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할 수 있는 나라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일본원전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기존의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질적성장으로 기어 체인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세계 정치인들의 원자력 선호를 봤을 때 독일의 결정이, 파이를 나눌 때라고 10년은 넘게 티격태격해도 바뀌지 않던 한국 보다 먼저 앞서나간 중국의 결정이 남다르게 보입니다. 현실에선 쉽지 않다는 걸 느끼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두가지 이슈가 얼마나 장벽에 막히는지를 보면. 미국은 모기지로 촉발된  경제위기 이후 뚜렸한 유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유럽 주요 3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에서 독일이,  미래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 중에서 중국이 미래가 더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중국이 요즘 그쪽으로 한창 고민을 한단 게 느껴져요.
    • 독일은 이번 사고와 상관없이 원전을 폐기하기로 이미 결정했었습니다.
      단지 그 일정을 얼마나 끌어당기고 확정지을 거냐는 부분의 논의가 있는 거겠지요.
      그리고 중국의 바오바오 정책 포기에 관한 논의는 파이 나누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일본 원전 사고는 독일의 보수당인 기민당(CDU)의 텃밭같았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마저 녹색당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어제 일요일에 있었던 주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은 두번째로 많은 득표를 올리며 세번째로 많은 지지를 얻은 사민당(SPD)과 연립정부를 세울 수 있게 되었죠. 현 주지사였던 마푸스(CDU)는 메르켈의 원전 폐기 법률 시행을 지연하겠다던 메르켈의 의견을 지지했다가 이번에 제대로 당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좋지 않은 이미지이긴 했습니다만. 메르켈 역시 구텐베르크 사태 이후 또한번의 타격을 받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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