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인의 안전을 지켜주기 바라기에 앞서서

• so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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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5
• 3,544 회
• 23 건

1. • 愚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위험한 곳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위험한 곳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2. • sobo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우공/ 통제하라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국가가 안전을 책임질 수 없으니 가지 말라고하는 위험한 곳에 갔으면 일벌어진 다음에 궁시렁대지 말고 죽던 살던 자기가 알아서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공/ 통제하라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국가가 안전을 책임질 수 없으니 가지 말라고하는 위험한 곳에 갔으면 일벌어진 다음에 궁시렁대지 말고 죽던 살던 자기가 알아서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 • 愚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soboo /
   (자유주의)국가가 여행 및 입국금지국가를 지정하고 공표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실제 움직임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냉전 시기에는 그런 국가들에 미수교국(북한 수교국)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그곳을
   방문했던 한국인들 중 일부는 납북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방문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그들이 납북된 게 그들의 잘못은 아니죠. 납북한 쪽이 잘못한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이지 왜 가지말라는 곳을 갔냐고 하는
   건 국가가 할 소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해외 선교나가는 게 탐탁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건 그들의
   자유입니다. 선교 외에 목적도 있기에 위에서 사업 얘기를 한 것이고요.

   soboo / <br />(자유주의)국가가 여행 및 입국금지국가를 지정하고 공표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br />실제 움직임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br /><br />냉전 시기에는 그런 국가들에 미수교국(북한 수교국)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그곳을 <br />방문했던 한국인들 중 일부는 납북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방문하지 말았어야 <br />할까요. 그들이 납북된 게 그들의 잘못은 아니죠. 납북한 쪽이 잘못한 것이고 대한민국 <br />정부는 그들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이지 왜 가지말라는 곳을 갔냐고 하는 <br />건 국가가 할 소리가 아닙니다. <br /><br />개인적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해외 선교나가는 게 탐탁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건 그들의<br />자유입니다. 선교 외에 목적도 있기에 위에서 사업 얘기를 한 것이고요.
4. • sobo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우공/ 계속 딴 이야기를 하시네요;; 사례로 드신 경우도 그렇구요.
   누가 자유를 누리겠다는걸 뭐라한답니까? 지들이 좋아 택한 자유라면 지들이 책임을 지는게 맞다는거죠.
   이건 국가의 주장이 아니라 제 개인의 주장입니다.
   전 저런 사람들의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비웃는거에요.
   
   국가: "거긴 위험한 곳이니 가지 말라. 책임질 수 없다" <--- 법적으로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자유주의국가의 법이 그래요.
   
   개인: "내가 가겠다는데 니들이 먼 상관이냐? 가서 무슨 일 생기면 그 때 니들은 그냥 닥치고 도와주기나 해" <--- 이런 개인의 태도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거랍니다.

   우공/ 계속 딴 이야기를 하시네요;; 사례로 드신 경우도 그렇구요.<br />누가 자유를 누리겠다는걸 뭐라한답니까? 지들이 좋아 택한 자유라면 지들이 책임을 지는게 맞다는거죠.<br />이건 국가의 주장이 아니라 제 개인의 주장입니다. <br />전 저런 사람들의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비웃는거에요. <br /><br />국가: "거긴 위험한 곳이니 가지 말라. 책임질 수 없다" <--- 법적으로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자유주의국가의 법이 그래요.<br /><br />개인: "내가 가겠다는데 니들이 먼 상관이냐? 가서 무슨 일 생기면 그 때 니들은 그냥 닥치고 도와주기나 해" <--- 이런 개인의 태도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거랍니다.
5. • 愚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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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05

   soboo /
   저는 원칙적인 차원(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체계) 얘기를 계속한 것입니다. soboo님이 개인적인 견해를
   게시판에다 굳이 적으시는 이유는 지지를 받고자 함이실 텐데 저는 그 견해가 원칙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것입니다.
   
   실제로의 이중적인 태도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도 가지는데 굳이 개인의 태도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국가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질 때의 해악은 개인의 경우보다 훨씬 큽니다.

   soboo / <br />저는 원칙적인 차원(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체계) 얘기를 계속한 것입니다. soboo님이 개인적인 견해를 <br />게시판에다 굳이 적으시는 이유는 지지를 받고자 함이실 텐데 저는 그 견해가 원칙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기<br />어렵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것입니다.<br /><br />실제로의 이중적인 태도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도 가지는데 굳이 개인의 태도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시는 이유는 <br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국가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질 때의 해악은 개인의 경우보다 훨씬 큽니다.
6. • sobo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우공님의 원칙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원칙일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원칙이죠. 그래서 저런 무책임한 개인들이 언플을 하는 것일테구요. 전 그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비웃는것입니다.
   국가의 이중적태도를 대입시키는건 억지입니다. 그건 자신을 비판하는 상대에게 넌 털어서 먼지 안나니? 라고 반격하는 정치인들이 즐겨쓰는 숫법이기도 하구요.

   우공님의 원칙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원칙일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원칙이죠. 그래서 저런 무책임한 개인들이 언플을 하는 것일테구요. 전 그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비웃는것입니다.<br />국가의 이중적태도를 대입시키는건 억지입니다. 그건 자신을 비판하는 상대에게 넌 털어서 먼지 안나니? 라고 반격하는 정치인들이 즐겨쓰는 숫법이기도 하구요.
7. • so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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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05

   아울러 저런 무책임한 개인의 자유탓에 전례없는 자원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저 한씨 개인이 정부의 경고를 듣고 한국에 얌전하게만 있었다면 동원되지 않아도될 자원이 낭비가 된거죠. 그런 자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건 아닙니다. 그 낭비된 자원에 대해 저런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구요. 그런데도 언론은 무책임한 개인의 방종보다는 일단 정부를 까고 봅니다. 무책임의 버라이어티적 상황이죠.

   아울러 저런 무책임한 개인의 자유탓에 전례없는 자원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저 한씨 개인이 정부의 경고를 듣고 한국에 얌전하게만 있었다면 동원되지 않아도될 자원이 낭비가 된거죠. 그런 자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건 아닙니다. 그 낭비된 자원에 대해 저런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구요. 그런데도 언론은 무책임한 개인의 방종보다는 일단 정부를 까고 봅니다. 무책임의 버라이어티적 상황이죠.
8.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한지수 씨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한지수 씨 본인이 고생한 걸로 갚는거고, 언론에서는 국가가 어떻게 대응했냐를 당연히 더 깊이 있게 비판해야죠.
   soboo님이 중국에서 황당한 혐의를 뒤짚어 쓰고 귀국했는데 국가에서 그냥 위험하니 외국에 나가지 말아라 하고 끝내면 그것도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더 나아가 베트남 같은 나라 나갔다가 체포되어 중국으로 압송되어 가는데 나라가 '거봐, 내가 위험하댔지' 이러고 모른채 하면 큰일인 거고요.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 soboo님이 알고 계시는 '들은 얘기'를 몰라서 그런 지 몰라도, 인터넷 안 탔으면 아마도 지금까지 감옥에 있었을 한지수 씨가 저 정도 인터뷰하는 건 당연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종이나 무책임의 버라이어티 같은 수사는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지나치게 개인 탓을 하는 걸로 보여요.

   한지수 씨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한지수 씨 본인이 고생한 걸로 갚는거고, 언론에서는 국가가 어떻게 대응했냐를 당연히 더 깊이 있게 비판해야죠.<br />soboo님이 중국에서 황당한 혐의를 뒤짚어 쓰고 귀국했는데 국가에서 그냥 위험하니 외국에 나가지 말아라 하고 끝내면 그것도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더 나아가 베트남 같은 나라 나갔다가 체포되어 중국으로 압송되어 가는데 나라가 '거봐, 내가 위험하댔지' 이러고 모른채 하면 큰일인 거고요. <br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 soboo님이 알고 계시는 '들은 얘기'를 몰라서 그런 지 몰라도, 인터넷 안 탔으면 아마도 지금까지 감옥에 있었을 한지수 씨가 저 정도 인터뷰하는 건 당연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종이나 무책임의 버라이어티 같은 수사는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지나치게 개인 탓을 하는 걸로 보여요.
9. • sobo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끝으로 우공님의 발상은 얼핏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만 가치중립적판단으로 보자면 다소 위험한 발상이에요.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자유라는 부분을 생각하다가 곧잘 범하는 우가 공공의 질서와 그 질서를 준수해야할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면 우공님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끝으로 우공님의 발상은 얼핏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만 가치중립적판단으로 보자면 다소 위험한 발상이에요.<br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자유라는 부분을 생각하다가 곧잘 범하는 우가 공공의 질서와 그 질서를 준수해야할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면 우공님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10. • sobo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호레이쇼/ 저라면 안나갑니다 -_-;; 왜냐면 국가를 그닥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 개인의 안전을 국가에 위탁할 정도로 전 국가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외교력의 한계와 외교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한 편, 응당 해야할 국가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했냐는 점을 언론이 비판하는것에 대해서는 전 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비판하는 언온도 매우 드믈기도 하지만요.

    호레이쇼/ 저라면 안나갑니다 -_-;; 왜냐면 국가를 그닥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 개인의 안전을 국가에 위탁할 정도로 전 국가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외교력의 한계와 외교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br />한 편, 응당 해야할 국가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했냐는 점을 언론이 비판하는것에 대해서는 전 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비판하는 언온도 매우 드믈기도 하지만요.
11. • 愚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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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05

    soboo /
    우공님의 원칙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원칙일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원칙이죠.
    ==>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외교부에서 입국금지국가를 설정하고 그걸 강제하도록 하는 법령이
    만들어진다면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이중적 태도는 개인의 이중적 태도와 별개가 아니기에 언급한 것입니다.
    이중적 태도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중적 태도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한지수씨와 샘물교회 아프간 피납자들은 해외에 억류되기 위해서, soboo님 표현에 의하면 전례없는 자원을 소모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로 출국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soboo님 표현처럼 이중적 태도를 보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들이 설사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국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말라는데 왜 갔냐고 비판해서 사람들이
    '아,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말아야 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게 통제죠)

    soboo /<br />우공님의 원칙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원칙일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원칙이죠. <br />==>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외교부에서 입국금지국가를 설정하고 그걸 강제하도록 하는 법령이<br />만들어진다면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br /><br />국가의 이중적 태도는 개인의 이중적 태도와 별개가 아니기에 언급한 것입니다. <br />이중적 태도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중적 태도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도 생각합니다)<br /><br />한지수씨와 샘물교회 아프간 피납자들은 해외에 억류되기 위해서, soboo님 표현에 의하면 전례없는 자원을 소모하기 위해서<br />해당 국가로 출국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soboo님 표현처럼 이중적 태도를 보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br />그들이 설사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국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말라는데 왜 갔냐고 비판해서 사람들이<br />'아,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말아야 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게 통제죠)
12. • 愚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국내에도 '우범지대'는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국내에도 '우범지대'는 있습니다.
13. • sobo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우공/ 아뇨,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공님의 말에 저런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이었어요.
    역시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시네요.... 털썩;;
    전 국가가 통제하라 마라 그 따위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국가가 가지 말라는 곳에 지가 좋아 갔으면 지가 알아서 해야지 사단 난 다음에 국가에게 칭얼대는 그런 어리광을 전 비웃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논점을 잡고 주장을 하시던지 아니면 따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따로 해보시길 권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공님은 제가 그렇게 비웃는 태도에 대해 반대하신다면 국가를 굳이 거들먹 거리실 필요 없어요. 제 개인의 사적 가치판단에 대해서 논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전 국가의 태도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게 아니라 국가의 태도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으니까요.
    만일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답글을 달지 않도록 할게요. 우공님은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구요.

    우공/ 아뇨,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공님의 말에 저런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이었어요.<br />역시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시네요.... 털썩;;<br />전 국가가 통제하라 마라 그 따위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국가가 가지 말라는 곳에 지가 좋아 갔으면 지가 알아서 해야지 사단 난 다음에 국가에게 칭얼대는 그런 어리광을 전 비웃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논점을 잡고 주장을 하시던지 아니면 따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따로 해보시길 권합니다.<br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br />우공님은 제가 그렇게 비웃는 태도에 대해 반대하신다면 국가를 굳이 거들먹 거리실 필요 없어요. 제 개인의 사적 가치판단에 대해서 논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전 국가의 태도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게 아니라 국가의 태도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으니까요.<br />만일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답글을 달지 않도록 할게요. 우공님은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구요.
14. • cksnews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국가가 가지 말라는 곳에 지가 좋아 가고서 문제가 터져서 지 힘으론 수습할 수 있을 상황이라면야 상관이 없지만, 개인이 어떻게 수습이 안될정도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가가 그 문제에 어느정도 할수있는 한 개입해서 그를 보호 하는게 당연한 일이고 국가가 해야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잘못은 어쨌든간에 국가는 국민을 최대한 보호해야죠.

    국가가 가지 말라는 곳에 지가 좋아 가고서 문제가 터져서 지 힘으론 수습할 수 있을 상황이라면야 상관이 없지만, 개인이 어떻게 수습이 안될정도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가가 그 문제에 어느정도 할수있는 한 개입해서 그를 보호 하는게 당연한 일이고 국가가 해야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잘못은 어쨌든간에 국가는 국민을 최대한 보호해야죠.
15. • l'atalant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soboo/ 구체적인 case는 길어서 나중에 보기로 하고. 댓글만으로 보면 soboo님이 어떤 근거로 법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 어느 자유주의 국가의 법을 예로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오히려 요즘들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원칙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니들이 나대서 당한거 니들이 책임져라가 사회적원칙 아닌가요?
    
    굳이 지금 따지고 든다면 이런겁니다.
    법적으로는 이건 외교적보호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국가의 권리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할지 말지는 국가의 재량사항이죠. 그 말은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한지수씨는 원래는 국가에 도와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그럴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경우 만약 한지수씨가 온두라스가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곳에 가서 억울하게 당했을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이때도 국가에게 있는 것이고 개인이 그럴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법에는 형평성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디는 가지 말라는 곳을 갔기 때문에 정부가 안도와 줘도 된다. 어디를 가면 도와준다. 정부가 이렇게 정해도 되는가? 그래선 안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가지 말라는 곳 가는 경우는 일부 선교나 이런 뻘짓빼고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선일씨처럼요.
    
    그럼 가도되는 곳 좋은데만 다니는 사람들만 정부가 항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서 보호해 줘야 할까요?

    soboo/ 구체적인 case는 길어서 나중에 보기로 하고. 댓글만으로 보면 soboo님이 어떤 근거로 법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 어느 자유주의 국가의 법을 예로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오히려 요즘들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원칙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니들이 나대서 당한거 니들이 책임져라가 사회적원칙 아닌가요? <br /><br />굳이 지금 따지고 든다면 이런겁니다.<br />법적으로는 이건 외교적보호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국가의 권리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할지 말지는 국가의 재량사항이죠. 그 말은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한지수씨는 원래는 국가에 도와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그럴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경우 만약 한지수씨가 온두라스가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곳에 가서 억울하게 당했을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이때도 국가에게 있는 것이고 개인이 그럴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법에는 형평성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디는 가지 말라는 곳을 갔기 때문에 정부가 안도와 줘도 된다. 어디를 가면 도와준다. 정부가 이렇게 정해도 되는가? 그래선 안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가지 말라는 곳 가는 경우는 일부 선교나 이런 뻘짓빼고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선일씨처럼요. <br /><br />그럼 가도되는 곳 좋은데만 다니는 사람들만 정부가 항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서 보호해 줘야 할까요?
16. • sobo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국가가 가지 말라는 곳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1.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곳
    2. 대규모 천재지변이 발생한 곳
    3. 사실상 무정부상태로 치안이 극도로 불안정하여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줄 어떤한 국가적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운 곳
    4. 전쟁지역
    
    이런 곳들은 국가가 개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확실한 태도는 '그 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국가이 경고를 무시하고 가서 당하게 되는 사태에 대해 (항모 하나 띄우면 왠간한 나라정도는 마비시켜 버릴 수 있는) 미국같은 강대국정도가 아니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나라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한국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막상 그런 사태가 터졌을때 그 개인이 사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국가는 배상이나 등등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나라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국가가 가지 말라는 곳은 대부분 이렇습니다.<br />1.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곳<br />2. 대규모 천재지변이 발생한 곳<br />3. 사실상 무정부상태로 치안이 극도로 불안정하여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줄 어떤한 국가적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운 곳<br />4. 전쟁지역<br /><br />이런 곳들은 국가가 개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확실한 태도는 '그 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br />그 개인이 국가이 경고를 무시하고 가서 당하게 되는 사태에 대해 (항모 하나 띄우면 왠간한 나라정도는 마비시켜 버릴 수 있는) 미국같은 강대국정도가 아니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나라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한국 역시 그러합니다.<br />그리고 막상 그런 사태가 터졌을때 그 개인이 사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국가는 배상이나 등등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나라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17. • 愚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soboo /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공님의 말에 저런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에 국가적 차원, 태도, 통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soboo /<br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공님의 말에 저런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br /><br />==>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에 국가적 차원, 태도, 통제 등의 표현을 <br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8. • D-80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국가가 제발 가지 말라고 하는곳에 제 멋대로 가더라도,
    개인이 수습하기 힘들정도의 일이 생기면, 정부가 도와 주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페날티는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샘물교회 경우도 그렇지만, 제 세금이 그런곳에 쓰이는게 정말 아깝습니다.
    갔다 와서 요즘은 그 경험 바탕으로 간증회를 한다지요. 흠-_-
    
    금전적으로 배상을하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징역을 살든... 댓가는 치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이니 누리는게 당연한 권리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제발 가지 말라고 하는곳에 제 멋대로 가더라도,<br />개인이 수습하기 힘들정도의 일이 생기면, 정부가 도와 주야 하는건 당연합니다.<br /><br /><br />다만 그에 대한 페날티는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br /><br />샘물교회 경우도 그렇지만, 제 세금이 그런곳에 쓰이는게 정말 아깝습니다.<br />갔다 와서 요즘은 그 경험 바탕으로 간증회를 한다지요. 흠-_-<br /><br />금전적으로 배상을하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징역을 살든... 댓가는 치뤄야 된다고 생각해요.<br />국민이니 누리는게 당연한 권리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 • sobo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한편, 한씨의 경우 국가는 위와 같은 위험지역이라서가 아니라....
    해당인이 범법행위 용의자로 온두라스 정부에 의하여 국제수배되어 있으니 출국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고를 한 것이 국가가 자국민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가장 최선의 자세일겁니다.

    한편, 한씨의 경우 국가는 위와 같은 위험지역이라서가 아니라....<br />해당인이 범법행위 용의자로 온두라스 정부에 의하여 국제수배되어 있으니 출국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케이스입니다.<br />그런 경고를 한 것이 국가가 자국민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가장 최선의 자세일겁니다.
20. • sobo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우공/ '저런 경우'라는 부분 자체를 이해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분을 위해 헛수고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이야기 하고 싶은 주제도 아니구요. 계속 말하였지만 전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이중성, 어리광을 비웃고 싶을 뿐이에요.
    국가의 태도니 뭐니 그런 거창한 주제는 우공님 혼자 열심히!!!!

    우공/ '저런 경우'라는 부분 자체를 이해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분을 위해 헛수고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br />그리고 별로 이야기 하고 싶은 주제도 아니구요. 계속 말하였지만 전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이중성, 어리광을 비웃고 싶을 뿐이에요.<br />국가의 태도니 뭐니 그런 거창한 주제는 우공님 혼자 열심히!!!!
21. • 愚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soboo / '국가의 책임'을 '배상'으로만 국한하시는 이유가 있는지요. 샘물교회건에서는 협상(이면거래는
    일단 빼고요), 한지수건에서는 재판지원, 최근에는 대테러작전으로 국가의 책임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의 차이는 사안별로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 것이지 '개인의 이중적 태도'와는 무관합니다.
    
    해외 위험지역에 가지말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태도라면 으쓱한 곳에 가지말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범죄대책이겠지요.
    그것만으로는 실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soboo / '국가의 책임'을 '배상'으로만 국한하시는 이유가 있는지요. 샘물교회건에서는 협상(이면거래는 <br />일단 빼고요), 한지수건에서는 재판지원, 최근에는 대테러작전으로 국가의 책임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br />이런 방법의 차이는 사안별로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 것이지 '개인의 이중적 태도'와는 무관합니다.<br /><br />해외 위험지역에 가지말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태도라면 으쓱한 곳에 가지말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범죄대책이겠지요.<br />그것만으로는 실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22. • 愚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soboo /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oboo /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3. • 714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1-02-05

    저는 논의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떠나서요,국가가 가지말라고 하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가는 경우엔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세금을 부과한다 정도의 벌금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가 가면 구해주기는 하겠는데 만약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소요된 비용의 몇프로를 벌금으로 지불하라. 이정도 말이죠. 그럼 국가도 적극적(?)으로 구제해줘야할 의무가 생기며, 가는사람들도 나라돈 드는게 아니라 내 돈드니 현명히 생각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논의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떠나서요,국가가 가지말라고 하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가는 경우엔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세금을 부과한다 정도의 벌금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가 가면 구해주기는 하겠는데 만약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소요된 비용의 몇프로를 벌금으로 지불하라. 이정도 말이죠. 그럼 국가도 적극적(?)으로 구제해줘야할 의무가 생기며, 가는사람들도 나라돈 드는게 아니라 내 돈드니 현명히 생각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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