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은 정답이 분명한 쉬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통큰 치킨이란 주제는 잘 생각해보면 오늘날 진보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한 매우 어려운 질문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쉽다고 간주한다면 그건 진보정치인이라면 생각이 매우 짧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통큰치킨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대형 할인마트냐? 값비싼 체인점이냐? 라는 둘 다 내키지않는 양자택일을 선택해야하는 구도이기때문에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도 있겠지만 제 3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구도라면 쉽게 문제를 돌파할 수 있죠. 대중들이 보기에, 그리고 진보 자체의 상상력 부족때문에 제3의 대안이 도저히 눈에 보이지않아서 저 통큰치킨 문제가 난해하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 통큰치킨 문제도 논점의 중심을 확 전환시키면 진보정치도 충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개성있고 가격도 저렴한 소규모 커피 카페들처럼 대형 할인마트의 치킨도 아니고, 또 값비싼 체인점 계열의 치킨도 아닌 동네 소규모 골목 치킨점들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보조하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바로 진보정치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소비자가 유권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 곤란한 경우겠죠. 생산자 중심이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는다고 보는데요.. 상품에는 늘 제값이란게 있는 법입니다. 폭리도 안되지만 쥐어짜는 것은 더더욱 곤란하죠. 통큰 이벤트가 유독 대형 마트에서 벌어지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세간티니//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군요. 이탈리아의 경쟁력있는 소규모 요식업소들은 다 오랜 이태리 미식의 역사적 배경과 전통을 가지고 생성된 것이지 정부가 돈을 좀 지원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미국사람들은 바보라서 미국엔 온통 체인 음식점들만 있을까요? 새로 생긴 듣보잡 개인 치킨집이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잘 될까요? 곧 다 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안다면 그 많은 체인점 사장들은 바보라서 그 비싼 가맹료 주면서 영업을 하겠습니까? 님과 같은 정책은 잘못하면 치킨 자영업자들을 두번 죽이는(제한된 치킨시장에서 더 많은 치킨 가게를 시장에 공급해서 모두 공멸하게 만드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명목적으론 더 싼 치킨이지만 한편으론 세금이 들어간 비싼 치킨이죠. 잘못하면 치킨가게는 가게대로 망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간접적으로 비싼 치킨을 사먹어야하는...
bankertrust / 그런데 꼭 치킨을 싸게 먹어야만 하나요? 암튼 자영업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규제를 택하는 것이죠. 규제를 하면서도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은 세금을 통한 해결 밖에는 없고요. 영업권과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강화한다면 절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론 저항이 엄청나겠지요. 장기과제로 설정하고 세율을 조금씩 올려야 할듯.
석가헌//규제를 택하면 자영업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규제를 한다면 자영업의 일자리는 일부 보장할 수 있어도 물가의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특히나 식재료의 상승은 빈곤층엔 쥐약이고 물가의 상승으로 모든 대중들의 생활수준이 저하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이러한 규제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bankertrust / 제 말은 제한된 치킨 시장에 더많은 치킨 가게를 공급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구조조정하자는 주장이죠. 정부의 개입이 무조건 도덕적 해이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원과 인력이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는 순기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처럼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정부에서 마련할 수 있다면 저렴하고 거의 동일한 가격에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아래서 개인 자영업자들의 경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요인이 원자재의 가격인하같은 외부투입요소가 아닌 맛과 서비스, 재무경영같은 내부적인 경영요인으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내부경쟁 요인에 의해 도태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에서 구제할 이유가 없죠. 대기업 체인 회사와 경쟁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원료 확보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있는 한계를 정부가 보완함으로써 본질적인 서비스와 경영이라는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시장경제의 길입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개인 자영업자를 시장에 공급하고 정부 보조금으로 지탱하자는 것으로 오해하신다면 과격한 시장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힌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허수아비를 세워서 비판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미국식 체인점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업계의 고용구조는 기본적으로 맥잡같이 불완전하고 미숙련된 일자리만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질은 악화되고, 임금격차는 심해지고 따라서 잠재적인 복지수요도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복지수요를 생까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경제구조를 지금처럼 한국에서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유럽의 복지국가의 길로 한국이 나간다면 결국 서비스 체인업계의 미숙련 노동자 문제를 반드시 정부에서 개입해야하고 규제를 해야합니다. 사회적 임금을 통해서 서비스 체인업계의 저소득 노동자들을 보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다수의 자영업자들을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자원(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세간티니// 단순히 브랜드 치킨집이 개인 치킨집보다 원재료 구입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맹료 내고 브랜드 치킨집을 할까요? 순전히 원가문제라면 브랜드 가맹료만 빠져도 개인 치킨집이 브랜드 치킨집보다 월등히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치킨집 사장님들이 그걸 몰라서 비싼 가맹료 내고 브랜드 치킨집 하시겠습니까? 브랜드 치킨들은 생각이 없어서 무려 소녀시대같은 빅모델을 기용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할까요? 코카콜라가 그렇게 이익을 내는게 코카콜라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 음료업체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된 치킨집 사장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냥 치킨집 사장님들 좀 적게 벌고 하던 일하시게 하시지 안 그래도 빡센 한국의 구조조정을 치킨집까지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미국의 예를 든 것은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님의 대안은 이태리처럼 오랜 미식의 취향을 가진 국가를 배경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미국처럼 그게 불가능한 사회가 있다는 예시를 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