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과 검찰개혁

아래 유시민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글을 봤습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니 유시민씨가 권력을 획득할 경우 검찰개혁을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분이 계시더군요.

 

유시민씨가 특별히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다른 범진보진영의 정치인과 다른 입장을 가진게 있나요? 사실 검찰개혁은 복지, 증세나 SOC투자와 달리 범진보진영에서 비교적 합의가 되어있는 이슈가 아닌가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가진 권력을 제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검찰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공직수사처 신설, 대검중수부 해체, 경찰에 수사권 배분 등이 대략 언론에서 자주 보던 이슈들이죠. 그리고 민주당도, 참여당도, 민노당도, 진보신당도 당연히 여기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검찰출신 정치인이 비교적 많이 포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크게 반발하겠죠.

 

유시민씨가 특별히 검찰개혁을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서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유시민 검찰개혁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유시민이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차례 강한 의지를 밝혔더군요. 하지만, 구태의연한 정치인이라고 인식되는 손학규씨나 정세균씨도 검찰개혁을 여러번 강력하게 언급한 적이 있더군요.

    • 저도 궁금해서 그 글에 질문 리플 달았었는데..ㅎㅎ 궁금합니다!
    • 교활하고 독해 보이니까 검찰을 잘 상대할 거 같다는 거겠죠.
    • 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검찰에 안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생각하면 유시민은 안좋은 추억 수준이 아니라 아예 원한을 가지고 있을지도...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아서 그 조직을 개혁하려면 정말 또라이같이 밀어부쳐야 될까 말까일겁니다. 노무현식 개혁이 독립성을 줄테니 권한은 좀 분산하자였는데 검찰이 원하는 건 독립 안시키고 개처럼 부려도 좋으니 권한만 많이 다오였으니까요. 그래서 "김영삼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모를까 힘들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살살 달래거나 주고 받는게 아니라 그냥 싸대기 날리는 식의 개혁을 할 수 있으려면 김영삼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ㅡㅡ; 칭찬인지 아닌지... ㅎㅎ
    • 검찰이 까더라도 유시민은 더 독하게 까버리겠지, 라는 기대가 아닐까요.
    • 김영삼 못지 않은 무대뽀인 지금 가카는 왜 못하시나..(..)
    • 개혁이라는 건 교활하고 독한 한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제도를 개혁하려면 검찰관련 법률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지난한 논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입니다. 아무리 우두머리가 검찰개혁을 열렬히 바라더라도 국회 일반의 의견이 검찰개혁을 지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개혁할 수 없죠. 따라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내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덧붙이자면
      김대중같은 화해와 용서대통령, 노무현같은 바보대통령으로는 더 이상 안되겠다.
      유시민같은 독종 마키아벨리스트정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먼지털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상도 있더군요.
    • 유시민이 정책 추진할 때 앞뒤 안 가리고 독하게 잘 까는 스타일일까요??

      장관할 때 유시민의 장점은 뭐랄까 자유주의 기조가 분명한 편이고 그 기조 안에서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는 거였지,
      굵직한 사안에서 밀어붙이는 힘이 세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합리성이라는 명분 안에서 본인이나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더 보수적으로 타협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말 그대로 제 인상이 그렇다는 건데, 다르게 볼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선거운동은 참 독하게 했죠 ㅎㅎ
    • 떡찰이 노통을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던게 1.MB한테 잘 보여 출세 고속도로 2.재임시절에 떡찰개혁을 추진한 것에 대한 (열린우리당 시절이 절호의 기회였으나 당시 지도부의 삽질로 무산...) 보복이었습지요.
      재임중에는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으니 섣불리 건드릴수 없어도 퇴임해서 자기네들한테 해꼬지 못할거 같다 싶으면 그냥...
    • 호레이쇼님 말씀대로 유시민은 명분이나 합리성 안에서 행동하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 명분이나 합리성이 왔다갔다한다고 비판하실 분은 있겠지만, 최소한 합리적이려고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죽음 이후 유시민이 인터뷰 등에서 여러 번 독한 모습을 보여줬죠.
      참여정부때는 시스템에 맞춰서 천천히 개혁하려고 했는데, 그냥 밀어붙일 건 밀어붙였어야 한다.
      다른 말로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혁을 했어야한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유시민이 가장 원한이 맺혀있을 부분은 검찰이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요.

      검찰 개혁해야한다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실제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굉장히 큰 권력과 전쟁을 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영삼이 제일 잘할 수 있겠죠.
    • 검찰개혁에 손을 대 본 정권이 하긴 더 쉽겠죠. 검찰 개혁은 목표와 기술이 관건인데, 비현실적으로 "정치보복의 도구로 검찰을 못쓰게 하겠다!" 혹은 "노무현의 복수를 하겠다!" 같은 목표를 세우는 정치인이 있다면 나이브한 정치인이죠. 유시민이 "원한"으로 검찰개혁을 더 잘할거라는건 환상인데다가 현실 정치인의 정치감각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이라고 봅니다. 저는 참여당 시절 검찰개혁에 손을 댔던 현 민주당-참여당 인사들의 경험을 잘 활용하면 권력의 도구가 아닌 권력의 주체가 된 검찰에 대한 조정은 잘 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원한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감정적인 이유로 검찰 개혁을 잘할 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참여정부가 5년 간 수행했던 검찰 개혁 방식은, 정부가 검찰을 이용하지 않고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기대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5년 동안은 적당히 유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기가 무섭게 아무일도 없었던 양 10년 전으로 돌아갔죠.
      maxi님 말씀하신대로 이 실패의 경험을 살리면 누구든 검찰 개혁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이 힘든 검찰 개혁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지가 달라지는 것 뿐이겠죠.
    • 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이 힘든 검찰 개혁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지가 달라지는 것 뿐이겠죠.2

      바로 이 점 때문에 유시민이 대통령이 된다면 사활을 걸고 할 거라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요. 노대통령의 마지막을 보더라도 이건 자명한 건데, 이미 여러차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비쳤는데 이걸 어물쩍 넘어갔다면 퇴임후에 어떻게 될까요...이건 뭐 일열종대로 부엉이 바위에 서고 싶지 않다면 친노계 사람들은 목숨걸고(정치생명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 목숨걸고요)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김영삼 스타일로 하는게 최고겠군요.
      듣자하니 하나회 장성들 목이 줄줄이 떨어져 나갔다면서요. 그들중 하나는 노대통령때 진짜로 목을 맸고...(민주화된게 슬퍼서 살수가 없다나 어쩌나 하는 유언장을 남기고...세상에, 정말로 마지막 길 가는 사람이 남기는 말 들 중에 코미디가 있을 수 있다는것에 진실로 경악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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