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시작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1105199
단계적으로 벌써 추진하고 있네요
이게 2단계라는데 조용히 일을 잘하고있네요...
한숨만 늘어갑니다 정말
1) 해당 판결은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판결이고
2)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큰 축중 하나인데
"해당 판결은 의료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너무 자신있게 일갈하시는데요ㅎ
그러면, 민영화를 누가 추진한다고 해서 언제 한번의 판결이나 입법으로 하루아침에 민영화 되겠어요? 판례나 법개정이 쌓여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의료민영화라는 단어 자체가 내뿜는 자극적인 뉘앙스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다들 민영화는 안한다고 부정하는 거지 막상 까고 보면 재력/재단을 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아시면서ㅎ
영리병원은 송영길이 인천시장 시절에도 매번 이야기한 거고 유시민은.. 부정하긴 했지만 복지부장관 시절 추진하려던 시도가 있었다는 후문도 있으니
민주당이라고 의료민영화의 "방향"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막아줄 거란 기대는 하지도 않고 공허한 믿음이네요. 그냥 양당 체제에서 발목잡는 수준으로 제제하긴 하겠죠.
그리고 윤씨 이야기를 하자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양쪽에서 똑같이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어도 공약 자체에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로 공언한 사람이랑 언급 자체를 안하거나 판결 보고 하겠다는 둥 의뭉스러운 답변을 한 사람 둘에 있어서 당연히 나중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 제제하려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번에 보니까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자체에 대해서는 (의외로)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민영화 추진 자체를 도시괴담 수준으로 비하하시는 게 안타깝네요ㅎ 정치권 여기 저기에서는 호시탐탐 그런 쪽으로 추진하길 바라마지않고 있는 게 오래되었는데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4
녹지병원이 어디로 넘어갔고를 떠나서, 녹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이고 제주고 앞으로 영리병원은 계속해서 시도가 있을 거고
애초 인천이나 제주나 영리병원은 외국인 진료만이 목적인 것처럼 다들 추진했는데
저 판결을 기반으로 내국인 진료도 허용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제까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영리병원이 있었나요? 그런 게 일반인 인식으로 가능했나요? 저 판결로 영리병원 상황이 바뀐 게 없다시면 그건 우롱이죠.
한번에 국내자본으로 내국인 진료 가능한 영리병원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지만 모든 변화는 저렇게 야금야금 오죠. 민영화와 상관없다는 말씀이 전혀 사실과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씨든 그 누구든 만주당을 찍든 국짐당을 찍은 어떤 정당을 찍든지 제가 알바는 아니고.. (그와중에 만주당.. 한번은 오타인지 알았는데 계속 쓰시는 것 보니 그냥 의도적이셨네요ㅎ 표현 참 저열하고 저렴하군요)
제가 이야기하려던건 윤씨와 의료민영화를 무슨 광우병급 도시괴담으로 취급하려는 타락씨의 생각이 사실과도 다르고 실소가 나온다는 거죠. 의료민영화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시면서 나의 윤씨가 그럴리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건 자유지만.. 말로 꺼내시니 한소리 하는 거고요ㅎ
뭔말이래요ㅎ
제 댓글 안보고 혼자 하고 싶은 말 하실거면 인용부호를 넣지 마시던가요.
어차피 양당체제하에 민주당, 국힘 할 것 없이 그런 기대를 하는 게 [공허]하다는 걸 윗 댓글에 썼고
제가 애초에 댓글 달기 시작한 건 위 판결이 [의료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는 타락씨의 근본없는 이야기에 반박한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지난 대선때 민영화 자체에 대해서 말로라도 "반대한다"던 민주당 후보에 비해 "판결에 따라"라고 답한 윤석열이 기다리던 판결 중 하나가 나왔고요ㅎ
전 애초에 의료민영화 자체에 대해 가치판단을 한 적 없으니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마라는 저한테 할 이야기도 아니네요.
됐고, 방송 의료 포함 모든 분야에서 민영화 워너비인 윤석열씨와 함께 예쁜사랑 하세요~ (물론 살짝 동상이몽인 듯 하지만요)
http://www.ihalla.com/article.php?aid=1649225848723738073
애초에 제주도 특별법 개정에 대한 법안 발의가 안된 것도 아니네요.
발의되어봤자 계류인데 무슨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마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내과반1당 어쩌고 반응할 게 안봐도 비디오라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본문의 판결이 영리병원의 진료대상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지, 그 외의 이야기는 할 생각도 할 이유도 없네요. 제가 민주당 찍은 것도 아니고요.
이미 있는 법안을 적용한 판결일 뿐이고 바뀌는 게 없으니 있던 게 마음에 안들면 개정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특별법에 의한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 그간 시도 자체가 없었고 저 판결에 따라 앞으로 시도를 할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