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60% 감소, 지방 재정 악화, 노무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6688.html
종합부동산세가 6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이리 저리 손봐서 과세 대상이 많이 줄었다는 군요. 종부세 감소로 인해 지방 재정은 악화되었다고 하네요. 종부세랑 지방 재정이 무슨 상관인고 하니, 지방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금의 주요 재원이 종부세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가 생겼을 때 "세금 폭탄 때린 노무현 나쁜 넘" 이라고 욕했는데, 그 분들 중에 지금 이 상황에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전에 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종부세 관련 부분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대강 "종부세를 만들고, 그걸 재원으로 지방에 돈이 지원되도록 했다. 혹시라도 다음 정권에서 종부세를 무력화하려고 하면 그 덕분에 재정이 악화될 지방정부가 들고일어날테니 그렇게 안전장치를 걸어둔 거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권교체 후에 지방정부도 한나라당이 휘어잡아서 종부세가 무력화되어도 그냥 조용했다."
역시 나름 치밀하게 한다고 해도 일이 의도대로 흘러가주진 않아요.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솔직히 많이 다르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면 "그래도 노무현은 종부세라도 했잖아" 라고 생각하곤 했는데, 그 당시에 종부세를 환영해야 했던 사람들조차 노무현을 "세금 폭격기" 취급하며 분노했던 걸 생각하면... 젊은 시절 좌파였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한나라당 가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바도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