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웬만해선 못막는 '위험한 그들'의 귀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7/16/0701000000AKR20110716049500026.HTML?template=2085


이런 사건을 개별적으로 접할 때는 그때마다 잠깐 화만 내고서 말았는데, 이렇게 관련 사례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보니 혈압이 급상승중.

이거 정말 뭔가 관련 법의 근본부터 뜯어 고치던지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득권 세력들의 입법부에 대한 입김이 너무 쎄서 안될꺼야 아마.


아무튼 강간으로 입건된 의사가 매년 40~50명씩 나오는데, 의사면허취소는 다른 사안까지 모두 합해도 일년에 10명을 넘지 않는군요.

정말 작두를 대령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나.


그런데 연합뉴스에서도 이런 개념기사가 나온다는 것이 조금 의외.
    • 선거 때 정신차리고 반드시 참여해서 이런 관행은 고쳐야 하는데,,
    •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적어도 죄질이 나쁜 성폭행 전과자들의 의료 행위에는 뭔가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법적으로 아무 규제가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의료법 위반자의 의료 행위에 대한 규제만 존재함).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의 괴리가 심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하여 환자들이 받게 되는 현실적 위험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의사 분들은 자체적으로 규제한다고 하겠지만, 자체적 규제가 실패할 경우 책임질 사람도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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