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차례 성추행-->사리판단 능력 떨어지므로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

• 메피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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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 2,461 회
• 6 건

1. • lyh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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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21

   고도의 MB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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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끔영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2-21

   법원이 저러는 이유가 뭔가요 기사가 글을 쓰다 말아요.

   법원이 저러는 이유가 뭔가요 기사가 글을 쓰다 말아요.
3. • calmari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2-21

   법도 이상하고 집행하는 자들도 이상한데 자기들은 이상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법도 이상하고 집행하는 자들도 이상한데 자기들은 이상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4. • 메피스토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2-21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판결', '법'은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탁상공론적인 것만 아닌,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을 상당히 반영한 구조였거든요. 그렇기에 다소 상식을 벗어난 것이 있어도 '제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려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하지만 이런 사건류들을 보면 굉장히 햇갈린단 말이죠. 전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법원이 저런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뭔가 다른 측면이 있길 바랍니다.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판결', '법'은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탁상공론적인 것만 아닌,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을 상당히 반영한 구조였거든요. 그렇기에 다소 상식을 벗어난 것이 있어도 '제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려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br /><br />하지만 이런 사건류들을 보면 굉장히 햇갈린단 말이죠. 전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법원이 저런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뭔가 다른 측면이 있길 바랍니다.
5. • 27hrs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2-22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요즘 60세는 그냥 아저씨잖아요, 할배가 아니고;; (할배라고 달라질 게 있어야 하나 싶지만 여튼;)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br />요즘 60세는 그냥 아저씨잖아요, 할배가 아니고;; (할배라고 달라질 게 있어야 하나 싶지만 여튼;)
6. • 폴라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12-22

   링크 따라 가보니 청각 장애인이고 뭔가 쫌 더 있나봐요.
   링크 뉴스의 취지는 장애는 있어도 자기 의사표현은 다 하니까 사리판단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고..
   
   근데 아무리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더라도 최소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사리판단 떨어지는 사람이 여기저기 피해주고 다녀도 그걸 방관만 하는 게 우리나라 법인지..
   이건 판사가 사리판단이 떨어지는 건지 검사가 무능한건지 모르겠네요.

   링크 따라 가보니 청각 장애인이고 뭔가 쫌 더 있나봐요.<br />링크 뉴스의 취지는 장애는 있어도 자기 의사표현은 다 하니까 사리판단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고..<br /><br />근데 아무리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더라도 최소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br />사리판단 떨어지는 사람이 여기저기 피해주고 다녀도 그걸 방관만 하는 게 우리나라 법인지..<br />이건 판사가 사리판단이 떨어지는 건지 검사가 무능한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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