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관련 숫자들

#1

보수 쪽에서 언급하는 무상급식 3조원...


2010년 한국 GDP 1100조원 대비 약 0.28%

2011년 정부 예산 309조원 대비 약 1% 라서


그다지 큰 돈으로 안느껴지네요.


숫자로 보면 절대 망국적 포퓰리즘 까진 아닌데...ㅋㅋㅋ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824003003

제가 여지껏 봤던 무상급식 기사 중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기사 였어요.




#2 

소요예산 1000억 차이 때문에 주민투표 비용 182억을 쏟아부은 건가요???

정말 비상식적이네요. 자기 돈이면 이랬을까...

정말로 3조원 때문에 투표하는 줄 아는 사람 많을 듯 하네요.




#3

왜 근데 2안에 고등학생은 빠진거죠?

저소득 고등학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1안을 찍을 수도 있겠군요.




    •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되면 시행하겠죠.
    • 한국의 의무교육 기간은 10년으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둥학교 1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자퇴를 받아준다죠.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 1안(오세훈안)에도 고등학생은 해당이 안되는데... ㅜ
    •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네요.
    • @흑남 헐 진짠가요?? 서울신문... 실망이네요 ㅜㅜ
    • 의무교육은 중3까지 9년이 맞구요. 자퇴는 중학생도 할수있어요. 다만 의무교육에는 퇴학이 없는거죠.

      그리고 저소득 고등학생은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ㅜ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중식지원 프로그램은 2002 년경에 도입되어 상당히 확대되었었어요.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ㅠ선별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스도 있었죠. 근데 2008년경부터 급격하게 중식지원비가 줄었어요.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예산을 담당하는데 서울시가 예산을 많이 줄였죠.

      그래놓고... 이런 에라이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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