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이집트 정세가 중국에 갖는 함의: 니혼케이자이, 이코노미스트

1. 오후에 시간이 나서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번역해봤습니다. 이 신문의 일반적인 논조가 그렇듯이 일본 내지는 국제경제의 안정에 핵심을 둔 사설입니다만 최근 정세를 중국하고는 연결 못시키고 있다가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국제정치학 수업을 처음 듣던 학부생 시절 인터넷 확산이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다,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는데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런 역사발전을 목도하게 되는군요. 중국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역사적흐름을 어떻게 통제할지, 아니 통제할 수 있을지 궁금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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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민 혁명"이라고 불리는 튀니지의 독재 타도와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 붕괴에 자극을 받아 중국에서도 민주화 요구가 강해질 조짐이 보인다. 공산당 정권은 무력으로 시위를 봉쇄하고 인터넷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예단할 수 없다.

"모리화(자스민) 혁명을 중국에서도." 1당독재의 포기와 언론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20일 일요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인터넷에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공산당 정권은 20일 주요도시 거리에 다수의 경찰관을 배치하는 한편, 민주화 운동가나 인권변호사 등을 사전에 구속하거나 외출금지시켰다.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무력으로 억누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19일 중요 과제의 하나로 인터넷 관리 강화를 들면서 "인터넷에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기 위한 기반 만들기"를 지시했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 중국이 인터넷 상의 언론 유도에 역점을 두기 시작한 사실에 국제사회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동의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미디어는 중국에서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미니블로그"등 중국 독자의 유사한 서비스를 통한 집회 소집도 당국에 의해 곧 삭제된다.

후 주석은 이러한 단속을 한단계 더 강화하는 데에 더해,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침까지 마련한 것이다.

과연 그러한 정책으로 장기적인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성장과 함께 젊은층의 실업, 격차 확대, 부패 만연 등의 현실이 튀니지나 이집트와 공통된다. 강압적인 통치는 국민의 불안을 누적시켜 사회불안의 싹울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의 혼란은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류샤오보씨를 포함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중국 공산당은 요구받고 있다. 언론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유연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집회 움직임을 자세하게 전한 미국 뉴스사이트가 엄청난 해커 공격을 받아 폐쇄되었다. 누가 한 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공산당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정보를 전하는 언론매체는 해외 매체라고 하더라도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사회 안정 문제와 함께 국경이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세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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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여기:

http://www.nikkei.com/news/editorial/article/g=96958A96889DE0E1EAE0EAE7EAE2E0E0E2E0E0E2E3E38297EAE2E2E2;n=96948D819A938D96E38D8D8D8D8D


2. 이코노미스트지에도 분석기사가 있어요.

http://www.economist.com/node/18178177


China’s own autocrats may feel, however, that for at least three reasons they can shrug off comparisons with Egypt and Tunisia. First is China’s record of three decades of stunning economic growth. A survey by the Pew Research Centre last year suggested 87% of Chinese were satisfied with “the way things were going” in their country. Second, even if they were not, no obvious hate figure exists to blame: China’s is a dictatorship of a party, not an individual. No long-serving despot is clinging tenaciously to power. In 2002 the Communist Party had its first-ever orderly leadership transition, and has promised another for 2012.

Third is the efficiency of its extensive internal-security apparatus and armed forces, which are subordinate to the Communist Party. But who knows how the security forces would respond if asked to suppress another mass uprising? They were ready to shoot protesters to quell unrest among ethnic Uighurs in Urumqi in Xinjiang in 2009. But even in 1989 the army did not prove wholly reliable—at least one general disobeyed orders to join the advance into Beijing.

A truly confident Communist Party would not have devoted so much effort to patrolling the internet to prevent surfers drawing parallels at home with events overseas. Always twitchy at any hint of instability, it has plenty of reasons to fret. Inflation, which raged in the late 1980s before the Tiananmen protests, is picking up again. The middle classes, often the locomotive of political change, are growing fast. Widespread graduate unemployment among their young is gnawing away at the hopes of those who should be the most optimistic about China’s future. And every year sees tens of thousands of protests, many over high-handed land grabs by local authorities.

And the tree that wants to be still

The latest people-power revolts pose two particular difficulties for China’s ideologues. First, they cannot be blamed on the usual suspects, external “black hands”—typically American. Rather, they have been in part anti-American rebellions. As in the Philippines in 1986, South Korea in 1987 and Indonesia in 1998, dictators once cosseted by America have been toppled.

Second, the revolts have lacked both clear ideological aims and coherent organising parties. China’s secret police are good at nipping political movements in the bud. But they missed the rise of the Falun Gong sect as a nationwide anti-government force. And despite their firewalls and armies of “harmonising” censors they might struggle to contain a microblog, text-message or social-network revolution. Their efforts to filter news from the Middle East were only partially successful. That may be why they find the news is so unsettling—because the Chinese people might see it not as a recollection of a nightmarish past, but as a vision of a hopeful future.


요컨대 이렇습니다. 중국 관료의 입장에서 이집트하고 튀니지는 다르다고 믿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빠른 경제성장. 둘째는 중국정치가 개인의 독재가 아니라 당의 독재라는 것. 그리고 확고한 내부통제 메커니즘.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믿음을 반박합니다. 이집트랑 튀니지하고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외부세력의 존재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반정부 운동을 결집하는 일관된 이데올로기적 목표가 없긴 하지만 파룬공의 반정부적 세력 결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

    • 경제발전&일자리만 유지한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통제가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중국정부의 통제력이 굉장할 뿐더러,
      중국인민들 역시 아직은 서구식 민주화와 언론자유의 추구보다는 재산축적과 '100년 국치'라는 치욕의 역사를 씻어버릴 강대국 건설에 관심이 많아서, 공산당이 돈과 국제적으로 상승된 체면만 잘 쥐어준다면, 공산당 영도하의 민주화에 만족할 듯.
    • 덧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중국정부가 영리하게 극도로 제한된 위로부터의 개혁을 하는 방향이 아닐까 해요.

      궁금한 건 튀니지, 이집트에서 잠재되어 있다가 폭발한 (리비아의 경우도 그렇지만 뿌리깊은 지역간 갈등과도 맥이 닿아 있으니) 국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거에요. 해외에서 만나는 중국사람은 특수계층(?)임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음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둘다 포함해서 애국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 카툰은 그사이에 추가해주셨나봐요. 아까 못봤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 누구죠?*_*
    • 해외에 나와 있는 중국인은 확대된 정부 지원으로 학비 보조 받고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나 그에 준하는 경제력이
      있는 특혜층이니 나날이 강력해지는 국가력+자신들의 포지션에 대한 자신감 같은 걸 갖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중국정부는 참 바쁘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텐데
      불가능에 가까운 걸 가능케 하려면 여러가지 악수들을 두어야만 하겠지요
    • 현 중국의 정치상황을 이집트나 튀니지의 정치지도자들 따위에 비교하는 건 서구의 오만한 시선일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집트나 인근 지역의 시위가 촉발된 건 극도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식료품 가격 상승이 결정적 원인이고, 개인적 욕심이라고 밖에 할 수없는 개인의 독재가 바탕이라면 중국은 집권당이 공산당 하나라는 것일뿐 통치의 수준과 내용은 서구의 어느 국가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중국 공산당의 파워엘리트들은 오랜 관료생활을 통해 검증되고 나름 합리적인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물러날만한 시기에 자격을 갖춘 다음 세대로 권력이 이양되었고요. 등소평이후 중국 지도자들중 함량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망해가는 영국놈들 니네들이나 잘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뱅커트러스트/ 제가 중국 문제에 대해 아주 잘 아는 건 아니고, 오만한 시선이라는 커멘트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일단 제도적 민주주의의 부재/ 일당독재 문제를 아시아의 특수성으로 치부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름아닌 중국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모리화 혁명 확산 운운도 중국 웹커뮤니티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세틀러/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유학나온 사람들도 - 지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 어느 정도는 특권층(?)인데요, 한국사람들은 속으로 애국적일지언정 그걸 대놓고 표출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중국친구들 중엔 유난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문교수로 홍콩대학에서 온 교수님이 거의 유일했어요. 그분도 북경대-스탠포드의 엘리트코스였는데 중국 정부에 대해 제가 볼땐 상당히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고 느꼈습니다.
    • 잘 나가는 중국에 대한 질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조금씩 공유하고 있는 듯.
      위의 기사가 중국을 향한 서방의 오만한 시선 내지는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많이 왜곡된 관점 같지는 않은데요.

      중국의 국민총소득이 일본을 뛰어넘었다죠.
      일본인 친구랑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은 이 두 나라는 아무리 해봤자 여기까지다...라고 답지 않은 동병상련을 한 적도 있지요.
      미국인들도 중국의 창창한 성장세에 대해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비관을 하는 사람들을 봤구요.

      저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은 적절히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곧) 우리가 세계를 해먹을 거라는 중국인들의 자신감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중국인들로서도 무섭게 성장해 가고 있는 판을 뒤집을 드라이브를 찾기가 어려울 거란 분석에 수긍이 갑니다.
    • 네 신경질적인 반응 꽤 많아요. 그런데 또 그게 순수한 신경질 100%냐 하면, 어떤 측면에선 환율 문제라든가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거 자체가 서구 선진국 기준이기도 합니다만)을 따르지 않는다는 면도 있고 해서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배신자 세틀러님은 아직도 서부해안이신지요. 뇩 추워요.
    • 사우스파크에서 체인 레스토랑 PF chang을 거점으로 중국인들이 음모를 꾸미는 에피소드였나 그런 것도 본 적 있어요 ㅋㅋㅋ

      LA 근교 작은 도시에 와 있답미다 곧 LA로 놀러갔다 잿빛 도시로 돌아갑니당.
      겨울 없는 곳에서 사는 기분을 알고 싶긴 해요. 야자수 아래로 내리쬐는 햇빛 막 너그러운 풍경입니다. (헤헤헤...)
    • 중국이 내부의 불안요인을 잘 통제해서 지금 추세대로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그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세틀러/ 앗 피에프창 처음들어봐요. 그나마 판다 엑스프레스는 들어는 보고 미드타운에서 봤는데.
      호레이쇼/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외부에서 불안요인이 잘 통제되는 걸로 보이는 공산당 통치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 탄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않습니까? 서구식 민주주의가 어떤 나라든 따라야 할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법절차를 아주 간소하게 하고 피의자를 공개처형해버리는 현 중국의 시스템이 (굳이 이 예를 든 건 앞서 언급한 교수님 수업시간에 관련 논문을 읽어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이에요.
    • Bankertrust 님 글을 보니, 1인독재와 1당 독재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라/ 1당독재와 1인독재 얘기는 제가 일부 옮겨온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걸요 (뱅커트러스트님이 망해가는 영국놈;이라고 하신 그 이코노미스트). 1당독재가 효율적이어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1당독재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진건지 하는 부분은 박정희대통령시대 경제발전 관련 논쟁만큼 답이 안나오지 싶습니다만.
    • loving_rabbit//지금의 중국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서구쪽에서 중국의 정치상황을 비난하는 건 발전의 단계가 다른 국가들끼리 자국의 기준에 중국을 꿰맞추고 거기에 대해 폄하하는 것이 별로 공정치 않다는 것이죠. 13억의 극빈의 인구, 가치를 공유하기 힘든 다양한 민족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온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의 역량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중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유럽이나 미국이 중국같은 신생국이었때 그런 문제들이 없었냐? 전혀 아니죠. 그들도 신생국이었을 땐 지금의 중국같은 문제가 당연히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오랜 세월에 걸쳐 해결해 온 것이고. 건국 100년, 실질적으로 등소평의 개방이후로 50년 남짓의,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미국과 유럽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하라는 건 정말 말로 안되는 얘기죠.

      반면, 국가의 비전과 장기적 발전과제 설정 , 단기적 거시운용, 최상위 지도자들의 청렴함과 능력이라는 면에선 중국이 다른 서구국가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한다고 생각합니다.
    • 뱅커트러스트님 논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서구에서도 경외심을 가지고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걸테고요. 특히 미국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요. 게다가 저만해도 중국 국교 부활 직후에 중국어(보통화)를 제2외국어로 배우기 시작한 꽤 초기세대이고요.

      그런데 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중국내 인권문제나 제도적 민주화 요구는 서구의 순전한 질투나 중국 bashing 음모는 아니라는 거요 (쓰고보니 뱅커님도 이런 의견은 아니신 것 같지만). 서구의 민주주의를 지금 당장 제도화하라는 건 공정치 못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나 인권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건 외교적 수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중동의 정세와 중국내의 움직임을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 뱅크트러스트님과 동일한 논지로 토의한 적 있고 말씀하신 바 동의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불안정성이 엄존하고 있다고 말하는 기사가 그렇게 오도된 거 같진 않아요
      그리고 중국이 경제적인 최대강국이 될 시점에 그에 걸맞는 정치사회적인 개혁과 성숙이 수반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생각한다면 중국에게 마냥 시간이 많은 게 아니지요.
    • loving_rabbit, settler//저도 중국의 무지막지한 사법체계와 인권유린이 분명히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저의 생각으론 통치의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중동국가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공권력에 대한 인민의 신뢰, 능력, 정당성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이들 국가들을 비교하는 건 중국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극소수의 정치지도자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이 죽건 살건 개인이 수십년씩 집권하는 국가들과, 선거라는 절차는 없지만 바닥부터 단계별로 공산당 및 행정기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집권하고 시기가 되면 권력을 이양하며 엄청난 성과를 낸 국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금 당면한 문제들은 중국의 역량을 생각하면 시간만 주어진다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의 발전에 따라 중국 인민들의 자각과 욕구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 점진적인 해결이 좀 더 급진적이었으면 좋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중동의 불안정-중국의 불안정으로 유추하는 과정의 논리가 단순비교처럼 보일 수도 있겠군요.
    • 중국이 일본 경제규모를 넘어섰지만 그 얘기는 아직도 보통중국인 한사람이 일본사람 5분의 1수준도 안된단 얘기죠. 명목GDP 이런거 다 무시하고 그냥 수치적 비교지만.. 전 중국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2040년경에 중국이 미국경제규모를 넘어서도 중국사람들 대부분은 서구에 비해서 가난할거고 지구가 가진 자원과 지금의 개발속도를 놓고보면 절대 중국인들 대다수가 선진국이 한때 누렸던(혹은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중산층의 삶에 진입하지 못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아까 회사에서 급하게 쓰고 나오느라 빼먹은 얘기는 우리나라와의 관계부분입니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동북공정이라든가 역내 패권추구 움직임을 슬슬 보이기 시작한 중국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에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더욱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상 불합리한 중국 배싱보다는 중국에 대한 장밋빛 낙관론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그리고 다시 인용해온 사설과 기사로 돌아가면, 실제로 중동 정세의 중국에 대한 영향이 중국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감지되고, 지도부에서도 그에 따라 센서쉽 강화 쪽으로 정책을 정했기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고 서구우월의 시각이라고 하는 건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헐렁/ 저도 그점이 의아해요. 나라가 커서 경제력이 큰 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인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자랑스러울까 싶긴 하더라고요. 세틀러님 지적처럼 해외에 나와있는 중국인들이 중국인들 일반 여론을 대표할 수 없다고는 생각되지만요.
    • loving_rabbit//외교관계에 있어 특정국가를 완전히 신뢰해서야 안되겠지요. 그렇지만 중국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중국의 우리나라에게 오래전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었어요. 수출비중 압도적 1위(35%, 미국 10%)이고 중국의 농산물이 없다면 우리나라 가계의 실질소득과 서민들의 생존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의 발전이 중국에서 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미국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이고 통일은 중국의 동의가 없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현정권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중국의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미국과 일본하고만 친하면 된다는 멍청한 선입견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 예, 저도 지나친 중국 경시와 또 중국 애호(?)라고 까지 느껴지는 양 극단 사이에선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후자가 수로는 훨씬 작지만 저는 꽤 많이 만났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뱅커트러스트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큰 거랑 별개로, 저는 왜 제가 가져온 두 기사에 뱅커트러스트님이 서구중심적이라는 비판을 하셨는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지의 경우, 꽤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고 (중앙정부 통제의 효율성 부분, 일당독재와 일인독재의 차이 등을 들어 중동과의 차이를 지적하는 것 등등)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뱅커님의 망해가는.. 이 표현이 저는 특히 의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가끔 훈장질하는 건 느낍니다만 이 기사에서도 그런가요?
    • loving_rabbit//네 이코노미스트는 나름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고 할 수 있더라도 그게 지금 중국의 발전단계를 감안하면 결코 공정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지요. 간단합니다. 지금 중국의 발전단계와 내부 문제를 감안하면 다당제 민주주의가 큰 문제없이 가능한가?란 질문에 쉽게 "네"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문제는 제가 따로 글을 써 볼까 합니다.
    • 1. 집권당이 공산당 하나라는 것일"뿐"
      2. 단지 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 "뿐"

      이게 "뿐" 이라고 말해서 될 간단한 문제입니까?

      잘먹고 살게 해주니 독재가 뭔상관이냐? -> 전형적인 박정희 옹호 논리죠.
      '민족적' 민주주의 -> 한국엔 서구식 민주주의는 안맞다. 한국형 민주주의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박정희 독재였죠.

      일당독재나 일인독재나 결국은 독재일 뿐입니다.
      일당독재는 더더욱 교활한 독재일 뿐이죠. 당이란건 이익집단인데,
      그게 딱 한개밖에 없다는건 당이 있을 필요가 없단 겁니다.

      한개의 당이 나라를 전적으로 통치한다는건
      인민들도 당에 찬동하고 있다는 형식적 쉴드치기를 통해 독재를 더욱 강화하려는 수단일 뿐이죠.

      "국가의 비전과 장기적 발전과제 설정 , 단기적 거시운용, 최상위 지도자들의 청렴함과 능력이 서구를 능가"
      고대 그리스에서도 대대혁 개혁과 발전을 이끌어낸 시기들은 사실상 독재였습니다.
      근데 그건 결국 한계가 있어요 독재자의 자기억제를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역사상 나머지 절대다수의 독재체제는 다 부패하고 파멸해 온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굳이 써야된다는게 암울하군요.

      bankertrust님의 글에서 '중국정치지도자' 대신에 '박정희'를 끼워넣으면
      완벽한 조선일보 사설이 됩니다.
    • 러빙래빗/카툰은 어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게재된 것인데, 특정인이라기보다는 20일에 있었던 집회를 잘 통제한 중국공안을 묘사한 것 같아요. 현대 중국인의 찌를듯한 자부심은..아시아의 병약한 종이호랑이에서 G2로,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신분상승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보여요. 그 신분이란게 처음 누리는 것도 아니라 원래 누렸던 것을 회복한 것이니만큼 더더욱..'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갖춰 안그래도 드높던 중화주의적 자부심에 이제 경제력까지 더해지니, 참 이들의 자부심은 어디까지 갈까 무섭기까지 할 정도.
    • redeemer// 중국 공산당을 우리나라 한나라당 따위나 미국 네오콘 수준의 허접한 이익 집단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언제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고선의 자리에 위치했나요? 선거 자주하는 일본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나라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서구 정치체제의 일개 당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 자체가 국가와 동일한 개념이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등소평이후 자신들의 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발전을 이뤄낸 것이고 13억명의 중국을 하나의 체제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세계에 무한한 것은 없으니 중국의 공산당도 초심을 잃고 타락하는 시기가 오겠지요. 그 때가 중국이 다당제 민주주의로 이행해야 할 때이구요. 아직까지 중국의 체제는 건강해 보입니다. 등소평이후의 중국 지도자들의 자신의 맡은 바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적정한 시점에서 적정한 후계자로 평화롭게 권력을 넘겨줬습니다. 이게 절차가 그리 투명하지 않다는 것 말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중국 주석을 지낸 주룽지는 스스로 권력을 넘기고 지금 청화대 MBA학장만 하면서 연구실에 틀어 박혀 책만 읽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체제가 자기 혼자 죽을 때까지 권력을 독점하다가 여자끼고 술먹다 부하 손에 죽은 박정희의 유신체제와 같아 보이시나요?
    • bankertrust님이 제대로 보신 겁니다. 정치체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집단이 그 국가의 지도층를 이루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느냐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 bankertrust/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국정운영을 잘해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정부에 좀 관대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시끄러웠던 상하이 당서기 부패사건도 그렇고 공산당 지도자들의 부패문제는 그들 스스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고, 장쩌민이 권력을 이양하면서 자기 계파 사람을 요직에 심어놓았듯이 권력에서 물러난 이들 역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요.(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룽지는 총리)
    • jinpark/ jinpark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관료들도 상당한 부패가 존재하고 뇌물과 뒷돈이 오고갑니다. 권력내부에도 계파와 파벌이 존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정치체제 자체가 특정인의 집권과 사익을 위해 운용되는 방식으로 굴절된 적이 없고 큰 호흡에서 중국 전체의 국가 이익을 특정개인의 사익 아래에 둔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전 중국 지도층을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jinpark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일본이나 이태리, 우리나라 정도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고 일본이나 이태리는 정치체제 자체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위해 심하게 굴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연 남이 신생국가인 중국에서 그걸 심각하게 비판할 수준이냐는 것이죠.
    • 뱅커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래빗님도 글 올려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래빗님 의견에 동조합니다만, 뱅커님 지적에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다음 중국 관련글 기다리겠습니다.
    • 80년대 말 일본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도 일본초월론, 일본특수론이 유행했죠.
      일본 경제와 정치 구조는 특별하고 우월해서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될 거라고 서구의 학자들부터 설레발을 쳤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포스트모더니즘과 결합해서 일본 고유의 lean 생산체계가 서구 사회에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침체없는 일본 경제 발전은 오일쇼크로 헉헉대면서 신자유주의적 대안으로 간신히 탈출구를 모색하던 서구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있는 모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떠한가요?

      외부 동력의 공급없이 무한정 움직이는 영구기관이 없는 것처럼, 거품과 침체가 없는 무한정의 경제성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아무리 중국이라도 말이죠.
      중국의 인구 분포곡선의 변화추세만 봐도 앞으로 20-30년 안에 중국의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를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 과두제가 일본의 자민당 과두제보다 특별히 낫다고는 할 수 없죠.
      일본 자민당 과두제는 그래도 일본 국가경제의 분배와 복지까지 효율적으로 책임져서 한때 1억 중산층 시대까지 만들었지만 지금 중국 공산당 과두제는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무기력하죠.
      지금 중국의 지니계수는 한창 엉망 시절의 중남미보다도 더 극악합니다.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 시진핑마저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 통계를 불신한다고 말하고 있죠.
      기초적인 통계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는 중국 관료의 현실을 볼때 중국 경제에 심각한 거품이 끼어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과두제는 (거의 모든 과두제가 그랬듯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자원배분에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구조가 민주적으로 개혁되어야만 자원배분도 민주적으로 골고루 분배되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비된 한국과 일본마저도 대기업-건설-관료-보수정당의 과두제때문에 경제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의 민주주의 절차마저도 부재한 중국에서는 자원배분이 극도로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들과 자식들인 태자당이 자본가이기도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이 자원 배분을 민주주의의 견제와 감시없이도 제대로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는 십년전 서부대개발을 할때부터 내수경제 진작을 입버릇처럼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내수소비율은 오히려 더 감소추세였죠. 인민들은 미래를 위해서 죽어라하고 저축밖에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반면에 국영기업과 부호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들였구요. 그것도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말입니다.
      경제성장의 결과가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또 현실 제조업이 아닌 부동산과 건설토목으로 자원이 계속 왜곡되서 배분되면 결국 경제발전은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르고 맙니다. 미래의 중국은 지금의 한국과 일본 모습처럼 될 것입니다.

      일본이 시초이고 한국과 중국이 모방한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요소투입형 불균형 발전전략)은 폴크루그먼이 예측했듯이 끝이 있습니다. 그것도 비참한 끝이죠.
      더이상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노인들만 득실대고, 산과 강과 바닷가에는 콘크리이트만 발라놓고, 수요가 없어서 텅빈 공항과 다리와 도로만 즐비하고, 복지는 형편없어서 자기 장례비용을 자기가 알아서 준비해야하고....
      이게 동아시아의 모든 발전국가들의 최종적인 디스토피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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