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듀게에서 본 글 중 가장 황당한 내용

• 쥐는너야(pedest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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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4
• 5,370 회
• 13 건

1. • 김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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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4-24

   김급조치 시대로 모두 회귀입니다...

   김급조치 시대로 모두 회귀입니다...
2. • 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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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4-24

   1. 년과 개월을 혼동하시는것 같습니다.
   
   
   
   2. 도대체 정확한 공소사유가 뭘까요;
   
   
   
   3. 검사 자신의 자괴감도 엄청나겠지요.

   1. 년과 개월을 혼동하시는것 같습니다.<br /> <br /> 2. 도대체 정확한 공소사유가 뭘까요; <br /> <br /> 3. 검사 자신의 자괴감도 엄청나겠지요.
3. • 달빛부유[H.M/M.V]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24

   저글의 제 댓글대로긴급조치시절로 희귀 고고인거 같아요 ㅋ 5공보다도 더 이전인듯..ㅋ 징역10개월 구형이라니 으허허허허 긴급조치 돋네 ㅋㅋㅋ

   저글의 제 댓글대로긴급조치시절로 희귀 고고인거 같아요 ㅋ 5공보다도 더 이전인듯..ㅋ 징역10개월 구형이라니 으허허허허 긴급조치 돋네 ㅋㅋㅋ
4. • 비밀의 청춘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24

   징역 10년ㅋㅋㅋ 징역 10개월 구형 어이없어요. 참나.

   징역 10년ㅋㅋㅋ 징역 10개월 구형 어이없어요. 참나.
5. • 달빛부유[H.M/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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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4-24

   아.. 본문2부분중 위에부분은 징역10년?ㅋ이라고 잘못썼네요 정말 순수하게 오타입니다ㅋ 10개월로 수정했습니다 ㅋㅋ

   아.. 본문2부분중 위에부분은 징역10년?ㅋ이라고 잘못썼네요 정말 순수하게 오타입니다ㅋ 10개월로 수정했습니다 ㅋㅋ
6. • 불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24

   근데 이거 정말 공소사유가 뭔가요?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네요; 판사가 경범죄위반으로 벌금 만원 선고내리면 웃길듯 ㅋ

   근데 이거 정말 공소사유가 뭔가요?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네요; 판사가 경범죄위반으로 벌금 만원 선고내리면 웃길듯 ㅋ
7. • 김전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24

   이거 다 수습하려면 정말 헌법 고치고 내각제로 해서 집권을 오래 할 계획을..정권 바뀌면 bbk부터 해서 남아나겠어요?

   이거 다 수습하려면 정말 헌법 고치고 내각제로 해서 집권을 오래 할 계획을..정권 바뀌면 bbk부터 해서 남아나겠어요?
8. • Weisseros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24

   한마디로 국가를 설계하고 유지할 비전이 없는거죠.

   한마디로 국가를 설계하고 유지할 비전이 없는거죠.
9. • 불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24

   푸하하핳 지금 찾아보니 죄명이 무려 '재물손괴'네요. 포스터값 물어주면 되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

   푸하하핳 지금 찾아보니 죄명이 무려 '재물손괴'네요. 포스터값 물어주면 되겠습니다<br /> ㅋㅋㅋㅋㅋㅋ
10. • 달빛부유[H.M/M.V]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24

    저도 공소사유 검색해도 안나오네요..음.. 저 기사에서 판사 말하는거보니 벌금 만원선고 이럴거 같지는 않아요. 판사왈" 뱅크시가 아직도 익명으로 활동을 하는 건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말하는거보니 이런쪽으로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타입이 아닌듯..
    
    +음 재물손괴라..경범죄가 아닌 재물 손괴이군요 이것두 웃기지만..거기에다 말도 안되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이런것도 같이 위반했다는식으로 끄집어내서 벌금이라도 많이 때리지나 않을지.. 염려되네요. 요새 이런쪽으로 위계 공무집행방해 온데군데 다 써먹을려고 하던데.. 세상에..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니..

    저도 공소사유 검색해도 안나오네요..음.. 저 기사에서 판사 말하는거보니 벌금 만원선고 이럴거 같지는 않아요. 판사왈" 뱅크시가 아직도 익명으로 활동을 하는 건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말하는거보니 이런쪽으로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타입이 아닌듯.. <br /><br />+음 재물손괴라..경범죄가 아닌 재물 손괴이군요 이것두 웃기지만..거기에다 말도 안되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이런것도 같이 위반했다는식으로 끄집어내서 벌금이라도 많이 때리지나 않을지.. 염려되네요. 요새 이런쪽으로 위계 공무집행방해 온데군데 다 써먹을려고 하던데.. 세상에..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니..
11. • 이모씨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24

    1. 한장이 아니라 20여장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냥 포스터 위에 그린 것이 아니라 버스정류장의 광고판 강화유리 위에 그렸기 때문에 교체비용이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렇다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법원에서 기각 됐습니다)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이례적이긴 합니다.

    1. 한장이 아니라 20여장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2. 그냥 포스터 위에 그린 것이 아니라 버스정류장의 광고판 강화유리 위에 그렸기 때문에 교체비용이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3. 그렇다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법원에서 기각 됐습니다)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이례적이긴 합니다.
12. • 달빛부유[H.M/M.V]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24

    음 한국의 뱅크시가 될뻔한자는 이렇게 서슬어린 한국의 (긴급조치 돋는올드스쿨한ㅋ) 법정앞에서
    그대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로 흘러버리게 되는걸까요?.
    
    여튼 이거저거 오만가지 법귀 법해석 다 끌어모아..그동안의 판례 개무시하고 벌금이라도 쎄게때릴거 같은 슬픈예감이 드네요.
    
    이런 사건?패턴쪽으로 한국 판례라고 하면 여러 중요 공공 홍보물에 힙합 그라피티 했던 자들이 제일 많을텐데 대부분 정식재판까지 안가고 끽해야 즉결에서 벌금소액으로 얼마냐 하고 끝난게 대부분일테죠.. 한군데 안그리고 여러군데 그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 한국의 뱅크시가 될뻔한자는 이렇게 서슬어린 한국의 (긴급조치 돋는올드스쿨한ㅋ) 법정앞에서 <br />그대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로 흘러버리게 되는걸까요?. <br /><br />여튼 이거저거 오만가지 법귀 법해석 다 끌어모아..그동안의 판례 개무시하고 벌금이라도 쎄게때릴거 같은 슬픈예감이 드네요.<br /><br />이런 사건?패턴쪽으로 한국 판례라고 하면 여러 중요 공공 홍보물에 힙합 그라피티 했던 자들이 제일 많을텐데 대부분 정식재판까지 안가고 끽해야 즉결에서 벌금소액으로 얼마냐 하고 끝난게 대부분일테죠.. 한군데 안그리고 여러군데 그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 • 지루박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4-24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게 웃기네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요건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텐데...
    영장담당판사도 어이가 없어서 웃지 않았을까 싶네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게 웃기네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요건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텐데...<br />영장담당판사도 어이가 없어서 웃지 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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