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대한 감상
국힘당은 신뢰받는 정당이라 정권 넘겨준거임?
기력회복엔 아르기닌이 좋다고 합니다.
어차피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가도 영장청구와 기소는 검찰이 하잖아요. 영장과 기소 단계에서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고, 현재 중재안은 보완수사권도 인정하고 있죠. 수사전문 기관이 생성되면 일반경찰과 해당 기관 사이에서도 견제가 가능할 겁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는 검찰과 달리 경찰은 단일한 조직이 아니란 점도 크고요.
현재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막강한 상황에서 그나마 경찰이 어느 정도 대등해지게 만들어야 검경간 상호 견제가 동작할 테죠. 그렇다면 경찰 수사 - 검찰 기소로 분리를 하든지, 경찰 검찰 모두 수사/기소를 하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검찰 개혁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가 검찰의 수사권를 축소하는 방향입니다.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와 전문 수사 기관을 따로 둘 것이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현재 안이 최적은 아니겠지만, 대안없이 반대하면 그냥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자는거잖아요. 이로 인해 생길 피해자를 이야기하지만, 현재 상태 그대로 뒀을 때의 피해자도 잊으면 안될 것 같고요.
저는 최소한 공수처보다는 훨씬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요. 금태섭 전 의원도 공수처 반대할때 기소권 분리를 강력히 주장했었죠. 이제와서는 은근슬쩍 다른 소리하고 있지만 ㅎㅎ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56956.html
말씀듣고 찾아봤는데 금태섭 이분 말바꾸기가 정말 노골적이군요.. 본인이 한 말들 다 박제되어 있는데 뻔뻔..
링크 주신 2016년에는,
"요즘 경찰들 훌륭해요. 만약 도저히 경찰을 못믿어서 못하겠다면 우리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됩니다. 전세계 국가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한다는 건지 납득이 안 돼요.”
2018년만 해도,
"글로벌 스탠다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원칙이고 거의 예외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한민국 검찰의 모든 문제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공판 관여, 형 집행권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오면 주제가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의 문제로 흐른다"고 지적..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6121100001
그에 반해 2022년에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12/112833074/2
"경찰에 수사권을 전담하게 하려면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통제권을 줘야 한다” -> 응? 수사지휘권 이야기 하지 말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집중해야 한다매
"앞으로는 경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 -> 응? 도저히 경찰을 못믿어서 못하겠다면 우리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된다매...ㅎ
뭐 자기가 계속 하자던 때 안하고 왜 이제와서 난리냐..는 취지일 순 있겠는데
그땐 공수처 반대하는 맥락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저렇게 하자고 한 거고... 실제로 민주당이 정권교체기에 벼락치기처럼 추진할 지는 몰랐겠죠ㅎ
근데 벼락치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그 중에 180석 채운지 2년 지났는데 이제와서 막판에 이 난리인 게 마냥 곱게 보이지 않긴 하죠. 숨은 의도에 대해서 각종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도 할 말이 없고요.
공직자, 선거 등에 있어서 검사 수사권을 없애자는 중재안에 국힘도 초반에 동의를 한 것 보면 애초에 민주당이 대외적으로 내새우는 "검수완박"의 목표와 민주당-국힘이 공감하는 국회위원들 그사세의 검수완박 목표가 다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국힘이 반대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겉으로만 반대하면서 막상 통과되면 민주당탓 하려고 하는 것이지 속으로는 웃고 있을지도요..
개인적으로는 "검찰은 경찰의 변호사 역할"이라고 표현하는 미국 검사의 이야기가 부러웠는데요: https://m.nocutnews.co.kr/news/5743966
뭐 문화도, 역사도, 세세한 사법제도도 다른 곳이니 뭐 부러워만 하고 따라할 순 없겠죠..
알고보니 이 분 ‘국민의힘 프락치’ 로군요; 지금 국짐과 조선일보의 반대논리가 딱 이 유저와 아주 철떡이에요.
아 이 게시판의 원조 윤빠돌이 오셨어요? ^^/
적당히살자란 사람이 저에게 ‘민주당 프락치’라고 하길래 그대로 돌려준것 뿐이니 ‘책임’인지 먼지는 먼저 적당히씨에게 물어 보세요 ^^/ 풉
'프락치'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또 다른 맥락이 있는 말인가 봅니다.
적당히살자 님이 그 말을 먼저 꺼냈고 soboo 님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런 말을 하신 거라면
여기서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적당히살자 님이 하신 말씀에는 적당히살자 님이 책임을 지셔야겠죠.
다만 상대가 soboo 님에게 '프락치'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잘못된 말, 하지 않아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굳이 그 말을 똑같이 되풀이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상대가 잘못된 말을 했으니 나도 똑같이 잘못된 말로 갚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상대가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적당히살자 님이 soboo 님을 정의당원인 척하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대로 표현하시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신 후 그런 표현에 대한 반응을 적당히살자 님이 감당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프락치'는 민주당에서 특수한 임무를 띠고 듀게에 파견되어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니
이걸 주장하시려면 다른 증거가 필요한데 그런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적당히살자 님이 그런 증거를 갖고 계시다면 그런 주장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주장이겠죠.
적당히살자 님이 '프락치'나 아래 soboo 님이 복사해서 붙이신 것 같은 거친 표현을 쓰신것에 대해서는
soboo 님께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soboo 님이 저렇게 계속 복붙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사과 후에도 계속 적당히살자 님의 이전 표현을 문제삼는다면 적당히살자 님이 사과하신 부분을
soboo 님의 복붙 아래에 붙여서 이미 사과하셨다는 사실을 알리시면 되고요.
거친 표현을 써야 상대방에 대한 비판 효과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을 향한 비수가 되어 돌아오죠.
정리할 부분은 깨끗히 정리하고 새 닉네임이든 옛 닉네임이든 새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닉세탁한 <국민의힘 프락치님> 안녕하세요? ^^
#soboo:
듀게에서는 누구나 어떤 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죠.
soboo 님에게 그런 권리가 있듯 저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끼어든 게 불쾌하셨다면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거친 표현으로
스트레스 해소는 충분히 하신 것 같네요.
민주당을 까면 다 국민의 힘 지지자인가요? 지금 본문 글 쓰신 분만 해도 정의당 복당신청한 정의당 지지자인데. 하여튼 이 게시판의 민주당 지지자들 사고 방식이야말로 뻔하죠. 지지하지 않으면 적으로 몰고 욕하는 수준. 진영논리에 사로잡혀서 페미니스트입네 하다가 지네 편에서 박원순과 안희정같은 인간들이 튀어나오니 옹호하는 꼴하고는.
이건 좀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권력과 결탁해온 역사는 오히려 검찰이 길지 않나요? 경찰(또는 가상의 중수청)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검찰은 안 본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singlefacer님께서 생각하시는 "칼을 잘 쓰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서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청하신 방식으로의 최근 인권위의 조사 보고서가 한 건, 개략적인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석사학위가 한 건 있군요.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20)
https://www.humanrights.go.kr/site/inc/file/fileDownload?fileid=1068534&filename=in_12010131332261894641.pdf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 및 통제방안 (박효식, 2006)
http://www.riss.kr/link?id=T1084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