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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법, 형사처벌 아예 삭제” 기재부, 법 무력화 나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042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기재부가 보낸 중대재해법령 개정방안에 대한 노동부 입장’ 문건을 보면, 기재부는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제안했다. 우선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 처벌규정에 대해 기재부는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거나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형사처벌 대신 “경제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여기가 파리바게트, 던킨 등등 포함하는 spc 계열. 기업 문화가 대체 어떻길래 사건 사고가 계속입니다.
이 사건은 참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자기 직원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회사 책임자들과 말과 하는 짓이 다른 이 정부 모두 지옥에 떨어지길.
현장 직원을 소모품 취급 하는건 SPC특은 아닙니다. 걍 유명기업이고 사건이 워낙 끔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뿐이죠. 물론 이건 SPC를 위한 변명이 아닙니다만, 한국 전반에 퍼져있는 '빨리빨리' 어쩌고하는 것들, 이와 맞물려 업무적인 여유를 주지 않는 노동환경은 반드시 저런 사건과 함께 할 겁.....아니, 이미 함께 하고 있죠.
영토 야욕이 러시아 특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암튼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치가 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