 의리다.하지만 불리한데도 같이버텨주는건, 염치다. (이 말에 마음을 주기로 했습니다.)

    메피스토/ 염치가 없는 분인 줄 몰랐네요. <br /><br />불법인데 버티면 조폭의 의리다.하지만 불리한데도 같이버텨주는건, 염치다. (이 말에 마음을 주기로 했습니다.)
31. • 빨간먼지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9-01

    단일화의 대가로 돈 주기로 합의(약속) 한 적이 없다고 검찰 수사 후 밝혀진다면
    나중에 준 돈은 대가성이 없는 '선의'로 인정되어
    기소할 건수가 되지 못할까요?
    그런데 받은 쪽에서 자꾸만 범죄로 몰아가고 싶은 모양새 ( 법무법인 바른 과 함께) 이니
    참으로 힘겨운 싸움이 되겠군요

    단일화의 대가로 돈 주기로 합의(약속) 한 적이 없다고 검찰 수사 후 밝혀진다면<br />나중에 준 돈은 대가성이 없는 '선의'로 인정되어<br />기소할 건수가 되지 못할까요? <br />그런데 받은 쪽에서 자꾸만 범죄로 몰아가고 싶은 모양새 ( 법무법인 바른 과 함께) 이니<br />참으로 힘겨운 싸움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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