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항소심 판결
주도자 딱 한 명 징역 살고(그나마도 감형으로 7년) 나머지는 죄다 무죄,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총 사기액이 150억에 달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피해자분들 중에서 소송기간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람이 여럿인데 피고인 변호사는 축하한다고 꽃다발 들고 마중 나오고 참 아름다운 세상이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 관련 법과 제도 자체가 정말 사기쳐먹기 쉽게 되어있고 걸리더라도 사기범들에게는 이렇게 관대하고 자상하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주니 사기 안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바보, 피해자가 됩니다.
이런데도 전세사기법은 반대표 던지지만 코인 날려먹은 애들은 구제해줘야하고 종부세, 상속세 많이 내는 분들도 부담되시니까 완화시켜줘야하고 역시 공정하네요.
법알못이라 법이 문제인지 적용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뭐라도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정부는 관심이 없고... ㅠㅜ
예로부터 10억이 넘는 사기와 금융범죄에 제일 관대한 곳이 한국이었죠.
한국에선 횡령이나 사기로 해먹으려면 1억 이렇게 사기치면 안됩니다.
100억이상 해먹어야 형량대비 가성비가 최고인 좋은 나라 ㅋ
사기범을 단죄하고 사기당한 사람에게 일말의 위로를 줘야 할 법원이 사기범한테 면죄부를 발행해주고 사기당한 사람한테 면박을 주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군요. 지멋대로 형량 깎아주며 범죄자 용서해주는 판사는 광화문 앞에서 공개처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엿같은 반성문 감형이나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한테 반성하는 게 아니라 왜 판사한테 반성을 하고 그걸 흡족해하며 감형을 해주는지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