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아프네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단지 이 건이 기소유예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와 유사한, 동종의 사례가 나타났을때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되네요. 모든 케이스를 기소유예로 할 수는 없을테고, 또 그렇다고 어떤 사건은 기소를 하고 어떤 것은 유예를 해야 하는 것인지 말이죠.. 우선 대법원이 내린 안락사 허용 기준과 전면적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리어 안좋은 선례로 남을 가능성도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