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료민영화를 절대 반대하고 정권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다면 그때는 폭력시위의 선봉에 서서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의 예외가 허용되는 병원인데, 국민의료보험과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짜피 국민의료보험비를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국인을 일부 허용해도 별로 상관 없겠지 싶은데... 송영길과 우근민이 찬성하는 이유도 그것 같고요.
아님 영리병원 설립->돈 되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다 몰림->당연지정제 적용받는 공공/민영 의료기관 취약화->공공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인지, 아니면 영리병원의 설립으로 인해 의료기관 광고 등이 허용되면서 한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전주곡이 되기 때문인지, 혹시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추측건데 영리병원을 설립하고 당연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현재 유명한 대형병원들은 다 그 대열에 합류할것 같은데요. 삼성의료원/아산병원 같은곳들.그렇게 된다면 굳이 고소득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유인을 느끼지 못할것이고.-자영업자들은 탈루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렇다면 재정악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병원만 당연지정제 유지.콤보가 될것 같습니다만.
1. 당연지정제는 폐지가 되거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리병원 허용을 하면 영리병원의 대열에 가입할 병원은 몇개 없습니다. 많이 하면 10개정도 되려나.... 하지만 그 10개정도의 병원에서 일반환자와 건강보험환자를 차별대우하면 당연지정제는 무력화됩니다.
2. 당연지정제가 무력화되면 도움되지 않는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겠다... 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1억정도 있는 계층이라면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늘 느끼기는 어렵지요. 문제는 이 여유자금이 많은 계층이 내는 건보료가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연봉 1억의 월급장이라면 본인부담 30만원 회사부담 3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을 부담합니다. 자영업자로서 연 1억의 수입이 있다면 월 60만원씩 부담하고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월 80-100만원 정도 부담하는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큰 유혹일 겁니다.
돈을 조금만 더 부담하면 편하게 병원을 다닐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다 고소득층은 원래 잘 아프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에 비해서 의료비 지출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보험회사도 이런 계층을 선별해 내어서 가입받을 수만 있다면, 멋진 신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씩 고소득층이 건보에서 빠져나가면, 건강보험 기금은 고갈 될 겁니다.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젊을 때 고소득층으로 사적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이 늘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은 미국의 Medicaid이자 우리나라의 의료보호대상이 확대된 것이 되는 것 입니다.
뭐 지금도 문제는 많습니다. 고령화되면서 의료비 지출을 늘어나고 있고,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서 젊은층에게는 갈 수록 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결국 세금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보고 병원에 덜 가라고 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1. 당연지정제는 폐지가 되거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리병원 허용을 하면 영리병원의 대열에 가입할 병원은 몇개 없습니다. 많이 하면 10개정도 되려나.... 하지만 그 10개정도의 병원에서 일반환자와 건강보험환자를 차별대우하면 당연지정제는 무력화됩니다.
2. 당연지정제가 무력화되면 도움되지 않는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겠다... 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1억정도 있는 계층이라면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늘 느끼기는 어렵지요. 문제는 이 여유자금이 많은 계층이 내는 건보료가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연봉 1억의 월급장이라면 본인부담 30만원 회사부담 3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을 부담합니다. 자영업자로서 연 1억의 수입이 있다면 월 60만원씩 부담하고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월 80-100만원 정도 부담하는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큰 유혹일 겁니다.
돈을 조금만 더 부담하면 편하게 병원을 다닐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다 고소득층은 원래 잘 아프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에 비해서 의료비 지출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보험회사도 이런 계층을 선별해 내어서 가입받을 수만 있다면, 멋진 신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씩 고소득층이 건보에서 빠져나가면, 건강보험 기금은 고갈 될 겁니다.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젊을 때 고소득층으로 사적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이 늘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은 미국의 Medicaid이자 우리나라의 의료보호대상이 확대된 것이 되는 것 입니다.
뭐 지금도 문제는 많습니다. 고령화되면서 의료비 지출을 늘어나고 있고,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서 젊은층에게는 갈 수록 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결국 세금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보고 병원에 덜 가라고 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자들이 건강보험료는 지금처럼 내고, 따로 사보험을 더 가입하는 의미로만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보험은 사실 건강보험이 커버하고 남은 부분만 커버하는 사보험인데 반해, 영리병원에서 받아줄 사보험은 건강보험을 재껴버릴 보험일테니 보험료가 지금의 민영의료보험과는 상대가 안되게 비싸겠죠. 그리고 원래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 비싼 민영의료보험료 내면서 국민건강보험까지 내는 걸 달갑게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 어느 순간부터 "아 난 절대 국민건강보험 덕 안볼테니 난 빼주쇼" 라고 주장하게 될겁니다. 국회에 로비를 하건, 헌법재판소에 가서 징징거리건 간에. 특히 보험회사들은 고객 유치 차원에서 건강보험에서 탈퇴가 가능해지도록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죠. 영리병원 도입이 즉시 당연지정제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힘있는 이들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력하게 원할 인센티브가 되는 것은 사실인 상황에서 그들의 선의만을 믿고 영리병원을 도입하기에는 그동안 그들의 행태가 별로 믿음직하지가 않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