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tirole squeeze out"으로 검색해서 나온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읽지도 않고 링크 겁니다;;
Tirole 은 제가 교과서 저자로 언급한 적 있는데,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형에 대해서 직접 논문을 썼습니다. 그의 산업조직론 교과서에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foreclosure를 하면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모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한 건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용어를 squeeze out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물론 foreclosure도 봤지만.. 하여간 정확한 건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래비용이나, 규모의 경제, 효율성 같은 측면에서 정당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론적 모형, 예측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실증적인 연구들을 같이 봐야 합니다.
위 링크 문서는 Handbook 에 실릴 내용이므로 2.1.3 Empirical evidence 에서 실증 연구도 따로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증 연구 결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월마트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링크를 모아 둔 것도 있습니다. 케네스 로고프는 미학적인 이유로 월마트 옹호에 주저하게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점 시장이라도 담합이 없이 피터지는 경쟁으로 소비자 후생이 상당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과점 시장이 충분히 효율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 정부 규제로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점 시장이라면, 담합을 철저하게 적발-처벌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사는 담합을 많이 하는 게 알려져 있고,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담합을 하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