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하나 하면 희대의 것들"/‘저 희대’의 판결을 한 ‘조희대’
불팍에서 신용한 교수가 조희대가 한 파기환송 판결 두고 한 말입니다.실시간으로 틀어 놨다가 저 말에 헛웃음이
한덕수 사퇴 선언은 참 투명해 보이죠
이제 야구도 슬슬 보고 이러는데 세상이 가만 안 두네요. 어제도 남천동 ㅡ 시방쇼 허은아 출연분 ㅡ 이명수 기자가 두릅 다듬는 거 보다 잤는데 이 생활 계속 이어질 듯.
지귀연이 탈옥시킨 날이 3.8.토요일인데 5.1.노동절에 파기환송시켜 국민들이 쉬지를 못 하게 함. 전국민 법공부 그만 시켰으면. 저는 외국 축구 선수들 계약빼고는 빕을 알고픈 사람이 아니라고요.
비상행동 저번 주부터 서초동 가서 집회하고 어제도 한 모양인데 이번 주말도 서초동에서 하려나요.
한덕수 사퇴 기사화4시 이전에는 안 된다고 엠바고 건 것만 봐도 치고짜는 고스톱
얘네들 협상 빨리 끝내서 대선 캠페인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미국쪽 발언 들으니 한덕수는 을사 매국노
국짐은 피선거권 박탈은 안 되는 거 아니 사퇴하라고 압박
저것들은 하는 일이 뭐가 있나 skt사태,ytn 인수로 어제 과방위 자정 가까이에 끝났을 때도 야당 의원들만 열일하던데7
조희대는 문형배가 부러웠나 봄. 파면 이후 김장하 다큐 재개봉에 책에 문형배 중학교 졸사까지 화제되니 시샘났나. 조희대 이 조까튼 희대의 ㅆ ㅅ ㄲ 문형배 따라 하려면 기본적인 발성과 발음 연습을 하고 와야. 알아듣지를 못 하겠음
미국과의 졸속 협상, 형사소취권 등 문제를 만들어 놔서 당선 이후에도 허구헌날 수구 언론 물어 뜯을 거리 주고 탄핵시켜 차기 대선 노리는 시나리오로 갈 듯
저 희대’의 판결을 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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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 희대’의 판결은 ‘조희대’라는 사람의 작품이다. 역사에 남을 판결이다. ‘이 희대’의 판결은 조희대의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재명이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의지가 대법원에 이 사건이 상고된 시점부터 오늘까지 열흘간에 걸쳐 진행된 절차에서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서두르지 않으면 그런 절차가, 그런 판결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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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희대의 판결이다. 1)원심 무죄사건을 대법원에서 단 열흘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것은 우리 사법사 초유의 일일 것이다. 세계 사법사에서도 그 예를 찾기 힘들 것이다. 2) 절차적 정의가 실종됐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냈다면, 적어도 한번은 변론 기일을 열어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들어보는 게 적법절차의 정신에 맞는 공판진행이다. 그런데 단 열흘만에 모든 것을 건너뛰고 실체 판결을 했다. 누구인들 몇만 쪽의 소송기록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하겠는가. 3)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해 버렸다.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형만 결정하라는 취지다. 고등법원이 100만원을 선고하면 후보자격을 잃는 것이고, 80만원을 선고하면 살아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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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로 우리 정치에 지옥문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국가의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치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국가 불안을 초래해 국론분열을 가져오게 된다. 오늘 판결은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긴커녕 최대치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으니,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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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최악의 사태가 온다 해도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형이 확정되긴 어렵다. 물론 고등법원에서 또 다른 ‘조희대’를 만난다면 선거일까지 유죄 확정판결을 하려고 기를 쓸지 모른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판결 후 재상고를 생각하면 6. 3. 이전에 형 확정은 어렵다. 다만 이렇게 재판이 진행된다면 선거운동이 얼마나 어렵게 될까. 이것은 사법부가 대통령 선거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힘 후보는 그것을 선거전에서 최대로 이용할 것이고 유권자들의 마음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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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조희대를 만나지 않는다면 선거일까지 특별한 사법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고,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공판을 임기 후로 추후지정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결정을 할 때 불소추특권이 대통령 당선 전의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 그때서야 새 대통령은 사법리스크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해피한 정치 일정이다(만일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새 대통령은 헌재에 법원이 대통령에 대해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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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될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 판결이 얼마나 우리 정치의 불확실성을 키웠는지 알 것이다. 조희대가 감행한 사법구데타? 그런 말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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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로스쿨 교수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대한민국은 참 손이 많이 가는 물건이네요
주변에 직업이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는 직이라 정치인 후원 집회 못 나가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그 사람들 대신해 후원금이나 보냅니다
조희대와 문형배의 공통점이 있다면 현 사법시스템과 그것을 운용하는 자들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그걸 조희대가 물고 늘어지면 문형배와 동급으로 쳐주지요
https://itssa.co.kr/hot_politics/19901962
조희대가 내란 공범일 수도 있겠네요
현직 판사와 노태악이 수거 대상인 사실,서부지법 폭동 때도 한 마디 없었죠
박성재가 복귀해서 법사위에서 답하다가증거있냐고 큰소리치는 거 보니 저 쪽은 지금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보여요
거니는 지금도 자기가 영부인인 줄 아나 봅니다. 대통령실 문서가 아크로비스타 갔다고 하네요.
지귀연을 움직인 것도 조희대일 듯. 문형배,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은 문재인이 임명, 조희대는 수괴가.
천대엽 보면 좀 불쌍해요.법사위 불려 가서 서영교한테 호통듣던데 ㅎㅎㅎ
심우정 즉시 항고하라고 팁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심이 말을 안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