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복권에 당첨되면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에 관한 법원 판결 총정리 기사
혹시라도 당첨되면 참조하시라고 ㅎㅎ. 기사에 나온 많은 사례들은 대게 솔로몬의 선택 등 티비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특징은,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결론을 계속 까먹어요. 또 뉴스를 통해 판결 소식을 들었던 경우에는 꾸준히 추적하지 않으면 항소심,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는데 보도되지 않거나 못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미 파기된 1심 판결 결과를 믿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도 로또에 도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행운을 빌며 ㅎㅎ.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17353&PAGE_CD=N0550
아, 그냥 결론 보시기 전에, 한 번 찍어보시라고 사례들을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1. 다방 손님이 돈을 주면서 즉석복권을 사오라고 해 종업원이 사왔고, 평소 친했던 마담, 종업원, 손님이 함께 긁었음. 근데 마담, 종업원이 긁은 것이 각 2천만원에 당첨. 손님은 당첨 복권을 다 챙겨버렸고, 백만원씩만 주면서 먹고 떨어지라고 함. 당첨금은 돈 낸 손님 것일까, 직접 긁은 마담, 종업원 것일까, 아니면 공동소유일까.
2.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하던 부부 중 남편이 로또 1등을 맞았다. 아내에게 알렸고, 함께 당첨금을 찾으러 갔는데 남편의 신분증이 없어 아내가 모두 입금받았다. 둘은 그 사실을 가족에게는 숨기기로 했고, 아내는 남편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돈을 꺼내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는 마음을 바꿨고, 남편이 당첨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지급을 거부하며 약속을 어겼으니 당첨금이 모조리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
3. 한 사람이 후배에게 복권 심부름을 시켰다. 후배가 복권을 사다주자 "이거 되면 너한테 20%랑 차 한 대 사줄게" 라는 선심성 멘트를 날렸다(고 후배는 주장했다). 근데 진짜 당첨되었고, 후배는 약속대로 20%와 차를 내놓으라고 한다. 문제는 서류화된 증거나 증인이 없다는 것. 과연 줘야할까?
4. 도박중독자들은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 로또를 사왔는데, 당첨되면 당첨자가 반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뿜빠이 하는 것이 룰이었다. 근데 1명이 무려 1등에 당첨되었고, 돈을 주기가 아까웠던 당첨자는 당첨금을 형의 통장으로 받았다. 이후 도박장에 발을 끊자 나머지 사람들이 의심했고, 결국 사실이 드러나 약속대로 돈을 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