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신문에서 미국 판결을 보면 정말 중형을 빵빵 때리죠. 근데 문제는 그런다고 미국이 범죄율이 많이 낮으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알고있어요. 중형을 때리면 때릴수록 사실 국가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교도소도 더 지어야하고, 가둬놓은 동안 밥도 줘야하고... 그렇다고 밥값 안들게 다 죽여버리는 게 답도 아니고... 또 중형을 때리려면 일단 진범을 잡아와야 하는데 그 증거를 확보하려면 그것도 돈이 들고 각종 부작용이 있죠. 가장 흔한 범죄예방 수단으로 생각되는 씨씨티비만 해도 깔면 깔수록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는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도 그렇지만 미성년 범죄를 대할 때 참 혼란스러워요. 미성년이라고 관대한 판결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근데 미성년때 중형을 때려놓으면 우리 사회 현실상 그 사람은 그 순간 인생길이 험난해지고, 갱생이고 나발이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해도 이미 취직도 제대로 못 할 신분이고 보면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갈 확률도 커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