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지하 거주를 없애기로 한 뉴스를 보고
몇년전에 이미 나온 정책으로 법령화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걸로 또 무슨 개소린지 ㅎ
윤석열이나 오세훈이나 진짜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나ㅅㅂ
이렇게 무식하게 뭉개는게 이젠 쪽팔리는지도 않는가보네
20만 가구의 거주지를 없애버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죠. 취약한 환경에서라도 간신히 살던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거고, 건물주들은 용적률 향상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니 소득을 높일 기회네요. 어쩌면 거주가 금지된 반지하에서 편법으로 사느라 전입 신고도 못하고 기본적인 법적 보호도 못받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나마 대책이라고 써놓은 주거상향사업은 기껏해야 보증금 이사비 지원해주는 사업이지만 2020년 겨우 5천 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은 사업이네요 반지하 없애는 건 저도 100% 찬성이니 제대로 예산확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대책없이 없애거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또 흐지부지될 확률이 높겠죠.
법이 없을때는 지하에 주거시설을 해도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대피용 벙커였든 단독주택의 창고였던 공간을 만들었고,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가용가능한 모든공간에 사람들이 꽉찼습니다.
90년대 후반 먹고살수있으니 이제 삶의 질을 생각하면서 법이 생긴 이후 지하에는 분리된 세대의 주거시설을 계획 하면 건축허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지하에 창고를 만들려고 해도 반지하 주거로 세를 줄까봐 창고도 만들기 힘들어요. 어떻게 잘 허가담당자를 이해시키면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저기서 분명히 금지하겠다는 말은 개인 용도로 지하에 영화관을 만들던 창고를 만들던 서재를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거로 보입니다.
주거로 허가를 안내주고, 근생(가게)으로 허가를 내주겠죠.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에는 근생 자체가 불가하니 지하를 활용하는게 더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에 살던 사람을 나가라고 할건가? 장기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주거 용도를 근생으로 반지하 사람들 나가고 거기를 가게로 세주라고 하면 가게를 세 얻어서 살겁니다.
이 문제는 오래되었고 해결중이고 지금도 해결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뭐 어떻게 될 수 없을거에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전쟁후 폐허에서 급격하게 경제성장하면서 발생한 많은 도시 문제를 외견상으로 가장쉽게 해결하면서 자본주의논리에 부합하는 것은 재개발" 그렇게 한국은 재개발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ㅎㅎ
시스템이 어찌되었든 운영하는 건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들이대어도 소용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