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고문이 있군요 ㅠㅠ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642628_5786.html

 

요즘 읽고있는 한겨레 연재물에 보면, 예전에 말도 안되는 조작 사건으로 사람 여럿 잡았던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긴 분량에 걸쳐 고문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근태지요.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온갖 고문을 받은 김근태는, 기존의 피해자들과는 달리 독한 맘을 먹고 고문 당시의 온갖 정황을 뚜렷하게 기억했다가 폭로해 수사기관을 당황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갖 노력과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김근태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당시 재판장이었던 서성은 나중에 대법관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링크를 보면 경찰측은 일단 부인하면서 검찰에 가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현직 검사가 신문에 "검찰에 끌려왔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불러라"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알려주고(물론 그러다 사실상 짤렸지만), 경찰에게 강제로 검문당한 후에 고소하면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한쪽에서는 이런 고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믿기 힘들고 믿기도 싫습니다.

 

전 김근태를 비롯한 고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읽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겁이 났습니다. 링크에 나온 정도의 고문은 사실 김근태가 받은 고문에 비하면 장난에 가깝죠. 하지만 저같이 심약한 인간은 아마 저정도의 반의 반만 고문당해도 급소설을 써내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 것 같아요. 물론 경찰심문조서는 나중에 부인하면 그만이지만, 아마 검찰에 가서도 "경찰로 돌려보내겠다"는 말이 무서워서 권리 주장을 못할지도 모르고요. 동네 깡패의 폭력도 문제인 판에, 국가의 이런 폭력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차라리 인권위가 속아넘어간거였으면 좋겠네요.

    • 그 현직검사는 금태섭 이야기 인가요? 개인적으로 아는 검사 한분이 금태섭 변호사를 살벌하게 비난하더군요. 그 검사분 똑똑하고 공명정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직에 들어가면 별 수 없구나' 싶었더랬죠.

      정형근은 지금 건보공단 이사장 하고 있죠. 거기 직원이 자기 블로그에 정형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참 따뜻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고 찬양하는 글 보고 덧글로 한마디 하려다가 꾹 참았다는...

      국가기관이 제 잘못을 고분고분 인정한 적이 언제는 있었나요? '진실은 밝혀진다'고 떠들다가 진짜 '진실'이 밝혀진 후에 개망신 당하는게 전형적인 패턴. 기사를 보니 경찰측의 항변도 '그런 사실이 아예 없다'는게 아니라 '아, 글쎄 약간 물리력을 행사하긴 했는데 그게 고문은 아니고...'라는 뉘앙스인걸 보니 인권위 조사결과에 좀더 신뢰가 갑니다.

      요즘 검찰이 털리는 걸 기회로 어부지리로 한몫 해볼까 싶어서 수사권독립을 들고 나왔던데, 이런 경찰에 수사권까지 전면적으로 주기가 참으로 두렵죠.
    • 저도 저 기사 보고 이봐요 지금 2010년이라구요!!!!!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경악스럽더군요-_-
    • 2007년 까지의 인권위 였다면 저 정도로 넘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
    • 인권은 본디 제대로 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나 해당 되지 않던가요?
      무려 대학교 교내에서 어떤 학생이 자신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사건에서도 인권은 멀리 있었지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별게 없는 세상이라니..) 결국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흔하디 흔한 결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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