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하나로 운동, 그 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주장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16082140§ion=03 (프레시안, '건강보험료 1만1000원 더 내기' 운동을 반대한다)
1인당 월 1만1천원을 더 내고 건강보험 하나로 전체 진료의 90%를 커버하자는 운동이 요즘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는 부족하고
개인이 월 1만 1천원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이를 커버하도록 요구야 한다는 겁니다.
주장을, 요약하면,
1. 국가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현재 최대로 잡아도 20%인데, 이를 40%까지 올리자)
2. 기업이 내는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 (현재 기업 대 노동자가 5:5 인데, 6:4로 하자)
3.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비가 세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1.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고, 의료비 지원도 객관적으로 부족하다. 양보하는 것보다 요구가 먼저다.
2. 어차피 상대방(보수 집권당 정부, 기업, 민간 보험사 등)은 무상의료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고 온 힘을 다해 반대할 거다. 우리 (노동자, 시민)가 양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싸워야 한다.
3.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대책이 미흡해서, 2004~2009년간 보험료가 54%나 올라갔지만 보장률은 제자리였다.
잘 다듬어서 꼭 이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이 이를 솜씨있게 의제화 한다면, 무상급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한 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