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에 대한 불만, Underdog Complex, 보다 더 나은 좌파가 되기 위한 우파의 당부

  •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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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이 집권한 후 "공기업 선진화"란 슬로건으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계획의 하나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해외에 (인터넷 커뮤니티엔 이명박의 인척이 있는 모 IB란 얘기도 떠돌았죠)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란 주제로 매각을 하려는 인천공항은 공항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세계 최우수공항상을 4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이명박이 얘기하는 선진화는 도대체 어느 나라를 벤치마크하자는 걸까요? 이명박은 집권전에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이 이렇게 훌륭한지 과연 알았을까요?

 

2. 2007년 한미 FTA에 반대했던 정태인교수는 한겨레와의 긴 인터뷰에서 FTA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지금 현기차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원천기술 등을 고려하면 GM이나 Ford가 훨씬 더 우위라고 언급하면서 FTA는 제조업에서도 우리가 얻을 이익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금융위기후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확 줄어들었고, GM, Ford는 파산의 직전(GM은 파산까지)까지 회사가 망가졌고, 전 세계 제조업의 교과서였던 도요타 조차도 실적이 급적직하하였습니다.  현기차는 폭스바겐과 더불어 금융위기후 전세계에서 유이하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자동차메이커입니다. 그리고 현기차가 만드는 양산차는 사실상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어떤 국가의 어떤 차가 수입되더라도 현기차가 시장을 뺏길 일은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현기차가 자꾸 가격을 올린다고 불만이지만 실상 현기차 가격에 동일한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수 있는 자동차 메이커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이명박과 정태인은 우리 사회의 극단에 있지만 1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Underdog Complex"   우리는 작고, 상대는 크고 거대하다는 피해의식.  좌파들은 사회 경제 부분에, 우파들은 외교 국방쪽에 아주 심한  이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우에 계신 분들의 논리와 가치는 매우 허접하기 때문에 논의의 가치가 없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저는 좌파(한나라가 말하는 친북좌파 말고 진짜 좌파)가 지금보다 사회적으로 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좀더 좌편향 되기를 바랍니다. 

 

4. 우리사회가 보다 좌편향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인민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편적인 비판이 아니라 변화된 사회가 갖게되는 총체적인 그림이요. 그러한 그림이 없다면 좌파의 집권은 난망할 것입니다.   아까 한참 떡밥을 날렸던 진중권의 언급도 그러하지만, 저 역시도 지금의 왼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지점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5. 듀나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왼쪽에 계신 분들(주로 노회찬 전의원을 포함한 진보신당원들)을 만나보고 얘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개인적으론 4번과 관련하여 상당부분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좌파적 입장에 계신 분들중 2000년대에 왜 그렇게 집값이 올랐는지? 어떻게 원화환율이 결정되고 왜 지금 오르거나 내리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는 분들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 분들은 집값이 오른 것은 모두 투기 때문이며, 환율이나 금리를 정부의 정책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단지 현상의 파악이겠습니다만, 정확한 현상의 파악이 없이 정확한 대책이 나올리 없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에 벌어지는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책은 그 효과와 함께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정책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어떤 상황 모두를 만족시키는 경제정책은 존재하지 않고, 좋은 정책의 경우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를 누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좌파를 별로 본적이 없습니다. 이 게시판 몇개의 질문에서도 보여지지만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른 사회경제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안 보입니다. 좌파에 속하시는 분들이 즐겨 예시하시는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사례는 그 사회가 가진 역사적 지리적 환경과 특수성을 먼저 상정하여야 합니다. 사실 좌파들이 자주 말하는 복지의 수준이 달성된 국가는 그 문화권에 속하는 일부 국가들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회의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7.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르크스 시대와 달리 노동자의 레이어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만국의 노동자가 단합할 일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의 봉제노동자의 이익은 일본이나 미국 일반 노동자의 이해와 정반대입니다. 수천킬로 떨어진 생면 부지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 당장 나의 삶의 질(모든 공산품의 가격 상승)을 기꺼히 포기할 천사같은 선진국 노동자가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 내부에서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 소규모 자본가(자영업자)와 고임금 노동자(금융업 종사자등),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고려할 때, 좌파 정부는 누구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취해야 할까요? 쌍용자동차 파업에 진보정당들은 모두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감원에 결사 반대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가 파산해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은 매우 흔하게 (비록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치와 법률로서 어디까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이 여당이라면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모두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른 망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모두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과연 좌파들은 노사관계에 있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8. 소규모 자영업자가 무지하게 많은 것은 우리나라 만의 특징입니다.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글의 세간티니님 말씀대로 정부가 지원을 좀 하면 치킨집 사장님들이 체인없이도 영업이 잘 될까요? 그게 가능한데 왜 체인치킨에서는 무려 "소녀시대"같은 빅모델을 기용해서 브랜드를 알리려고 애쓸까요? 머리가 나뻐서 그냥 헛돈쓰는 건가요? 이태리의 예를 드셨지만 이태리의 경쟁력있는 자영 소규모 요식업소들은 이태리만의 오래고 고유한 미식문화의 전통과 역사가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좌파가 대대로 집권한 북유럽조차도 우리나라 정도의 자영업자들은 전무합니다. 미국 식당업자들은 모두 멍청해서 미국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만 존재할까요? 최소임금을 대폭 올려 버리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쉽게 해소될까요? (전 그렇기 때문에 최소임금을 절대 올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9.  앞서 말씀드린 과제에 대해 제가 과문해서 그렇지 증세나 다른 좋은 복안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장담컨데 그런 정책들은 자본가들의 이익과는 배치될 것이고 그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입니다. 과연 좌파들은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현실에 반영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산주의도 망하고, 우파정책의 효과가 전세계에서 가장 크게 본 한국에서 좌파적 정책의 관철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노무현 집권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진짜 좌파들은 이명박과 뭐가 다르냐며 그를 폄하했지만, 그들이 보기에 우스운 수준의 그러한 개혁을 추진하다가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높아진 법인세와 부유세를 부자들이 순순히 내게 할 복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0. 좋든 싫든 집권을 하기 위해선 수도권 40대 직장인들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이들이 서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좌파정당의 지지계층이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의 지지없이는 절대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90년이후로 바로 이 계층이 지지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진중권이 비판하는 지점도 과연 수도권 40대들이 볼 때 현재의 좌파들의 현실 인식과 대안이 현실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40대 수도권 직장인)에 속하는 저에게는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정책이나 현실인식이 매력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20년전 보았던 운동권 학생들의 생각 주장에서 무엇이 발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0대 직장인들이 매일 부딪치는 주택문제, 사교육 문제, 직장 문제에 대해 그들이 "저건 실현가능할 것이다란 대책"을 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11. 전 우리사회가 보다 좌편향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증세를 적극 지지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낼 용의가 있습니다. 단, 어떻게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 지, 그리고 더 많이 거둔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하여 지금보다 이 사회의 인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을 보고 싶습니다.

 

 

      격하게 동감하게 되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늘 재미있게 글 읽고 있습니다.
      저도 격하게 동감되네요..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스운 수준의 그러한 개혁을 추진하다가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높아진 법인세와 부유세를 부자들이 순순히 내게 할 복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

      제가 노대통령의 죽음에 몇 달동안이나 앓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겨우 이 정도의 개혁에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판국에, 대체 내가 바라는 서유럽의 복지국가를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이 비토계층들을 어떻게 달래고 설득해서 경제정의를 이워낼 수 있을까...이런 의문들이었죠.
      공감이 되는게 가슴 아픈 현실이 참.....
      제가 진보진영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피곤한 이념논쟁이나 생각의 지형도 그리면서 다투는건 그만하고 어쨌든 민주당을 최대한 이용해서 정책연대를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일반 대중에게 진보진영의 정당들이 실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방의회나 구청장, 혹은 시장이 되어서 실제로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하는걸 보여줄 수 있다면 진보정당의 입지가 급속도로 넓어지지 않을까하고요. 다만 놀부같은 민주당을 어떻게 구워삶아야 할지...이게 변수로군요. 참 >.<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늘 불만이었던 점이 속이 확 뚫리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예전부터 한가지 궁금한점은
      '좌'에게든 '우'에게든 집권플랜에 있어서 '주류경제학'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흔히 말하는 정의라는 담론이 너무 '경제학'쪽에 점철되어 있는것 아닐까요?
      다시말해 꼭 '경제학'이 집권세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필요충분조건이여만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비교우위는 분명 '우파'에게 치우쳐 있는것 같기도 하고..
      그나저나 진보정당간 다툼글에는 항상 리플이 무섭도록 빠르게 달리더니 이 글에서는...
      빠빠라기/경제학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경제학은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예측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 아닙니까? 경제학 외에 정당의 정책을 더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도대체 무엇일런지 저는 상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책들을 깨부수는데도 경제학은 효율적인 도구가 아닌가요. 4대강의 경제적 효용성이란게 별로 없지요 사실.
      bankertrust /

      1.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 제조업이 별로 얻을 게 없다는 정태인 교수님의 지적은 당연하게도 옳습니다.
      미국의 관세율은 1% 내외밖에 되지않습니다. 1%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서 자동차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에 팔리는 자동차중 거의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낸 자동차입니다.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 제조업이 막대한 이익을 거둘거라는 한미FTA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그래서 허구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로 드신 현대 자동차의 약진은 오히려 한미FTA가 자동차산업에는 불필요하다는 사실만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가 없어도 한국 자동차 산업은 잘 나가고 있기때문입니다. 오히려 한미FTA때문에 국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미국 수준으로 퇴보되어서 환경문제와 함께 친환경 기술의 퇴보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은 클린디젤 규제처럼 적절한 개입과 규제를 통해서 업계의 친환경 기술을 강화시키는데 한국은 한미FTA로 연비가 형편없고 배기가스도 많이 내뿜어대는 미국산 자동차의 환경기준에 우리나라 자동차의 환경기준을 맞춰야 할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한미 FTA가 자랑하는 업적입니까?
      글쎄요.. 저는 최근 화두가 되었던 '통큰치킨'문제가 있겠고, '등록금', '홍대 청소 할머니',거기에 '용산참사와 뉴타운' 등등
      많은 갈등들이 주류경제학과 그에 대한 비판으로 발생한 사회문제인데요..
      보통 말씀하시는 효율적인 도구로서의 경제학이라면.. 소위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우파들의 주장을 논박할 순 없죠.
      bankertrust/

      2.서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위해서 식량가격이 싸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식량가격이 싸야할까요?
      미국같은 식량 수출국은 당연히 식량가격이 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은 압니다만,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않는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 농가에 대한 농업보조금의 비율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무려 35%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국 농가에 대한 농업보조금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겨우 한자리 숫자인 5-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다음의 농업 수출강국이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농가 소득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네덜란드의 농업보조금은 2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농업과는 비교할 수 없이 경쟁력이 강한 미국과 네덜란드마저도 정부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농업보조금 비율이 20-35%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자리 숫자의 농업보조금으로 살아가는 한국 농업에서 내놓는 농산물은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죠.

      싸게 농산물을 먹고싶으면 간단합니다. 미국과 네덜란드처럼 막대한 농업보조금을 국가에서 내주면 값싼 농축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간티니님// 궁금한 게 있는데 WTO 체제에서 저러한 직접지원은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bankertrust /

      계속 좌파를 거론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미FTA를 반대하는 정태인 교수나 장하준 교수나 우석훈 교수나 홍기빈 교수같은 분들은 다 좌파가 아닙니다.
      경제 정책을 논하는데, 왜 좌우파 타령을 계속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군요.
      오로지 현실과 경제 그 자체를 봐야하는데,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좌파입니까? 꼭 그렇게 좌파로 규정할 필요가 있나요?

      한미FTA를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할때 노무현 국정흥보처에서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한말의 쇄국주의자로 비하하면서 이데올로기적 매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만 그런 행동의 연장선상으로 봐야할까요?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크기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념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야민중진영에서는 생계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구요.
      저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미FTA는 반대하지만 한일FTA는 역사문제만 해결된다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좀 실용적으로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보자구요.

      그런데, 한미FTA를 추진하는 쪽은 마치 국제 자유무역의 이념을 한반도에서 구현하겠다는 이데올로기적 동기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듯 싶습니다.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인 쪽은 한미FTA를 옹호하는 쪽일 겁니다.
      세간티니/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유럽은 적절한 개입과 규제를 통해 환경기술을 강화하고 미국은 환경기준이 아주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때문에 한국의 환경기준이 미국의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한국은 EU와도 FTA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EU로 수출하는 자동차도 이미 상당한 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EU에 계속 차를 수출하려면 어차피 높은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친환경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미국과 네덜란드의 농업보조금 이야기는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이 좁아터지고 사람많은 나라에서 과연 농업보조금만으로 식재료비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볼 수 있을런지요..
      레벨9 /

      미국의 농업보조금 현황
      http://blog.naver.com/ohohgrace?Redirect=Log&logNo=90015607743

      네덜란드의 농업보조금 현황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75618&subMenu=articletotal
      일단 현황은 그러한데 제 질문은.. 저게 사실 룰 위반이잖아요. 그냥 생까고 밀고 나가는건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불별/정도의 차이겠죠.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는 자원을 단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시장 크기가 한-미-EU라면 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덜하고 대신에 다른 부분에 투자를 더 하겠죠. 예를 들자면 환경 기술을 개발할 연구원을 고용하기 보다는 금융 할부 상품을 개발할 연구원을 고용한다든지요.
      전 한미FTA를 구한말의 불평등조약처럼 생각하는데 뜸금없이 좌파걱정한다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좌파가 아니라 부국강병 우파 정책집단도 한미FTA같은 불평등조약은 어떻게든 맺지 않으려고 발버둥쳐야 정상입니다.
      bankertrust /

      3.
      모든 자영업자를 국가에서 무조건 지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과도하게 많은 자영업자들은 구조조정을 해서 임금노동자(특히 공적 서비스 노동자)로 흡수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기업과 체인기업들의 횡포앞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그래야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인한 각종 사회비용 증가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기때문이죠.

      대기업과 체인기업이 소규모 자영업자와의 경쟁에서 앞서는 가장 큰 원인은 대량구매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공동구매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준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대기업및 체인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되면 경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은 맛과 서비스와 재무구조등으로 변하게 됩니다.
      보다 본질적인 요인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서유럽국가들이 노동자의 임금을 동일임금으로 책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후려치고 착취해서 이윤을 얻는 저효율적인 방법을 원천봉쇄하는 대신에 오로지 신기술과 경영능력의 향상으로 이윤을 극대화시킬 것을 기업에게 강제하려는 목적을 동일임금제도가 갖고 있는 것처럼 소규모 자영업자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또한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불필요한 사회 복지비용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경제생태계와 역사주의적 교훈을 무시하는 시장 근본주의적 입장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쓸데없이 불필요한 행위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겠지만, 동서고금의 역사는 소농과 소상인의 몰락은 국가경제 전체의 쇠퇴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는 교훈과 사례를 숱하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간티니/ 링크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례는 넘기더라도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농업보조금보다도 다른 이유들(가장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농지 면적이 한국의 3.2배가 된다는 점)때문에 한국의 농산물이 비쌀 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물론 네덜란드에 비해 농민들의 인건비가 훨씬 적기는 하겠습니다만, 저 자료대로라면 한국의 농업보조금이 갑자기 네덜란드 수준으로 올라가도 여전히 한국의 농산물은 네덜란드보다 비싸다는 말 아닌가요?
      troispoint님의 말씀처럼 부국강병을 꿈꾸는 프리드리히 리스트같은 보호무역론자라면 한미FTA는 당연히 반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의 구도는 단순한 좌우파의 구도가 아닙니다.

      " 시장 근본주의자 VS 현실주의자 + 좌파" 의 구도라고 할 수 있죠.
      개혁이 정말 어렵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쪽 사람들이 길게는 이십년째 박박 기고 있죠. 그런데 노전대통령이 좌파가 바라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다 반대파에 의해 살해되었나요? 그 분이 보수파에게 탄압당한 건 맞지만, 좌파적 경제개혁을 추진하다 살해 당한 건 아니죠? 아무튼 일국의 대통령마저 지배자들에게 밉보였다간 한방에 훅 갈 수 있는데 "크고 거대한 상대"를 의식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정신승리에라도 심취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장래에 대한 비전, 청사진 그런 건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좌파가 아니죠.

      당연히 현존하는 모든 일자리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진보신당의 경우엔 사회연대복지국가라고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연대임금 (최저임금 인상, 최고임금제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식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량자급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한미 FTA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삼으시던데, 바로 그 점이 좌파가 한미 FTA를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를들면 필리핀 같은 나라는 십수년전까지 세계최대의 쌀 수출국이었는데 수입가가 싸다는 이유로 쌀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전 금융위기 때 자연재해가 겹쳐 세계적으로 곡물가가 폭등했었죠? 돈도 돈이지만 각국의 수출제한으로 수입마저 어려워져서 일부 도시에서 폭동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수입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은 이미 수입되고 있잖아요? 다만 갈 수록 고도화되는 금융화와 더불어 글로벌화 되고 잦아지고 있는 자연재해를 대비해 최소한의 보호책은 있는 현상을 유지하자는 거죠. 먹거리는 공산품과는 다릅니다. 세심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레벨9/
      DDA하에서도 인정되는 농업보조금이 있습니다
      허용보조금, 블루박스, AMS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미국이 자국 농민들에게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상대국들이 미국을 WTO에 자주 제소하는 편이죠

      캐나다, 미국 농업보조금 WTO에 제소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7/06/10/0601080100AKR20070610056400071.HTML

      브라질, 미 에탄올 보조금 지급에 정면 대응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257970.html

      美·브라질 면화 보조금 분쟁 잠정 타결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1&Total_ID=4099474
      우리나라 좌파들은 너무 규범적이죠. 공산주의를 말하기 전에 우선 자본주의의 실체를 파헤치고자 했던 맑스의 정신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불별, 레벨9 /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보조금 문제로 미국과 EU 모두 서로 생까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죠. 겉으로는 상대방의 농업보조금을 비난하면서 속으로는 자국 농민에 대한 농업보조금을 계속 확대하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농업보조금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국내선거에서 표의 심판으로 곧바로 연결되니까요...
      이렇게 미국과 EU의 농업보조금 전쟁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업보조금이 적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농축산물의 가격이 비싼 요인에는 우선 유통구조의 문제와 더불어 농지면적과 농가의 농업규모, 그리고 농민의 연령문제같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농업보조금을 미국과 EU 수준으로 확대해서 지급한다면 한국의 농축산물의 가격은 지금보다는 훨씬 떨어질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간티니/ 근데 프랜차이즈의 득세는 경제 고도화에 따른 귀결이라고 봐요. 먼 옛날 구멍가게들이 중소형 슈퍼로 바뀐것 같은, 서비스업종의 자본 집적 현상이죠. 일정 규모 이상 자본을 투입할수 없는 서민들의 자영업 진출은 점점더 힘든 일이 될겁니다. 결국 말씀 하신대로 이들을 임금 노동으로 흡수히야 겠죠.
      1.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공기업 선진화. 사실 공기업 민영화죠. 이는 멀게는 김영삼 때부터 시작됐고 DJ 때 본격화 됐었죠. 즉, 공기업에 대한 태도는 이명박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님이 좋아하시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리고 유시민씨도 공기업 민영화, 지금의 용어로는 '공기업 선진화'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2. 정태인씨의 인터뷰는 제가 직접 보지 못해 뭐라 말할 처지는 안됩니다. 하지만 님의 지적처럼 말했다면 문제죠. 현대라는 일개 기업의 경쟁력이 문제는 아니죠. 물론 진보진영(좌파가 아닌) 일부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한미FTA 반대의 논거로 삼기도 했죠. 좌파에겐 문제의 핵심은 한국 기업이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기업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인민 일반에게 FTA가 도움이 되겠느냐는게 중요하죠.

      3. 그런 점에서 좌파의 문제를 '약자 콤플레스'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죠. 뱅커트러스트님은 1번과 2번에서 한국의 사기업과 공기업의 우수성을 얘기하며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애초에 좌파에게 핵심 문제는 기업의 승리 여부가 아닙니다.(그런데 정태인이 이명박과 반대편 극단에 서있다고 말해질 만큼 한국 사회 대표적인 '좌파'였던가요?)

      4. 좌파가 비전이 없다고요? 오히려 좌파에게는 대중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지적이겠죠. 그런데 정말 좌파적 비전이 없을까요? 오늘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5세 유아에 대해 20만원씩 바우처로 유치원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핵심 쟁점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이었죠.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국민의 절반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복지국가(물론 이는 '좌파'의 '전통'적 비전은 아닙니다)의 비전은 누가 씨를 뿌리고 누가 키워온건가요?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무려 10년 된 구호입니다. 한국 정치지형에서 이 14글자보다 더 간명한 '비전'을 제시한 세력이 어디 있던가요?

      5. 집값 상승과 환율, 금리 문제에 대해 별도의 글을 써야 할까요? 구체적인 참조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님이 괄호 안에 쓰신 것처럼 간단히 문제를 치부한 좌파가 있다면 그와는 제가 먼저 싸우겠습니다(물론 저도 님이 보시기엔 부족할 수 있겠죠). 집값 상승, 보다 중요하게 건설 경기 중심의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해선 더 깊이 있는 '좌파'의 비판 자료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것은 찾아보고 말씀하시는지? 환율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국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해 간략히라도 짚고 넘어간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반대로, 그렇다면 우파(여기서 우파는 이명박류의 얼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의 진단은 얼마나 사실에 기초해 있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6. 좌파가 특정 정책의 반대급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이것 만큼 좌파에 대한 몰이해가 없군요. 지금에서야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마치 좌파의 모든 이상인 것인양 그려지지만(사실 이게 참 슬픈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상을 주장하던 홍세화, 진중권은 그저 '급진적 자유주의자'로 치부됐었는데 지금에는 이들이 '좌파'의 대표주자로 그려지는 상황이라니...) 유럽 복지국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직시해왔던 것이 좌파입니다. 90년대 이전 한국에 고립돼 있던 좌파의 상황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지금 전 세계적 연대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좌파(물론 아주 소수입니다만... 또 슬퍼지네요)들에게 유럽이 곧 '이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은 참조할 만한 사회모델이고 이는 상당부분 실현 가능하기도 하죠. 지금에서야 야권 지지자 일반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무상급식'조차도 10여년 전 민노당이 주장할 때는 '혁명' 이전엔 불가능하다고 말해졌던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 얘기죠. 미래와 현재를 바라보는 건 좋은데 불과 10년 전 일도 잊는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네요.

      7. 노동자 계급의 다양화, 다층화 문제는 별도의 글이 필요할 정도의 글이죠. 이에 대해선 좌파 내부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답니다. 즉 좌파 일반을 지칭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님이 얘기하는 "회사가 파산해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은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해보죠. 그런데 정말로, 회사가 파산한다고 회사 전체가 '청산'한 경우가 최근에 얼마나 되죠? 대개는 소유주가 바뀌는 정도죠. 쌍용차를 볼까요? 쌍용차가 망했지만 그 공장이 없어졌나요? 언제나 기업들은 회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숫자는 줄어들죠. 그런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 수가 줄었나요? 아니요. 전체 노동자 수는 기존 그대로거나 그 이상으로 늘었죠. 문제는 그들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바뀐 것이죠. 지금 김진숙씨가 농성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의 지난 10년이 그렇게 바뀌어왔습니다(그렇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특히 정규직이 앞에 나서는게 중요합니다만, 이에 대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는 별도로 논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한진중공업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이어왔죠. 여기서 다시 묻고 싶은 건, 그렇다면 우파의 '노사관계' 그림은 어떤 것이죠? 기업의, 국가의 이익에 노동자의 이익을 전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업이, 국가가 알아서 노동자의 이익을 챙겨준답니까?

      8. 프랜차이즈 문제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전공하는 김공회씨가 이마트 피자가 나왔을 때 지적한 글이 있습니다. 사실 좌파 일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선 우파라고 자신할 건 없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비대하게 성장한(고용시장의 비정상화가 부른 비극이죠) 자영업 부문의 문제는 좌파에게 가장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한국경제의 장기적 전망을 고려했을 때 자영업 부문의 축소는 불가피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른바 '서민경제'가 너무 큰 피해를 보죠.

      그리고 '최저임금'의 문제는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한 사회의 성원이 그가 속하는 사회적 기준에 합당한 최저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의 임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는 좌파 '만'의 주장도 아닌데요?

      9. (그래서 필요한 것은 피의 혁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ㅋ) 최근 이명박과 삼성의 갈등이 우파 신문을 통해 꽤나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늉'이라고 폄하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도 그리 '진정성'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좌파'가 집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좌파가 집권할 상황이라면 이미 사회적 의식과 시민의 조직 수준이 지금과 다른 상황에 처해있을 것입니다. 이게 전제조건이죠. 사실 지금 좌파가 해야할 일은 '집권'을 위한 '플랜'을 짜는게 아니라 이러한 '전제조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좌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저러한 '정치공학'을 이용해서 국회의원 한 석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힘을 키우고 조직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절반 이상의 국민들, 투표에 참여할 시간조차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영업자를 그들 스스로의 이익에 기반해 조직해내는 것이죠. 이를 위한 진보신당이었는데, 진보신당의 명망가들은 자신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봅니다.

      10. 하... 수도권 40대 직장인이라... 님이 생각하는 건 사무직 노동자겠죠. 결국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여전히 모르쇠 하겠다는 말로밖에 안들리네요. 40대 직장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지난 4월 재보선 분당에서 보여줬죠. 결국 손학규 수준인데, 그가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그를 지지한 시민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의 재탕 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그런데도 '민주당'은 굳이 아니라며 '국참당' 혹은 유시민씨를 옹호하는 분들의 심정은 참 이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손학규가 현실 정치에서 최선의 대안 아닙니까?)

      11. 전 굳이 '좌파'가 아닌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좌편향'을 바란다는 말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좌편향을 바란다면 좌파의 편에 서면 되는 것이죠. 투표는 언제나 민주당, 혹은 그에 준하는 세력에게 하면서 좌파의 성장을 바란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전 '투표'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도 투표할 진보적, 좌파적 후보가 없을 때는 민주당에게 표를 던졌죠. 좌파의 성장을 바란다면 좌파의 '계획'에 '구체적'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전망이 '우파'(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명박류의 얼치가 우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라면 자신의 전망에 맞는 행동으로 자신이 바라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 만큼 필요 없는 말도 없네요.
      누악 / 네. 프랜차이즈의 득세는 경제고도화에 따른 귀결이라고 할 수 있죠. 프랜차이즈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도 수치적으로 볼때는 향상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계속 모든 것을 잠식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죠.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자영업자의 몰락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문제이지만, 소위 음식 사막화 현상처럼 빈곤층이 지극히 한정된 음식(주로 패스트푸드같은)만 접근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죠. 또, 이런 프랜차이즈 산업이 고용하는 일자리의 질도 별로 좋지않아서 (오죽하면 맥도널드 잡이라는 용어까지 나왔겠습니까?)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는 게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볼때 힘들어지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시킬 것입니다.
      세간티니//자꾸 지엽적인 얘기를 하시는 군요. 미국이든 유럽이 농산물에 정부 보조금을 주던 말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보다 월등히 싸다는게 중요한 거지요. 보조금때문이라면 바로 우리국민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효과를 보게 되니 정말 좋네요. 우리 농산물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건 우리 돈이 들지만, 그냥 수입을 하면 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돈을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한일 fta는 반대하지 않으신다는데 한국과 일본은 가장 유사한 국가입니다. 뭘 또 교환할게 있다고 한일 fta는 괜찮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우리가 일본에 뭘 더 팔게 있죠? 아 부품수입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면은 있겠네요? 그거야 말로 재벌들만 좋은 일 아닌가요? 한일fta에는 왼쪽이 맨날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없나요? 식품이야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낮으면 낮을 수록 그것보다 민중들의 생계에 중요한 복지가 있을까요?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한미 fta한다고 팔자 고칠 일 없지만 유용한 요소는 있습니다. 주장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미fta해서 손해 볼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일 fta를 찬성하신다는 입장이시라면요.

      이응달// 노무현의 개혁은 우파사회의 모순을 약간 손보자는 수준의 개혁이었지만 증세와 본격 좌파적 정책은 그들의 기득권의 근간을 완전히 흔드는 일입니다. 어떤 쪽의 저항이 클 거란거 이해가 안되시나요? 그 정도의 개혁이니까 노무현은 퇴임후에 목숨을 잃었지 그 이상의 본격 좌파적 정책을 시도했다면 임기중에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24601//제가 지금 이글을 쓴 이유는 기존의 우파적 정책이 한계에 달하면서 그러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 방향을 어디로 위치해야 하고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보여달라는 글입니다. 저같은 평범한 사람도 오! 그럴듯한데 하고 혹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요. 제가 지금의 노사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지금 최저 임금이 적정하다면 이런 주장을 하겠어요? 이제까지의 방법이 한계가 보이니 방향전환이 필요한데 얼마나 어떻게 해야할지 보여달라는 얘기죠. 이런 요구에 대해 사회가 좌클릭하고 싶으면 니가 좌파하면 되잖아? 하는 태도로는 영원히 집권을 불가능하고 군소정당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나마 지금의 복지 담론은 이제까지의 극우적 정책의 한계에 대한 대중의 성찰이 원인이지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또한 그런 면에서 전혀 좌파가 아니었던 분들까지 좌파로 끌어들일 수 있는 나름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활용한 그럴듯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구요.

      전혀 좌파와 관계없는 사람이 이런 무례할 수도 있는 글을 올려서 죄송스런 마음도 있지만, 적어도 좌파가 집권까지 생각한다면 저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좌파에 대한 인상 비평을 결코 무시하셔서는 안될 겁니다.
      bankertrust /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농가에 지불하는 정책의 폐해는 바로 식량 수입국의 농업을 황폐화시키기때문입니다. 한국전쟁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박목월의 시처럼 밀밭천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후 미국의 값싼 밀이 들어오면서 한국 밀농사는 거의 소멸해버렸죠.
      한국 전자산업과 자동차, 철강 산업도 환율조작같은 정부의 막대한 편법성 지원을 뒤에 엎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미국이나 EU에서는 덤핑판정을 매기는 것일까요?
      한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불해서 알아서 싸게 미국과 EU에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한일 FTA를 찬성하는 이유는 한일FTA는 미국과 중국과의 FTA와는 달리 국가 경제의 종속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덜하기때문입니다.
      중국과의 FTA는 미국과의 FTA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역적 이득을 가져온다고 FTA의 이데올로기 공급처인 대외경제연구원에서도 인정하는 바였죠. 따지고 보면 순전히 무역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미FTA보다는 한중FTA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한중 FTA도 한미FTA만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경제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정도가 극복할 수 없을만큼 심해집니다. 만약에 생산요소적 투입형 경제인 중국 경제가 드디어 한계를 맞는다면 한국 경제는 지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마련입니다.

      bankertrust님께서는 예전에 중국에 대해서 쓰신 글에서 쇠퇴없는 중국경제의 신화를 강력하게 믿고 계신 듯 합니다만, 중국발 세계 경제 공황은 언젠가는 반드시 올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요인을 한중 FTA를 통해서 더 강화시킬 필요가 없겠죠.
      한미FTA와 한중FTA 모두 단기적으로는 무역 이득과 GDP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종속시키거나 경제전략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FTA를 하려면 장하준 교수의 충고처럼 만만한 체급의 상대와 해야합니다. 플라이급 선수가 미들급 선수와 맞붙는 것은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아닙니다.
      bankertrust// 전 지금은 "좌파가 집권까지 생각"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님이 누누히 지적해왔 듯 기본 실력, 기초체력을 길러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쌈빡한' 대안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 필요하다면 이미 10년 전 민노당이 내놓았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정도가 좋습니다. 여기에 구체적 내용을 덧붙이면 되겠죠. 지나치게 눈만 높아져서 당장 국회의원 한 석에 목을 메며 정작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 투표하지 못하는, 투표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절반의 서민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현재의 진보정당은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야권 연대로도, 진보대연합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결국은 다시 밑바닥부터 실력을 키워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뱅커님의 지적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지만) 좋은 약이기도 합니다.
      세간티니// 님의 논리대로라면 미국하고 FTA20년 가까히 한 캐나다는 이미 미국의 식민지가 되있어야 합니다만 지금도 미국과 캐나다는 매우 전혀 다른 사회입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캐나다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미국에 종속되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구요. 환율을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장기적으로 setting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덤핑조항은 그게 얼마나 자의적이고 제멋대로 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간티니// 현재 한일FTA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진행되던 것으로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서 노동조합 쟁의권을 부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었던 것으로 압니다. FTA는 단시 국가간 '교역'에 관한 규정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협정에는 국민국가 내에서 지난한 과정을 통해 이뤄왔던 진보를 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bankertrust/ 지금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 진보정당이 집권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개혁을 밀고 나갔다간 아옌데보다 처참한 최후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진작부터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그건 당연하죠.

      좀 길게 썼다가 다 지웠는데요. 아무튼 노전대통령이 걸었던 길이 몹시 험하고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그가 행했던 모든 걸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24601/ 좌파 내부에서도 좌파를 향해 "집권의지가 부족하다"고 타박하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어리둥절 합니다.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걷는 아이에게 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지 않느냐고 닦달하는 것 같아요.
      bankertrust / 나프타 체결이후 나프타의 기업국가소송제도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곤욕을 겪은 예가 수십여건이나 됩니다. 미국 기업이 제소한 케이스마다 항상 승리해서 패배자는 늘 캐나다 정부입니다. 별의별 기업들이 캐나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물고 늘어지고 있죠. 미국의 민영 우편회사가 캐나다 체신 공기업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를 통해 캐나다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미국 민영 우편회사가 한국의 우체국이 체신업무를 독점해서 자신의 잠재 미래 이익이 침해당한다고 손해배상을 한국 정부에 청구해서 국민의 혈세를 뜯어간다면 bankertrust님은 얼씨구나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개인 소규모 자영업자나 농민들에게 가는 보조금도 아까워하시는 분께서 미국 민간기업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국가예산을 뜯어내는 것은 아깝지 않으신가 보군요....

      캐나다 정부에서 미국에서도 금지된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에틸사의 석유첨가제 수입을 금지했다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고 배상금을 물어줬던 사건은 유명하죠.
      그때 에틸사는 캐나다 기업들은 그 석유첨가제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데 반해, 자신들은 석유첨가제를 캐나다에 수출할 수 없는 차별적인 상황을 거론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국민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국기업을 보호하기위해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법적 제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고유의 주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고유의 경제주권을 무시하면서 자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석유첨가제를 수출하려는 미국 기업의 또다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라는 독소조항때문에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죠.

      bankertrust님이 말씀하시는 미국이나 유럽의 자의적이고 제멋대로인 덤핑조항은 그만큼 자국기업의 이익을 지키기위한 국민국가의 경제주권 행사가 일상적이고 보편화되어있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국 기업과 국민 경제의 이익,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주권 행사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데,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의 이익,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한국의 경제주권 행사는 한미FTA때문에 침해받아도 무방하다는 논리이신가요?

      순진하게 자유무역론이나 GDP 성장이니 하는 이데올로그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국의 국가 경제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보호무역 정책이 난무하는 무정부적 세계 경제체제를 외면하고 그저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의 나프타로 인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경제에 종속되지 않았다고 강변하신다면 그것은 억지입니다.
      나프타이후에도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모두 실질임금 성장율은 정체되거나 하락해왔습니다.
      오히려 나프타와 FTA로 인해 외국으로 기업이 이주하는 바람에 미국내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거나 기업의 위협효과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은 오히려 하락되어 소득불평등은 확대되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이거니와 미국 정부조차도 이제는 거대기업에 무력해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나프타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피해당사자가 되었기때문이죠. 결국 국민국가의 경제정책이 기업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결과가 도처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같은 나라는 80년대 미국과 맺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때문에 최대 800억달러를 외국기업에 지불해야 할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게 80년대 남미를 풍미했던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론의 추악한 실체입니다.

      미국 건강보험회사가 한국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갖고있는 전국민의 생체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도 접근취득하게 되고, 또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민영 우편회사가 한국 체신청을 트집잡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데도 국가경제 주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한국의 보수라면 그따위 보수는 쓰레기통에 처박아두어야합니다.

      자국민의 건강과 자국 산업의 이익을 못지키는 보수주의는 보수주의의 가치조차 없습니다.
      bankertrust/농산물이 싼 이유에 정부의 보조금덕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신경질을 내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복지의 기초가 된다는 건 복지에 대해 잘못알고있는 겁니다. 복지는 기반이지, 시장가격의 저가가 아닙니다.

      정당이 탄생과 존립에 가장 중요한 건 비전제시와 비전 실현입니다. 그게 아니면 정당이 생길 이유가 없죠. 하다못해 허경영도 청사진을 제시하는 판국인데 진보정당이 청사진이 없을리가 없습니다. 당장 무상급식 무상보육도 비전제시죠. 그 비전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진보정당이 하는 정책연구를 통해 제시한 근거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지방선거 때 토론회에 나와서 노회찬 심상정이 주장을 들으면 질문이 해소되실 겁니다.

      이 글을 보고 처음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할지 많이 난망했습니다. 그 난망함을 극복하는게 좌파의 시작이겠죠. 이제부터는 소식전달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글을 많이 올려야겠다는 다짐이 드네요.
      ...지나치게 눈만 높아져서 당장 국회의원 한 석에 목을 메며 정작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 투표하지 못하는, 투표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절반의 서민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현재의 진보정당은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죠.....

      ----------------------------
      완전히 거꾸로 얘길 하시네요? 투표할 생각도 못하는 절반의 사람들은 그들 눈 앞에 실체로 잡히는 진보정치가의 구체적 역량이 보이지 않으니까 투표를 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부터 실행을 해야, 내 삶에 변화를 느껴야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들 말씀들은 옳으신데...이게 서민들 귀에 들어갈 수 있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주의에 치를 떨고 내심 진보정당의 노동운동가들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귀족노조 운동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말이죠. - 근데 이 얘기는 워낙 민감한 사항들이라서 그런지 아무도 이 주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네요.
      Bigcat// 쌈빡한 정책, 쌈빡한 집권 계획을 내놓으면 지금까지 투표 안하시던 분들이 투표에 참여한답니까? 문제를 거꾸로 보는 건 그쪽인듯.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높다던 재보선이 보여준 한계(이미 위의 댓글에서 짖거했지만)가 바로 그점이죠. 그래봤자 결국 '40대 직장인', 사실은 사무직 노동자만 뜻하는 것 아닙니까? 저야 어쩌다보니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만, 막상 저와 함께 일하는 회사동료 대다수(이들은 여성이고, 평균임금보다 한참 낮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습니다)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갑론을박할 기회조차 없죠.

      귀족노조요? 당연히 현재의 대기업 노동조합이 여러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귀족인가요? 그들이 귀족이면 재벌은 뭐 신족입니까? 문제의 경중을 가리는 기준이 어쩜 이리 자의적인가요. 그래서 그 귀족들이 겨우 자신의 자식들을 기름밥 먹는 노동자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입니까?(이는 분명 해당 노조의 잘못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광야로 나가자, 민주노총과 같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이해 중심의 노동조합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울리게 하자는 것이 애시당초 '진보신당' 출범의 의미였죠. 그런데 지금 그 진보신당의 명망가들은 '연합'에 목을 메며 국회에 들어가는데 모든 걸 걸고 있습디다. 어디 국회에 들어가면 그 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이 갑작스레 하늘에서 뚝 떨어진답니까?

      님이 보기엔 무엇이 더 문제인가요? 다시 묻지만 정작 거꾸로 생각하는건 님 아닙니까?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마세요. 진보신당의 명망가들이 국회에 들어가든, 지역에서든 한 자리를 해서 직접 정책을 실행해야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투표를 할거 아닙니까? 정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라 실제로 권력을 잡고 실행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다시 얘기 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일단 실행을 해야, 현실이 변화해야 투표할 생각을 한다니까요.


      기름밥 노동자요? 님 정말 웃기는 소리하고 계시네요. 그 기름밥 정규직이 연봉 3천에서 5천이 넘는 일자리입니다. 괜히 지금 귀족노조 얘기가 나옵니까?
      Bigcat / 일부 금융권 초봉이 4,000인 시대에 20년 근속의 노동자가 3,000에서 5,000을 받는게 귀족이라고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규직들끼리야 당연히 귀족이 아니죠. 지금 정규직을 비교하는게 아닙니다. 비정규직 입장에서 얘기하는거죠. 월 200만 받아도 평생 소원이 없겠다는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거기다 이제는 그 자리를 자녀들에게 승계까지 하겠다는데, 이들이 귀족이 아니면 뭘로 보일까요?
      여성 비정규직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월 100도 채못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나마 대기업 비정규직이나 되야 겨우 150정도 받더군요. 여자 서민들 사정이 이렇습니다. 남성 비정규직들은 이보다 좀 나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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