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본 불법 체류자 문제
http://kr.blog.yahoo.com/nobody2504
1. 단속하시는 분 블러건데 한 번 보시면
여기서 탁상 공론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릴 가능성이 1% 있으려나 싶군요.
2. 삼성 경제 연구소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민을 천만 명 받자 주장하는데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문화 홍보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가요?
삼성이 광고로 언론을 어떻게 조종하는지는 유명하고
왜 저러는지 한 번 생각해 봐야겠죠,
3. 건설 노동자 일당이 10년 째 그대로인건 불체자들이 있어서죠
앞으로 삼성 의도데로 화이트 칼라나 중산층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생계가 위협받아도
지금처럼 나는 관대하다 할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상경계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장인 산업은행에선 이미 실행하고 있지요.
4. 유럽에선 독일 총리가 다문화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했는데
한국은 유럽보다 우월하니(뭐가?) 상관없단건지
언론에서 수구 진보 할 거 없이 다문화 선전 하는 걸 보면 새삼 삼성의 돈과 조직의 힘이 무섭구나 싶더군요
5. http://keyboardwarrior7.blogspot.com/
전략
'외국신부수입'이 시작되고 세월이 좀 흐르니, 그 아이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나 봅니다. 옛날에는 국제결혼은 있었어도 신부수입은 아니었죠. '신부수입'이 시작되었을 때 조선족/고려인 신부들이 많이 왔었지만, 한민족이었으니까 아이들의 정체성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부수입'이 동남아로 뻗어나가면서, 얘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시대의 화두가 하나 드러난 것이죠.
먼저 못박아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대규모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인구감소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였다가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갈등이 우리나라를 휩쓸 것이 뻔히 보이거든요[노동력 감소가 문제된다면, 비전문취업 E-9 이나 방문취업 H-2 같은 사증들을 발급 수를 늘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들 사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체류기간만료 후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방법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임금이나 각종 보험금의 일부를 귀국한 다음 자국내에서 받게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불체의 위험이 줄고, 외국인노동자 본인은 도난/강탈이나 낭비의 위험없이 목돈을 만들 수 있겠죠].
중략
아버지는 교육수준이 낮고, 어머니는 -자기나라에서는 어떠했을 지는 몰라도-우리나라에 와서 아는 게 별로 없으니, 아이 교육은 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은 대물림되겠죠. 이제 못배우고 가난한데 생긴 것까지 다른 사회계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호남/서울과 지방의 갈등도 어쩌지 못하던 우리나라가, 이런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50년쯤 뒤 우리나라에도 오바마와 같은 대통령이 나올까요?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만, 아직 글러버리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해 봐야죠.
**글을 끝내며 덧붙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저렇게 문제가 심각해도, 적어도 혈연적 유대관계는 강력합니다. 아버지는 한국인, 자식들도 우리 피가 섞였고 이 땅에서 나고 자랐죠. 아마 그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강력한 밑바탕이 되겠죠. 그런데 대규모 이민정책으로 피한방울 안섞인 가정들이 몰려온다면?
대규모 이민정책으로 우리 '상전들'을 모셔들이자는 이야기는 아닐겁니다.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몰라도 일반국민의 정서가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민가정에게 주어지는 위치는 뻔해지죠. 생각해보십시오, 글로벌 인재가 우리나라에 그런 대접 받으러 오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그들은 어떤 문제에 마주치고,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 국가/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봐도 희망적인 상황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대규모 이민정책은 누군가의 지적처럼 '역사적 과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