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기사들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한 특수교사 내일 복직 (naver.com)
주호민씨 관련되어 직위해제된 교사가 복직된다고 합니다.
뭐랄까. 주호민씨 사건 관련해서는 아직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직 결정에는 좀 어이가 없군요. 저 교사분이 잘못했으니 복직을 시키는게 잘못되었다..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직위해제라는 조치가 이렇게 쉽게 뒤집힐 수 있는 조치인지,
그렇다면 도대체 직위해제를 시킬때 얼마나 가볍게 일처리를 한건지...
혹은, 거센여론에 비난받지 않기 위한 또다른 성급한 결정인지...
...같은 의문만 드는군요.
* '역사 뒤집기'‥백선엽 '친일' 삭제 (naver.com)
욕이 나오네요. 욕만 나옵니다.
교사 직위 해제 관련해서 법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쉽게 직위 해제를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여론 따라 쉽게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억울한 교사 한 명이라도 줄이기 vs 학부모 압박 피할 구실 만들기] 중에서 거의 언제나 후자를 택하기 때문에 직위 해제가 남발되고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해 놓은 기사가 있어서 링크 해 봅니다.
https://news.eduhope.net/25311
지금 주호민씨가 욕을 먹는 이유들 중엔... 물론 공포의 국민 정서법이 가장 크겠습니다만. 그것 말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교사의 직위 해제는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좀 압박해서 직위 해제부터 받아 놓자' 라는 작전을 짜고 실행한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데, 결국 그게 주호민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루어졌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냥 잘잘못을 따져 법적 심판을 받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의도적 괴롭히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로이배티/
기사 감사합니다. '공'으로 시작하는 모든 분야;어딜가나 소위 '민원'을 무시할순없다가 가장 큰 문제이긴한데, 그럼에도 조직문화가 좋은 의미건 나쁜의미건 견고하기로 유명한 조직 중 하나가 공무원 집단임에도 이런식으로 집행된다는게 신기하긴 합니다. 국민 정서법이야 뭐 워낙 시기에 따라 방향성이 순식간에 뒤바뀌긴 하지만.....업에 계신 분들께 듣기론 애들이 얼굴이나 옷에 침을 뱉는게 일상이라는데(...), 반짝에 그치는 것이건 아니건 이번 참에 뭐라도 하나 개선되었으면 하네요.
이와는 별개로 돌아가는 모양새가 주호민씨는 당분간or이제부터 방송활동을 비롯해 대외적인 활동을 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