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위해 가장 오래 활동한 사람들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관련한 글이 없길래 (좀 늦었지만) 한번 올려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자료실을 만들었더라구요.
급식의 역사, 급식 관련 조례, 이번 오세훈 투표와는 다른 시교육청만의 무상급식계획.. 등이 잘 올려져 있습니다.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bbsBean.bbsCd=234
뜬금없이 서울시교육청이 왜 나오느냐.
왜냐면, 실은 무상급식은 민주당이나 다른 진보정당의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2000년대 초?) 학교급식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한 시민운동가들이 줄기차게 활동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경기도에 김상곤 교육감이 선출되며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될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어 서울시 교육감에 취임한 곽노현은 처음부터 경기도 모범사례를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언했죠. 즉 작금의 무상급식은 정치판(이라고 쓰고 오세훈)이 갖고 노는 의제가 되어서는 안되고, 교육감이 서울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방은 훨씬 빨랐습니다. (주로 교육위원이 친야 성향인 민주당우세 지역이죠) 서울은 로컬푸드(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농업생산물을 같은 지역내에서 소비) 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 심지어 전라도 쪽에서는 면단위 농민들의 조합과 학교또는 교육청이 직접 계약을 맺고 유기농쌀이나 친환경 채소를 공급받는 경우가 이제는 많습니다.
급식네트워크가 했던 일에 대해 좀 써보면, 서울지역의 급식넽워크에서 2000년대 초반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목표는 '직영급식' 이었습니다. 이 게시판의 유저들이 10년전 먹었던 급식은 최악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외부업체의 '위탁급식' 이었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학교 교장들의 뒷돈챙기기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구요.
서울에서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으로 바뀌는데 정확히 10년 걸렸습니다. 그 10년동안 시민활동가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모든 학교에 '학부모 급식모니터링제' 등등을 만들긴 했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한방에! 해결이 되었죠. 더더군다나 "친환경"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서요. 10년동안 지지부진했던 근본원인은 조례를 만들기 직전에 항상 '서울시 교장단' 이 개거품물고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아실듯)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영양교사가 정규직으로 파견이 되며, 최소한의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식자재에 들어갑니다. 즉 100% 직영급식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단계별로 직영급식으로 전환중입니다.
1. 무상급식이 되면서 질이 저하된다.. 라는 것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수준과 같겠죠. 학부모가 낸 돈으로 식자재 값을 결재하건 교육청에서 내려온 돈으로 결재하건, 식대값이 같다면 영양사가 짜는 식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요.
2. 교육청안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것과 연동이 됩니다. 즉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자 보편급식이라는 것이지요. (오세훈 안도 고등학교는 제외입니다) 따라서 귀족형 고등학교의 급식은 광주 상산고처럼 비싼 값에 떡벌어지게 먹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3. '친환경 ' 급식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실제로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은 여건상 농촌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로컬푸드 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지금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쨌건 조례가 통과되었으니 추진을 하겠죠. 학교별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구, 더 쓰려고했는데 힘들군요. 결론은, 주민투표에 매몰되어 지금 현장의 상황과 너무 다른 헛소문이 많은 것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