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인사 후보 의혹(한동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써야겠다~~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정도가 훅 지나갔네요...생각만 했네요.
(탈퇴한 그 분이 그립습니다.)
한명 한명 다루어야 하는데, 기사를 보니 오늘 부터 청문회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더이상 의미가 없어 보여요,,대부분은 청문회를 통해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 지겠죠?
한동훈 후보자의 의혹정리입니다.
1. 전세보증금 논란
12억 7천, 17억 5천으로 계약을 했는데,
법으로는 2년 연장이 가능했고, 이 경우 5%이하만 올려야 합니다.
한동훈은 임차인이 먼저 3개월 전에 이사간다고 해서 집을 내놨는데,
다시 번복하여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오히려 1억을 낮춰서 계약했다고 해명.
임차인이 고맙다, 미안하다라고 했다고.
그러나, 법으로는 그런 거 필요없고 그냥 5%이하로 계약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차인이 법을 몰랐다면 한동훈이 알려주고 5%로 계약했다면 선행으로 청문회는 프리패스 했을 것 같네요.
언론은 왜 이 건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지 몹시 서운합니다.
박주민 의원과의 비교를 해보면, 진짜 너무하죠.
박주민은 4년 만기로 다른 세입자와 신규계약임에도 진보 보수 언론 구분 없이 공격을 당했던 것으로 압니다.
각 커뮤니티도 가세하였고, 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것 때문에 서울시장후보 컷오프 해프닝도 있었구요,
최근까지도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이게 뭔지,,,,
2. 모친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조금 복잡합니다.)
1998년 2월 정모씨 아파트 매입(한동훈 모친에게 1억 빌림, 모친은 근저당권 설정)
1998년 3월 한동훈 정모씨로 부터 아파트 매입(불과 1개월 후)
1998년 4월 한동훈 모친 근저당권 해제,
한동훈은 군복무중의 기간입니다.
모친에게 갚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되겠죠,
과히 법꾸라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네요.
3. 농지법 위반 의혹
2004 부친사망후 1천평 상속, 13년뒤 매각
13년간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
4. 모친 부양가족 부당 공제
모친은 상가 임대료 수입 있음,
한동훈은 자기가 직접 신청한 적이 없다. 직원의 착오 였다고 해명.
5. 배우자 위장 전입
자동차를 싸게 구매하기 위해,
한동훈은 차량 딜러가 한일이라고 해명합니다(위장 전입을 딜러가 대신..?),
참으로 꼼꼼하게 해먹어요,,,아는 만큼 꼼꼼하게,,,
그외에,
6.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공모 의혹이 있었고,
파생된 것이 스마트폰 암호, 검찰이 비번 못(안)풀어,,,무혐의 처리
7. 론스타 관련 수사 검사에 윤석열, 한동훈도 포함되었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가발을 벗으면 이슈가 다 묻힐거라 생각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