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모병제, 징병제 얘기 나오면 그게 가장 걱정이 되더군요.
일단 현재 남한의 군제에 문제가 많다는... 건 전제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병제로 갈 경우, 안그래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마당에 상대적으로 배운 거 적고 가진 거
적은 이들만이 군대에 가는 현상이 심화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충분해지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역시 안그래도 고위층 자제의 병역기피 성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기도
한데요. 또 병역인구(?)가 줄어듦으로써 또 자연히 모병제 하에 외국계의 군입대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게 또 사회 계층의 문제로 번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들고요.
(당연히 외국계는 군대 가면 안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괜히 미리 실드)
징병제가 문제가 많지만 사실 굉장히 좌파적인 요소도 있다는 점에서 진보신당 등이 모병제를
민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현제 시행되는 징병제를 보수한다는 차원이라면 모를까.
아마 이런 내용의 글을 듀게에 한 두번 이미 써 왔던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사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