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관련 뉴스 2개 - 40% 실업자, 검사 되기 싫어

1.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87811

 

올해도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40%가 실업자인 상태로 수료했다고 하네요. 작년에도 비슷한 뉴스가 있었지요. 뭐 오래 걸려서 그렇지 취업이 되긴 된다고 합니다. 늦게라도 단독개업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지금 새내기 변호사들은 과도기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있네요. 얼마 전 다른 뉴스에서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생각하는 임금의 마지노선이었던 5~6천만원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4천만원 대의 연봉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갈 곳은 있다는 뜻이지요. 로스쿨 수료생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3~4천만원대 연봉의 변호사라는 직업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제가 그 사람들 걱정해줄 처지는 아니지만, 저라도 상실감이 들긴 하겠네요. 어릴 때부터 수재 소리 듣고, 몇 년씩 고통스러운 고시 준비 기간을 거쳐 '고시 중의 고시'라는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진로가 펼쳐져주지 않으니까요. 그 와중에 대선배들은 월급으로 1억씩 받았다고 하고. ㅡㅡ;;

 

2.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1659686596117392&DCD=A01503&OutLnkChk=Y

 

클릭 하기 전부터 내용이 예상은 되었습니다만 역시나. 사실 별 정보가치가 없는 뉴스입니다. 많은 연수원생들이 검사가 되느니 변호사가 되겠다고 나서서 5~600등 수료자들이 검사로 임용되었다면 뉴스거리가 되겠지만, 예전부터 1순위는 판사 혹은 대형 로펌, 2순위 검사, 3순위 변호사로 진출하지 않았던가요? 수석에 가까운 수료생들 중에 판사 지원자가 훨씬 많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소식이 아니죠. 같은 시험에 붙긴 했지만, 판사과 검사는 엄연히 급이 다른걸요. 뭐 기사에 나름 의미가 있다면, 예전에는 판사 선호 경향에도 불구하고 "나쁜 놈들을 형사처벌하고야 말겠다"는 정의감에 (판사가 될 수 있음에도) 검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 검사의 이미지가 안좋아지면서 그나마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 정도겠지요. 기사 제목은 좀 많이 호들갑스럽다고 생각해요.

 

3.

 

로스쿨의 끝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로스쿨 시대가 열리면 그야말로 싸게 쓸 수 있는 변호사가 널려있게되고, 그렇게되면 학부에서 법대를 나와 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기는 어려워질거라고 예상하더군요. 일하더라도 팀장급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하고, 그냥 그 밑에서 일하는 수준이 될거라고. 그런데 지금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두고 이리 저리 휘둘리는거 보면, 로스쿨 제도가 그런 시대가 열릴 때까지 버티긴 할건지 좀 의심스럽네요.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실패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 1/ '수료일' 기준으로 하는 언플이예요. 이제 수료했으니 사실상 채용됐는데 기록으로는 소속확정 안된 숫자 상당해요. 작년에도 이런기사 났지만 6개월 이내에 거의다 취업하고 30명정도만 개인개업했죠. 변호사가 지금도 많다는 언플로 매년 나오는 거죠....
    • 3.이미 법대 자체가 인서울은 거의 다 없어졌죠.
    • 1. 글쎄요 그 정도 연봉도 어디까지나 초봉기준이지, 인상 폭은 어떨지도 모르는 일이고. 주변에 월급쟁이 변호사가 있는데 그 분 지인이 저런 식으로 취업 안됨-> 개업 했는데 한달에 5000까지 집에 들고 들어 가 보셨다더군요;
    • 음..제생각에도 의학전문대학원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의학전문대학원은 의사국가고시라는 틀은 유지하면서 그냥 대학에서 뽑는 것만 좀 변형했던거라 언제라도 되돌릴 수 있는데
      로스쿨은 아예 제도 자체를 손봤잖아요. 사법고시와는 다르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놓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대학별로 로스쿨 선정도 했고.. 그게 의학전문대학원처럼 쉽게 되돌릴 수는 없겠죠.
    • 전문직은 늘 세후 연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마지노선이 무너진 후 세후 4천만원대라면 세전 5천만원대 정도 될테니 대기업 대리-과장급 정도 되겠네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연수원 수료 후 취직 안돼서 대기업 가면 부장으로 갔었는데요.
    •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되면 로스쿨은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만... 세상일은 모르는 거인지라.. 외교통상부 장관이 "고시 제도 유지"라는 엉뚱한 업적을 남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ㅡㅡ; 고시계에는 "고시생들이 성금을 모아 유장관 부녀 동상을 세워주자"는 농담도 있다고 하네요. ㅎㅎ

      로스쿨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전 짧은 생각에 "사법시험은 유지해서 판검사를 뽑되 퇴직 후 변호사 자격증을 안주고, 로스쿨은 변호사만 배출하면 전관예우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훗. 로스쿨 수료해서 변호사 자격증 먼저 따고 다시 사법시험 합격하는 괴물들이 분명히 나올걸?" 이라는 공격에 한 방에 버로우. ㅠㅠ
    • 이런 기사 볼때마다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전문직종조차 일자리 없고 실업률 높으니 월급 올려달라고 칭얼대지 말고 닥치고 일이나 하라면서
      자꾸 불안감을 부추겨 전반적으로 피고용인들 월급을 내리고 지들 배를 더 채우고 있다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기가 힘들어요.
    • 전 엘리트들의 기싸움이랄까 언론계에서 법조계를 거 봐라 니들 별 거 있냐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ㅎ 정원 늘어나면서 시대부터 해마다 나오던 얘기잖아요.
    • 요것이 정답일듯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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