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투표와 관련한 몇 가지 끄적..

정확히 알지도 모르면서 괜히 분위기 따라서 오세훈 까는 것도 별로기도 했고,

그래서 늘 중립적이며 정치에 별 관심도 없었는데, 잘은 모르지만 몇 가지 끄적거려 보려고요.

 

1. 이번 투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투표가 아니라,

무상급식을 하되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투표인데,

문제는 투표가 무효가 될 경우에는 그냥 전면 무상급식이 된다는 거예요.

전면 무상급식이 됐다는 게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즉, 어쩌면 투표를 하지 않아도 투표를 한 셈이 된다는 거죠.

퇴근 길에 시간을 내서 투표를 하는 것도 귀찮은데다가,

전면 무상급식 찬성자는 굳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

 

2. 따라서, 33.3% 미달은 어쩌면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심지어 오세훈이, 자기 사퇴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보고싶었던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3. 정확한 투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투표를 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더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안의 투표 내용이

"소득층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2014년까지 점차 전면 확대한다" 이었던가요.

제가 알기로 저 전면 확대한다는 게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 내용만으로는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만 점차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겠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기표소에서 나와서 내용을 물어볼까까지 하다가 말았어요.

저만 그랬던 걸 수도 있겠지만요.

    • 1.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놓고 밀고 있는 무상급식안과 오세훈 투표의 '전면 무상급식'안은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투표 용지에 서울시 교육청 안의 내용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면 '나쁜 투표' 운운하면서 반대할 명분이 없었겠죠.
    • 3. 제가 알기로는 현재의 차상위계층(이던가..)까지 지원되는 급식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에 하위 50%까지 확대완료 한다.. 라는 것이었는데.. 아니었나효? -ㅁ-;; 대상은 초,중까지. 서울교육청의 안은 단계적으로 한학년씩 늘리는 것이었고.
    • 3. 제가 알기로도 1안의 내용은 50%의 하위층을 대상으로 2014년 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결국 어디까지나 대상은 50%의 하위층 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까지 어떻게 단계를 밟아 가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도 신경도 안쓰는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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