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자 국가유공자 지정 법안 통과

베트남전 참전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6.25 참전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은 지난 2008년 3월에 이뤄졌다고 하네요.

이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유공자 연금에 대한 이분들의 볼멘 소리는 좀 유감이군요.

이번에 베트남전 참전자 국가유공자 지정으로 이분들에게 월 12만원 정도의 연금이 돌아간다는데요, 금액이 너무 적다는거죠.

호주의 경우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월 200만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12만원은 국격에 맞지 않다는거죠.

물론 월 12만원이란 금액은 적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6.25 참전자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무조건적인 희생이었지만

엄연히 베트남전 참전자는 대가를 받고 갔습니다. 강제징집도 아니었지요. 6.25 참전자들이 연금액수를 놓고 불만을 토로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 어떤 분은 '박정희 대통령 같았으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로했답니다.

베트남 파병은 1964년부터 1966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이뤄졌죠. 그리고 박정희는 1977년에 사망했습니다.

무려 11년동안이나 박정희 정권은 참전자에 대하여 무심하였습니다. 더구나 진짜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구성되었던 북파부대원들을

무장공비로 몰아 전원 사살하기도 했던 이가 박정희였습니다. 그럼에도 박정희 같았으면 베트남 참전자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거라고 하다니요?

지난 정권 때 민주화 유공자들한테는 엄청나게 퍼 주면서 정작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자신들한텐 찬 밥 대접을 했다는 얘기도 듣기 아주 불편하더군요. 

    • 그러게요. 박정희가 안 돌봐줘서 지금에야 국가유공자가 된 거 아닌가요
    •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건가요? 그리고 베트남 파병자는 징집이 아니라 모병이었던 건가요?

      몰라서 묻는 거니 가르쳐 주세요.
    • 이응달/

      예 모두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답니다. 그리고 베트남 파병은 지원제였어요. 보수는 미국에서 줬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진보인사인가가 베트남 참전자를 용병이라고 호칭했다가 엄청 두들겨 맞은 적 있지요.
      참전용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 amenic/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여태 파병자들은 징집 이후 차출되서 간 줄 알고 있었어요.
    • 원래 대한민국 군인 월급 자체를 6.25 때부터 미국에서 줬습니다. 1957년 이후 줄이려고 하는 것을 이승만이 계속 등쳐먹었고(...) 이후 한국정부의 지원급으로 환원했다가, 베트남은 그것을 일시적으로 부활한 셈이구요.

      베트남이 현재의 이라크 파병처럼 100% 자원제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처음 다낭에 주둔한 육군의료지원단 같은 곳은 지원제였는지도 모르겠데, 이후 전투부대 파병 때에는 맹호 등 1개 연대, 사단급이 동시에 빠졌거든요. 이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처럼 "나는 제군들에게 소련 영토 밖 근무를 명할 수 없다. 지원하고 싶지 않은 자는 앞으로 나오기 바란다." 같은 거랑 다를 바가 없죠.... (누가 빠지겠습니까 저 상황에서)

      ㅡ 박정희도 차지철을 시켜서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꽤 이득을 많이 챙겼죠. 차지철이 국회에서 파병에 대해 맹비난을 합니다. 그 덕택에 파병군인의 봉급을 미국에서 지원하게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탄약군수체계를 기존의 M1 Carbine에서 5.56 NATO규격의 AR-15로 바꿉니다. 그것도 개량형(Advanced-1)으로 전 한반도에다 깔아버리죠. 이게 지금의 M16A1이라고 부르는 물건입니다. (M-16은 AR-15의 군수모델. K2도 원래 DR-200이죠) 냉전의 영향도 있지만, 당시 미군 최전선에서 배치되기 시작한 보병돌격소총을 최신으로 보급받고 또 그 이후 20년간 라이센스 생산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죠. (이스라엘의 갈릴이 있긴 하지만 이는 미국보다는 소련제와 작동방식이 비슷하고..)
    • 저의 아버지는 베트남 참전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미국에서 장교월급으로 1500달러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건 150달러였답니다. 그게 진실인지는 저도 모르겠구요. 아무튼 정부에서 중간에서 빼돌린 돈이 있는 것 같긴해요. ㅎㅎ 아버지 세대와는 좀 다르시게 노무현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그와 별개로 박정희도 참 좋아하시죠. 제가 일본군 장교 될려고 혈서쓰고 여대생이랑 술마시다가 총맞아 죽은 사람 뭐가 그렇게 좋냐고 하면 그냥 자리를 쓱 피하시는 ㅎㅎ
    • niner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월남에 다녀온 분께 들었습니다. 미군에서 병사 월급으로 책정된 금액은 꽤 많은 액수였지만 실제 그만큼 받은 병사는 없었다더군요.
    • 저도 niner님과 같은 얘기로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정들이 있었군요.
    • 역으로 미국에서 준 급여를 박정희 정권이 일괄수령하고 빼돌렸기때문에 용병이 아니게 된거죠. (뭐 국가단위의 용병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용병은 개개인이 계약해야 용병입니다)
      만약 월급을 중간에서 빼돌리지 않고 전액 지급했으면 전역자들도 죄다 자원해서 벳남에 몰려갔을겁니다. 지금도 전투병과 용병의 급여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월 천만원 수준)

      그렇게 박정희 정권이 돈을 왕창 빼돌려 정부 재정으로 쓴 것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는 수구의 쉴드질도 있지만, 전액 급여로 지급했어도 국내 유입되는 자본이 늘어나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파병된 병사들이 월급을 외국에 빼돌릴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가 착복한거에 대해서 변명거리가 되진 못하죠. (박정희 정권은 위안부 보상금도 다 빼돌려 제 주머니로... 그 덕분에 지금껏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의 '박정희 정권때 정부대 정부로 다 보상했는데 이제와서 왜 또 달라고~' 입장땜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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