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님은 반값등록금은 아니다라고 하시네요.
pdf파일이라
http://jkl123.com/
홈페이지 링크로 ~
이래서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해둘껄.. 주로 공공재, 가치재, 외부효과의 측면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비판하시네요.
예전부터 이건 아닌거 같은데..라는 생각에 듀게에도 글을 열심히 썼었는데. '가치재'의 개념을 몰랐어서 개념 설명을 잘 못했던거 같아요.
이제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될거 같네요 ..
게시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