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교회 피랍 희생자 국가 배상책임 없어 - 이런 소송 제기된 줄도 몰랐건만...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8&newsid=20110425115037106&p=yonhap
A씨를 포함한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2007년 7월19일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에 의해 납치돼 2명이 살해되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
A씨의 부모는 `아프간 여행객에 직접 그 위험을 알리거나 출국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의 답 중에 일부 :
또 "신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소송의 천국이라고 하더니만 우리도 슬슬 닮아가는 듯 하네요. 세금 내기 좀 아깝네요. 행여라도 이런 소송에서 지면 세금으로 손해배상 해야할거고... 이렇게 온갖 소송 제기되고 그걸 또 대법원까지 끌고가니(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은 항상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그 해결책으로 나오는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 대법관을 한꺼번에 6명 늘리자는 거니.. 그 월급은 또 내 세금으로.. ㅠㅠ
p.s. 한 해에 가장 많이 고소당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대한민국"이겠죠? 일개 개인이나 회사가 이런 소송까지 당하는 대한민국 이기기 상당히 어려울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