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860.html

앞선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쪽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71746429138

그렇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관행상 날짜로 계산을 했죠. 그런데 이번 법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따져보자. 지금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서류가 건네졌다가 다시 반환됐는지 따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좀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형사소송법 규정인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이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실제로 검찰청에서의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이 이 규정에 따라서 날로 계산한 거거든요.

이게 특별하게 어떤 수사 대상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날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날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날이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는데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물론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법의 해석도 결국 법 문헌을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시간으로 맞춘다면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이 부분의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62729?lfrom=twitter&spi_ref=m_news_x

野 박균택 ＂구속기간 시간으로 계산, 처음 경험...檢 항고로 다툴 필요

어제 하루 이 뉴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흐트러지더군요. 여태 한번도 시간으로 맞춘 적이 없던 구속기간을,  윤석열이 피의자가 되니까 새로운 계산법을 개발하고 적용합니다. 윤석열이 재판만 받으면 모든 예외가 갑자기 다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피의자가 재판 출석을 땡땡이치고 머리하러 다니고 병원갔다오고 그렇게 합니까? 혼자서 방을 몇개를 독점해서 쓰고 있다고도 하던데 이제는 난데없이 구속시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해야된답니다. 피의자의 인권 지켜져야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윤석열을 위해서 최초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특혜처럼 비춰지게끔 실행이 되어야합니까. 내란을 저질렀어도 이렇게 피의자를 풀어줘버리면 다른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할 말이 있겠냔 말이죠. 구속영장집행도 거부하고 집에 처박혀서 산책이나 하던 인간을 이렇게까지 또 봐준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저는 이게 검찰의 명백한 짜고치기 고스톱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활동한 간첩이라거나 강남 송파구에서 테러를 일으킨 노조출신 테러범한테 이렇게 시간 단위로 정확한 법집행이 이뤄질까요?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일이죠. 피의자를 이재명으로만 바꿔도 이렇게까지 널널하게 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측에서 시비가 들어올 걸 아는데 이 여지를 남겨놨다? 이해가 안갈 정도의 아마츄어리즘은 보통 의도된 실수입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 1이 승부조작으로 완전히 망했던 게 너무 슬픈 사람인데, 대한민국 법조계만큼 이렇게 승부조작을 많이 하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퇴근하고 햄버거 하나 먹은 뒤에 경복궁에 갔습니다. 원래는 비상행동 주최측에서 예정했던 이화여대 쪽에서의 행진? 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동안 이 평일 야간 집회를 못간 게 걸려서 가려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이런 초유의 사태가 터지면서 집회 일정이 아주 바뀌더라고요. 이미 깃발을 든 "말벌"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가고 있자니 많은 시민들이 깃대를 주섬주섬 조립하고 있는 게 좀 귀엽기도 했습니다. 깃발이 멋있게 나부껴지기 전까지는 이런 인간적인 노력들이 있겠다는 걸 새삼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집회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긴급한 일정에도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속 시민들을 챙겨주면서 집회가 돌아가게끔 한다는 것에 작은 감동도 느끼고 또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뉴스를 보고 내내 열받아있다가 그래도 집회 현장에 바로 달려나가서 행진도 하고 분풀이도 할 수 있는 이 작은 권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가 서울이 아닌 곳에서 뉴스를 봤다면 그 분노를 달리 풀 길이 없었겠죠. 그런 점에서 단지 거주지의 차이로 저보다 더 체력도 짱짱하고 분노를 크게 터트릴 수 있는데 집회에 함께 하지 못하는 동지들도 떠올려보았습니다. 집회 초기 때에는 00에서 올라왔습니다, 라면서 연설을 하던 시민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또 얼마나 화가 나고 이 집회에 함께 하고 싶을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서울 거주자들이 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케이티엑스를 타고, 누군가는 집회 후 날을 새다시피 해서 내려가야하는 그 이동을 생략한 채 바로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62740

이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 대검이 윤석열 석방을 결정했다는 기사가 떴군요. 그나마 특수본이 반발해서 그 지시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는 합니다. 저는 아주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심우정을 살려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법치를 어지럽히는 인간은 단순히 총장직을 박탈하거나 몇년형으로 감옥에 넣는 것에서 그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국민을 몇번이나 능욕하는건지... 

법적 내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최대한 이 내전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 특히 서울 거주자분들이 오늘 집회에는 꼭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나가시는 분들은 또 나가계시겠지만...

참고로 집회 측 후원금 계좌입니다.

제가 예전에 박근혜 탄핵 집회 한참 나갈 때 촛불집회에서 나중에 한 10억인가 빚졌더라고요. 다행히도 후원을 호소해서 한방에 다 갚긴 했습니다만.

제 체감상 비상행동 측은 더 많이 움직이고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마 빚을 적지 않게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회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7942-09-53862 심규협(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