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쟁력강화특위장 상속세 폐지돼야
http://www2.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34167§ion=sc1
오래된 기사지만 제가 요즘 스노우볼을 읽고있어서 제일 먼저 이분이 생각나더군요.
부는 단지 미래 다른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한 다발의 보관증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남에게 줘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를 세대에서 새대로 고스란히 물릴 수 있도록 해서 수백 명의 자손들이 단지 부모를 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엘트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재산은 많은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보다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한도까지는 나도 세금을 물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억 5천만 달러의 유산에 대해서는 100퍼센트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세금을 걷지 않겠다면, 그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고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산세로
거둬들이는 200억 달러 가까운 돈을 포기하겠다면, 이 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부과해서 거둬들여야 합니다. 막대한
유산세를 납부하는 겨우 수천 명및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미국 전체 국민이 그토록 열심히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야 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나는 인간성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납세 체계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교육 체계가 이런 뱡향으로 나아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위 20퍼센트에 속하는 계층을 계속해서 더 가난
하게 만드는 이런 체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워런버핏] 부시정부의 유산세 폐지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