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정의론, 스웨덴, 경제학, 자유주의 vs. 간섭주의
아래 소득세 관련 글을 읽고 씁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효율성(총후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결론나지 않고
분배 정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mad
hatter 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통 개인이 사회에서 얻는 높은 소득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인 것도 있지만, 사회 전체 시스템에 의지한 바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분배정의의 실현이기도 하고, 대개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경우는 그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사람의 복지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본다.. 라는 게 현대 사회의 정의론이죠.”
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보태보겠습니다.
(mad
hatter님의 의견에 개인적으로 동의할 뿐 아니라 이것이
표준적인 컨센서스라고 봅니다.)
0.
현대 사회의 정의론에 합의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그래서 몇 % 를 과세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것은 정도(크기)의 문제이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정의와 정치를 배제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X % 는 정의롭고,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하지만
Y % 는 정의롭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또는 정치적으로도 실현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세가 정도(크기)의
문제라는 저의 주장은
충분한 정도로 정의론과 정치적 고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민주의 노선 추구”라는 표현보다
“소득구간별 소득세 xx%”라는 표현이
진보(및
보수)정당의 정의론을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
환경 등 다른 이슈를 빼고 일단 재분배 이슈만 한정에서 본다면 말이죠.
1.
고소득자의 세율이 몇 %여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은 소득 수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얼마만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내외 사람들 중 대부분이
실제로 해당 고소득자가 되면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낮다는 사실을
정당하게 얘기하는 듀게 분들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그저 계급이 의식을 (상당히) 결정한다는 ‘유물론적’ 사실의 지적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소득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가 약화되지 않습니다.
2.
파가리님이 얘기하신 내용
“저렇게 많이
떼어가면 일하고 싶은 의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의지, 성공하려고
할려는 의지가 없어질 것 같아요”
를 뒷받침 하는 실증적 증거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그 때 그 때 다릅니다.
그래서, "효율성(총후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2-1.
스웨덴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도~좌파 쪽에서 스웨덴을 연구한 사례는 많이 소개되어 있을 테니
우파 쪽 연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http://www.nber.org/books/free05-1
1990년대 초반 스웨덴 경제 위기 무렵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과 스웨덴 경제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의한 내용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논문을 미국 학자와 스웨덴 학자가
공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our studies were undertaken
with respect and varying degrees of admiration for Sweden’s effort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economic efficiency and social equity. Moreover, our analyses
aside, even before the crisis Swedish policy-makers recognized that the Swedish
Model had encountered serious problems.”
아쉽게도 지금은 무료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그래도 챕터별 제목으로 구글 검색을 잘
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올려 놓은 PDF 파일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http://www.sns.se/document/nber2_utdrag_eng.pdf
http://www.nber.org/chapters/c6519.pdf
앗! 편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c6519 에서 c6520 등으로 바꿔가면서 해보니
다운로드가 다 됩니다.
허술한
NBER 같으니라고..
(출판 후에도 목차 순서대로 정리된 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경우를 꽤 보긴
했습니다.)
이 쪽으로 관심 있는 분은 꼭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언젠가 이 주제에 대해 따로 글을 써 볼 생각이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자료만 소개해 드립니다.
고소득 인센티브가 약화될 때,
실제로 양질의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정도(크기)나, 무임승차 행위의 정도(크기)
같은 크기의 감소, 무임승차에 대한 사회적 수용능력은
여러 가지 초기 조건들에 의존합니다.
“Our main conclusion was that the
country needed to undertake economic reforms that would strengthen the role of
the market in various domains. These reforms were design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while preserving egalitarian outcomes and broad
social insurance that Sweden sought. We argued that Sweden had ample space to
make such reforms without threatening its desired social outcomes.”
(쉽게 말하면
스웨덴은 재분배를 크게 헤치지 않고도 효율성을 증가시킬 여지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논의는
소득세율 인상이 복지 증가, 소득재분배라는 편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초래한다는 얘기일 뿐
역시 특정 당위를 확립하지 않습니다.
편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산은 경제학자들이 잘 하지만
계산된 편익과 비용 중 어느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2-2.
비교적 최근에 미국 경제학자들 간에 이 이슈가 재논의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1/01/10/economics-and-morality/
에서 링크를 타고 따라다녔는데,
그 중 하나인
http://www.nytimes.com/2010/10/10/business/economy/10view.html
을 보면
그레고리 맨큐는
1) 30년을 기준 기간으로 계산하면 자신의 한계 소득세율이
90% 수준이다.
2) 세금을 더 낼 수는 있다. 하지만,
3) 세율을 올리면 양질의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니
4)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낼 때, 그 부담을
고소득자만 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속임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고소득자가 부담을 훨씬 더 많이 지니까 더 내라고 하겠다는 입장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링크를 죽 훑어 보니까 마스-꼴렐 고급 미시 교과서를 인용하며
Just
Deserts 정의론을 논하고 있는 학자도 있고,
(Fairness
and Tax Policy : a response to Mankiw's proposed “Just Deserts")
크루그먼은 Ayn Randism도 얘기하고 있고, 조너선 헤이트도 있고 해서
지금 질질 끌고 있는 떡밥 대충 얼른 끝내고,
꼼꼼히 읽어보고 요약도 해보고 질문도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맨큐는 소득세 인상에는 반대하지만 환경세 인상은 적극 옹호합니다.
맨큐가 창립(?)한 피구 클럽에는 게리 베커도 들어 있네요.
http://en.wikipedia.org/wiki/Pigou_Club
아래는 크루그먼 링크 찾다가 처음 본 링크인데, 다음에 읽어 보려고
일단 걸어 놓습니다.
http://www.economistsview.typepad.com/economistsview/2007/07/morality-and-ec.html
)
3.
“세율이 높은가
적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잘 쓰이는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쓰이기만 한다면 90%라고 해도 아까울 거 없겠지요.”
에는 반대합니다.
1) 90% 수준까지
가면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2) 위에서 얘기한
비용이 너무 커져서 사회적 총후생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3) 90% 보다 훨씬
낮은 세율도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70%든 90%든 그렇게나 많이 걷어서 전부를 “잘 쓰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실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겠죠.
http://en.wikipedia.org/wiki/Arrow's_impossibility_theorem
공공선택이론을 따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이후 연구 성과는 거의 전혀 모르지만
소득세
70%를 옹호할 수 있을 만한 혁신적인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인지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합의 정도가 높은 세출부터 집행하다가
대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에 대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정도를 쓰고 나면
그 때부터는 김이 잘 쓴다고 평가하는 걸 이는 삽질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꼭 MB나 한나라당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 돈 자기가 잘 쓰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경제철학의 공리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하라.’
신고전파 경제학 (주류 경제학)의 합리성 가정은 이 공리를 달리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모든 개인이
대단히 지적이라거나
감정적,
도덕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성의 다양한 의미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합리적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합리성 가정을 부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설득력 있게 느껴질 지 모르나
실천적으로는
개인에게 좋은 것을 국가든 누구든,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결정해주어야 한다는
꼰대주의적(paternalistic)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꼰대주의 개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유치한
전칭 명제 부정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가 받아들이는 적절한
간섭주의-온정주의 정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4.
한국은 소득세율이 낮은 편이고, 점진적으로 지금보다 조금씩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모로 쉽지 않습니다.
잘 높이고, 잘 써야겠죠.
비과세 소득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
한국 세금 현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철저하게 과세되는 임금 소득 외에
과세에서 빠져 나가는 각종 소득이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저소득자가 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건
오해나 무지, ‘허위 중산층 의식’,
지역 감정 등과 결합된 정치 논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 있겠지만,
1) 체감 세율의 절대수준이 높다
2) 세금 내봤자, 안 내고 내가 쓰는 것보다 더 좋게 돌아오는 것 같지도 않다
(부자가 낸 것까지 더해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3) 나는 없는 형편에 꼬박꼬박 세금 내지만, 더 많이 벌고도 안 내는 사람이 많다
등의
경제적 판단도 주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세율 오르는 데
반대하지 않겠죠. 조용히 계속 안 내겠죠.
잘 거두고, 잘 쓰고, 잘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