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엑스파일 보도 기자 유죄, 철도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유죄, 두 사건의 소수의견 대법관
안기부 엑스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엑스파일 취득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보도로 인한 이익이 보도로 인한 통신비밀 침해보다 크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노조위원장의 업무방해죄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이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꿨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두 기사 모두 다수의견을 소개한 후 소수의견(이상호 기자 및 노조위원장 무죄)을 소개하고 있는데 두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겹치는군요.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
이미 퇴임한 김영란 대법관과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을 합쳐 독수리 5형제라고 부르기도 했다는데... 이홍훈 대법관은 올 5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은 11월에 끝납니다. 내년 7월에 전수안 대법관 임기가 끝납니다. 두 사건에서는 다수의견에 섰지만 그나마 사법개혁을 좀 했다는 소리를 듣고, 반대로 보수단체들로부터 뒤지게 욕먹은 이용훈 대법원장도 올해 9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전 이 정부가 대법원장으로 누구를 임명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각종 버라이어티쇼를 보여준 사람들이 장관급 후보자였다면 이번엔 사법부의 수장이고, 헌법재판관 등 다른 자리에 대한 지명권까지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코드인사의 끝장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