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라덴 사살 작전에 대한 궁금증
오사마 빈 라덴은 찾아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머물던 나라는 파키스탄이고요.
본국에서 추방당해서 수단에 있다가 수단에서도 또 추방당했다고 하지요.
추방당하면 국적이 말소되나요? 그러면 오사마 빈 라덴은 무국적자인 건가요?
어쨌거나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럼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의 은거지를 습격해서 사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는 거죠?
파키스탄 정부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찾아보니 파키스탄 정부는 주권 침해라며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미국 정부의 독단적 행동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미국 정부의 대처가 너무도 공공연하지요.
상황실 사진(진위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것도 올라와 있고요.
제가 국제법이나 외교관계 쪽에 지식이 일천하여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어 여쭙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장되는대로 9.11 테러를 감독 지시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처벌을 미국 정부가 하는 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