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 검사로 바로 임용?

• l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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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9
• 3,225 회
• 11 건

1. • 다시시작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19

   지금 로스쿨도 말이많은데 검사를 추천제로 뽑는다라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로스쿨도 말이많은데 검사를 추천제로 뽑는다라니..<br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2. • ne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19

   로스쿨 제도 하에서 예상되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고요
   체제가 확립되면 지배층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도 뜯어고치는 거야 다반사고요

   로스쿨 제도 하에서 예상되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고요 <br />체제가 확립되면 지배층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도 뜯어고치는 거야 다반사고요
3. • L.E.D. Kaing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19

   아이고 배아파라~
   
   근데 로스쿨 도입취지가 원래 그런거죠 계급고착화

   아이고 배아파라~<br /><br />근데 로스쿨 도입취지가 원래 그런거죠 계급고착화
4. • 기믹명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19

   "결국은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춰 이리저리 변화되어 괴물"이 아니죠. 아마추어도 아니고, 작동불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자체로도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죠.

   "결국은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춰 이리저리 변화되어 괴물"이 아니죠. 아마추어도 아니고, 작동불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자체로도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죠.
5. • 바다참치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19

   미디엄 보면서 미국은 검사도 주민 투표로 뽑는다는걸 알게됐어요.(지방검사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되지는 못할망정....참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미디엄 보면서 미국은 검사도 주민 투표로 뽑는다는걸 알게됐어요.(지방검사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br />그리되지는 못할망정....참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6. • Bigca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19

   정말, 이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분명히 저는 처음 들었을때 변호사 경력자들 중에 판사와 검사를 임용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분명히 저는 처음 들었을때 변호사 경력자들 중에 판사와 검사를 임용한다고 들었는데.
7. • 가지볶음님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19

   사실 지금 로스쿨생들의 수준이 널리고 널린 고시생들의 한참 밑이라는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사법시험을 도전했다가 그 난이도에 실패하고 포기한 사람이나,괜찮은 학교나와 적당한 스펙갖고있는 법률문외한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것. 물론 공통분모는 어느정도 돈이 있는 집안 자제들이라는거. 아시다시피 현직 정치인, 고위관료, 법조인 , 강남부자들의 자제들이
   상당수 포진해있다는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5-6년 죽을둥 살둥 공부해서 간신히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살인적인 경쟁을 거쳐 소숫점 단위로 줄을세우는 사법시험시스템이 긍적적인것만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가지는 확실했죠. 경쟁에서 객관화된 게임의 룰이 있다는거.최소한 누구나 도전해볼수 있다는거.
   기존 법조인들의 부패나 특권의식등에 대해 많은 비판받을 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획득한 법조인으로서의 지위 그자체에는 어떤 의문이 없던것도 오로지 성적지상주의(?)의 진검승부로 얻은 결과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토굴방에서 아내가 싸온 도시락 먹으면서 공부한 노무현이나 , 시골 고학생으로 물로 배채우며 공부한 홍준표나 그 누구였던지 간에요.
   점수만이 아닌 여러 요소(?)를 도입해서 선발하겠다는 취지는 일견 그럴듯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학연 지연 혈연의 폐해가 극심한 나라에선 그 폐혜가 어떻게 나탈날지는 불보듯 뻔한거죠. 또 여러 요소 라곤 하지만 그 요소라는 것이 유학경력 외국어 구사능력등 비 법률적영역을 뜻하는 것인데 솔직히 그런 스펙들 돈으로 바를 수 밖에 없는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흐르면 현대판 음서 제도에 다름 아닙니다.유명환외교장관 딸의 특채사건이 법조계에도 있을날이 얼마 안남았군요.

   사실 지금 로스쿨생들의 수준이 널리고 널린 고시생들의 한참 밑이라는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br />사법시험을 도전했다가 그 난이도에 실패하고 포기한 사람이나,괜찮은 학교나와 적당한 스펙갖고있는 법률문외한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것. 물론 공통분모는 어느정도 돈이 있는 집안 자제들이라는거. 아시다시피 현직 정치인, 고위관료, 법조인 , 강남부자들의 자제들이 <br />상당수 포진해있다는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br />5-6년 죽을둥 살둥 공부해서 간신히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살인적인 경쟁을 거쳐 소숫점 단위로 줄을세우는 사법시험시스템이 긍적적인것만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가지는 확실했죠. 경쟁에서 객관화된 게임의 룰이 있다는거.최소한 누구나 도전해볼수 있다는거. <br />기존 법조인들의 부패나 특권의식등에 대해 많은 비판받을 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획득한 법조인으로서의 지위 그자체에는 어떤 의문이 없던것도 오로지 성적지상주의(?)의 진검승부로 얻은 결과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토굴방에서 아내가 싸온 도시락 먹으면서 공부한 노무현이나 , 시골 고학생으로 물로 배채우며 공부한 홍준표나 그 누구였던지 간에요.<br />점수만이 아닌 여러 요소(?)를 도입해서 선발하겠다는 취지는 일견 그럴듯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학연 지연 혈연의 폐해가 극심한 나라에선 그 폐혜가 어떻게 나탈날지는 불보듯 뻔한거죠. 또 여러 요소 라곤 하지만 그 요소라는 것이 유학경력 외국어 구사능력등 비 법률적영역을 뜻하는 것인데 솔직히 그런 스펙들 돈으로 바를 수 밖에 없는 요소들입니다.<br />이렇게 흐르면 현대판 음서 제도에 다름 아닙니다.유명환외교장관 딸의 특채사건이 법조계에도 있을날이 얼마 안남았군요.
8. • 고인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19

   인생의 단맛 쓴맛을 좀 알고 고위직에 오르는게 좋을텐데.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장삼이사로 수 삼년 먼지를 묻히고 살다가 임용 시키는 제도 같은 건 안생기겠죠?

   인생의 단맛 쓴맛을 좀 알고 고위직에 오르는게 좋을텐데.<br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장삼이사로 수 삼년 먼지를 묻히고 살다가 임용 시키는 제도 같은 건 안생기겠죠?
9. • 데린 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19

   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10. • 레오니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19

    미국은 대부분 검사를 임명합니다. 로스쿨 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 졸업하면서 검사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요. 아참, 미국에서는 검사라는 직업의 위상이 한국하고는 좀 달라서, 권력에 가까운 직업이라기보다는 정의감/사명감 때문에 본인은 일을 즐기지만 보수는 높지 않은 직업군의 대표입니다. 한국은 연수원에서 최고 성적 받아야 검사 된다는데, 미국은 성적 좋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랭킹 낮은 로스쿨이나 성적 그저 그런 사람들도 본인이 사명감을 갖고 원하기만 한다면 검사 많이 하더라구요. 높은 자리의 고위 검사는 정치적파워가 꽤 되지만 평검사들은 그냥 평범해요.

    미국은 대부분 검사를 임명합니다. 로스쿨 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 졸업하면서 검사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요. 아참, 미국에서는 검사라는 직업의 위상이 한국하고는 좀 달라서, 권력에 가까운 직업이라기보다는 정의감/사명감 때문에 본인은 일을 즐기지만 보수는 높지 않은 직업군의 대표입니다. 한국은 연수원에서 최고 성적 받아야 검사 된다는데, 미국은 성적 좋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랭킹 낮은 로스쿨이나 성적 그저 그런 사람들도 본인이 사명감을 갖고 원하기만 한다면 검사 많이 하더라구요. 높은 자리의 고위 검사는 정치적파워가 꽤 되지만 평검사들은 그냥 평범해요.
11. • ㅋ'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19

    공무원특채 비리논란도 끝나지 않는데 훨씬 큰 문제가 나온것같군요 정말 심각하네요

    공무원특채 비리논란도 끝나지 않는데 훨씬 큰 문제가 나온것같군요 정말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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