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단을 선택할 권리' 뒤집겠다는 미국 대법원
이건 미국 보수 진영에 오래된 염원(?)이었는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후 공석에 트럼프가 에이미 코니 배럿을 지명하면서 부터 예견된 일이었죠. 당장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이 앞장서서 법을 뒤집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좀 긴 싸움이 될거 같은데 기필코 법을 지키길 바랍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법을 뒤집고 다음 타켓은 동성혼이라는 소리가 있더군요. 점점 마가렛 애트우드 소설이 픽션이 아니게 되어가는 거 같네요 한국에 영향은 글세요 기독교에서 미국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정도이지 않을까요? 당장은...
두번째 링크한 기사에 언급이 되어있긴 하데,
우리나라는 자기 결정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사례를 인용했던 결정문도 먼저 소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향이 없을지...
저 문서는 초안인이 유출된 것이고 아마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까지 긴 싸움이 예상되고 아직 결정도 안났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지 3년이 넘었지만 후속 법안은 아직 계류중입니다. 이건에 관해서 의원들은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최소한 이번 국회의원들은요 미국 판결에 영향은 받겠지만 당장 한국에서 영향은 없을것 같다는 거죠
여가부 안없앤다던데요 뒤집기전문 정부가 될 듯한 느낌적 느낌
여가부를 없애진 않았지만 인수위에서 성평등관련 업무등 기존 업무들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면서 여가부 업무를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선을 분산 시키고 착착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제인 로 케이스 뒤집기]에서 상황을 잘 다루고 있더군요. 벌써 4년 전 영화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