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가 가장 무섭습니다

저는 수술도 많이 했고 병치레가 많았어서 의료보험혜택을 많이 받은사람이라....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되는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이제 아프면 나가 죽어야겠어요...

    • <조용한 희망>원작에 아기는 그나마 싼 메디케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주인공은 못 받고 약으로 버티는 대목이 있죠.
    • 수혜자 입장에서는 인류 최고수준의 의료보험 제도라서…. 이거 건드리면 민란이 나야 정상인데….2번 찍은 60대가 가장 절실한 문제일텐데 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2번에게 몰표 준거라 그저 헛웃음만 납니다. 그런데 정말 강행한다면 한번에 큰 변화는 없을거에요. 만약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주면 똥맛 제대로 본 사람들이 집단학습으로 앞으로 반세기는 정권 못잡게 될테니까요.

      아마도 제한적 당연지정제 폐지, 즉 극 소수 한정된 병원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게 될거에요. 가랑비 옷 젖듯이… 사회적 반발을 거세하는 방식으로
      •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법인데 아무리 의사들이 본인들 밥그릇챙긴다고 밀어준다고 해도 나머지 60대지지자들는 이해가 안갑니다.....

        • 조제약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을 하는 지인이 그러는데,  노인분들이 병원에서 초진으로 처방전 받아  약국에 제출하고 약을 받으면서 결재할 때마다  열에 아홉은 깜짝 놀란다고 하더군요. 약값이 너무 싸서.  아니 그렇게 싸게 주면 남는거 있냐? 걱정하는 노인들도 있대요 (또 대부분의 노인들은 한번 병원에서 약을 타기 시작하면 거의 몇 달은 주욱 계속 타야 해서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게 다 의료보험 덕분이고 우리는 나라에서  그 보험에 따라 나중에 다 돈 받는다고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블라 블라…. 어떤 정권의 어떤 정책 변화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 너무 몰라요. 언론에서 맨날 부동산만 갖고 떠들지 이런건 입도 벙긋 안하니까요. 왜? 자기들에게 돈이 안되니까.


          모든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수혜를 받는 부분에는 사영 언론은 철저히 눈을 감습니다. 오로지 이윤이 발생하고 장사가 되는 쪽으로만 기사를 쓰죠.


          그러면 공영방송이라도 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보수정권으로 바뀔 때마다 맛탱이 가는걸 반복하다 보니 점점 사영언론들과 비슷해지는게 아쉽죠. 그래도 KBS 어서 MBC어서 가능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또 양쪽에서 너무 무시당하고 욕망이 되는 것도 아깝고….아 옆길로 샜네요 -_-;

    • 웃기는 건 여가부 폐지보다 이쪽이 현실화 가능성은 훨씬 높다는 거겠죠. 저 다섯글자에 열광하며 찍어댄 놈들 바보되는 미래가 예상됩니다.

    • 윤석열을 비롯한 국민의힘도 대놓고 의료민영화를 하겠다고 하지는 않고, 원희룡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한 적 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부정한 것은 아니고 공약에 없다고 부정..ㅎ)


      다만 영리병원 등등의 방법으로 조금씩 민영화의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고 그 과정은 의료민영화 공약을 부인한 원희룡 본인이 제주도에서 해봤으니 그런 식이 되겠죠..


      이게 의사들의 밥그릇 챙겨주기..면에서라기보다는 영리법인을 통해 여러 기업과 재단의 돈벌이로 이어질 수 있는 면에서 보수당 쪽에서 추진할만한 여지가 많기는 하다는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로 꾸미면서 전반적인 민영화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현혹할 수는 있겠죠.

    • 민영화는 안하고 그냥 공공의료 축소하고 민간위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말라던데요. ㅋㅋ 


      우리 2번남들도 의료민영화 한다고하면 지지를 철회할 겁니다. 이분들 속일 준비 다될때까지는 섣불리 시도 안하겠죠. 여소야대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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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웃기네요


        저런 사람들에게는 페미니즘이 나치나 하이드라 정도 되는 걸까요ㅎ

    • 세상 쓸데없는 트이타에서 또 '으아아 의료민영화 지구 멸망'이라며 울부짖던데 근거없는 낭설. 건보 보장과 의료영리화 공약에 있어 이재명과 윤석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 중대한 차이가 있다면 '임신 중지'에 관한 것입니다만, 이건 의회에서 입법 공백을 메우는게 먼저.
      • “별 차이가 없다”고 단순요약하실만큼 비교 분석이 없진 않은데요ㅎ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254


        바보 아니면 대놓고 민영화 한다고 안하죠. 기사 분석 보면 어떤 면에서 공공의료보다는 시장의료를 지향하고 영리병원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링크하신 기사를 비롯해서 각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한 기사들은 대부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분석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총 28점이 배점된 '의료영리화 중단' 부문의 공약평가 점수는 이재명 4/28, 윤석열 0/28입니다.

          여기서 이재명의 4점은 '영리병원'에 대한 의견에 '반대'라 답했기 때문입니다만, 해당 문항에 명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후보는 없습니다. 윤석열은 '찬성(법원 판결 검토)', 안철수는 '찬성(적극 검토)'로 돼있을 뿐이죠.

          해당 답변의 출처는 찾을 수 없었지만, 답변에 부기된 '법원 판결 검토'로부터 윤석열에게 질의한 내용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판결에 관한 것이라 짐작되죠. 이걸 '찬성'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 '저는 죽어도 그런거 안할건데요'라 답하지 않는 한 죄다 찬성으로 취급하는 것 아닐까..

          25점 배점의 '건강보장 강화' 부문에서는 이재명 14/25, 윤석열 5/25로 차이를 보입니다만, 내용을 보면 미묘. 이재명이 탈모, 임플란트, 피임 등 비필수적 의료행위로 건보를 확대하자는 것에 반해 윤석열은 중증 희귀암 등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자는 방향입니다. 차이를 보이는 다른 문항은 건보재정의 국고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만.. 뭐 이것도 선택의 문제라 하겠고, 중대한 차이는 아니죠. 세금이나 건보료나..

          http://kfhr.org/?p=131114
          (상단에 첨부된 공약 채점표로 보시는게 편합니다.)

          ---
          제주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단체에서 윤석열에 의료민영화 추진의 혐의를 두는 이유는 원희룡과 녹지병원 때문으로 보입니다만, 음.. 내용 보니 억지스러운 얘기인데다, 해당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도 영리병원 설립에 협조한 책임이 있다 주장하고 있기도 하군요. 저는 피카츄 배나 만지겠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1817043976587
          • 윗 댓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영리병원은 보수정권이라면 대형병원, 재단 등의 수익 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 호의적이고,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찬성 안했으니 찬성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사실 이런 의미에서는 중도보수에 가깝고, 이재명도 비슷한 기조이니 병원 수익과 운영 방향에 대해 저 단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공의료의 방향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명시적으로 반대라고 밝히는 것"의 의미는 큽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갈 게 확실하기 때문이죠. 애초에 영리병원 자체는 반대..라는 마지노선을 그어놓으면 나중에라도 영리병원에 대한 이슈에서 비판할 여지는 있으나, 말씀하신 녹지병원 판결도 대법원에서 병원측에 손을 들어줬고, 이런 분위기에 법원판결이라는 단서를 붙인 건 그냥 영리병원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죠. 영리병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게 보수 정권에 맞는 정책이긴 하고 그나마 명시적으로 영리병원 자체에는 반대하는 게 "중도" 성향이 가미된 것이겠는데, 그건 분명한 차이입니다.

            • [영리병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게 보수 정권에 맞는 정책이긴 하고 그나마 명시적으로 영리병원 자체에는 반대하는 게 "중도" 성향이 가미된 것]

              광우병 시즌2에는 역시 '노무현의 착한 fta'식 논거가 어울리겠죠.
              종말론은 다분히 자기실현적이라 할 수 있어요, 종말은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종말의 공포는 실재해야 하므로 종말론자들은 프리뷰판 지옥을 빚어내며 공포를 부추기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콜래트럴은 그들에겐 '대의를 위한 작은 희생'일 뿐이고. 여러모로 글러먹은 놈들이랄까.
              • 전 의료민영화가 종말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ㅎ


                보수층,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방향이라고 했죠.


                왜때문에 거기서 광우병 이야기가..ㅎ


                노무현 FTA나, 이재명의 중도보수적 의료정책이나 착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 그럼에도 국힘 내지는 윤씨의 것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뭉게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이죠ㅎ 무조건 모아니면 도여야 하나요?ㅎ


                그리고 콜래트럴이나 대의를 위한 희생 운운도 전혀 뜬금없는 표현이네요ㅎ 타협적, 회색분자 뭐 그런 비난이면 그렇다 쳐도요ㅎ

                • '윤석열은 영리병원에 찬성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주세요. 보건의료단체연합 자료나 관련 기사들이나 모두 의료영리화 의도를 추정하고 있을 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저들이나 으랏차의 주장은 '보수정권'이나 '보수'에 대한 사적 정의에 기반해있어요. '보수집권=의료민영화'의 동어반복이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고 현 시점의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영리병원 반대'의 언질을 받지 못한게 불만이겠지만, 그게 상대를 '영리병원 찬성'으로 모는 행위를 정당화하진 못해요.

                  의료민영화 공포 캠페인에서 관찰되는 양상이 광우병 때와 닮아있다 얘기하는 이유는 으랏차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을거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거 하지 마시라'는 취지에서.
                  •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 공포심을 자극할 생각 전혀 없는데요? 민영화 되어도 그냥그냥 적응해서 잘 사는 나라들 세계에 많은걸요


                    영리병원 반대하냐는 데에 법원이 허락하면 찬성이라고 대답한 건 그냥 가감없는 사실인데 타락님이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왜 제게 근거를 요구하십니까ㅎ


                    반대하면 그냥 반대한다고 하면 되는데 조건부 찬성이면 뭐 달라지고 찬성이 아니랍니까? 흔한 말장난이죠.


                    영리법인 통한 병원 운영을 포함해서 민영화가 대형재단이나 대형병원들에 이득인 건 그냥 상식입니다. 보수정권이 그런 식의 돈벌이에 대체로 호의적인 것도 상식이고요. 그것까지 설명하라 하시면 그냥 생각하시던대로 생각하시라 포기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타락님 이해시킨다고 누가 뭐 상주는 것도 아니고요ㅎ 그런 것 윤석열이 긍정적으로 안봤으면 저기서 그냥 반대한다고 했겠죠.


                    기사의 저 단체처럼 공공의료 주장하는 쪽에서 줄기찬 반대와 딴지를 걸지 않으면 어떻게든 갖가지 용어로 현혹하며 기업의료의 방향으로 스며들 수 있는 게 민영화입니다. 언제고 딱 나 민영화할래 하고 민영화하는 게 아니고요.


                    이에 대해 공포를 가지든 안가지든 본인 선택이지만 사실관계는 맞게 해야죠. 반대 안한게 찬성은 아니다 이런 말장난이 아니고요.


                    의료민영화는 실체가 있는 현상이고 각각 처한 입장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광우병이 (실재한다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나요? 광우병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영화와 영리병원에 대해 전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신지 싶네요.

                    • [영리병원 반대하냐는 데에 법원이 허락하면 찬성이라고 대답]했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윤석열은 찬성했다'라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찬성'은 해석이고, '법원 판결 검토'가 실제 답변이겠죠. 답변이 '법원 판결 검토'인 이유는 질의 내용이 법원 판결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라 추론하는게 합리적입니다.

                      ---
                      [조건부 찬성이면 뭐 달라지고 찬성이 아니랍니까]
                      조건부로 찬성한 사실도 없지만, 조건문은 전건 명제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상이해지는 특징을 갖죠.

                      [영리법인 통한 병원 운영을 포함해서 민영화가 대형재단이나 대형병원들에 이득인 건 그냥 상식입니다. 보수정권이 그런 식의 돈벌이에 대체로 호의적인 것도 상식]
                      의료민영화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수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상식이죠.

                      문제는 '보수는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숨은 전제고, 으랏차의 주장은 이 숨은 전제가 참일 때만 성립합니다.
                      • "무슨 짓이든"이라고 표현할 만큼 의료민영화를 절대악이라고 보지 않고, 이해관계라고 보고 있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제가 무슨 보수를 절대악이나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고가는 걸로 이해하셨나본데, 그냥 처한 입장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 민영화 자체를 나쁜 것으로 가정한 거 아니라는 이야기는 위에서도 했습니다.


                        민간의료 활성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다원화시키는 만큼 원하는 사람 한정 고급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현 건강보험 체계의 여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공의료 무상의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안좋은 방향이겠지만, 양쪽 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바라 생각하는데요?


                        취약계층이나 다수 시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위협할 거라는 것 자체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식으로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거고,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시는 것 부터가 광우병스러운 인식으로 보이는데요? 미국만 해도 오바마케어와는 별도로 기존의 민영의료도 있는데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방적으로 생명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의료가 지불하는 금액에 따라 다원화되는 것이고, 그런 방식이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에서도 대놓고 민영화한다고 못하는 거죠. 까고 보면 야금야금 그런 방향으로 변화시키면서도요.

                        • 제가 공적 의료보장 강화를 지지하고 의료민영화에 비판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 입장은 제 주장의 요지, '윤석열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다'와 무관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여러차례 반복했어요. 근거가 있으면 보여달라, 나는 찾지 못했노라고.

                          으랏차의 주장은 '윤석열은 의료민영화를 주장하지만 일각의 얘기처럼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으랏차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본문을 작성한 마크와 같은 이들은 의료민영화에 공포를 느낍니다. 제가 첫 댓글을 쓰며 언급한 것도 트위터에 범람하는 공포 장사질이었죠.

                          그러니 만일 마크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 과장되어 있고 비현실적이라 생각하시면 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의료민영화로 인해 [아프면 나가 죽어야]하는 일은 없을거라고.

                          그 뒤에도 시간이 남거든 윤석열은 의료민영화에 찬성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좋겠죠.
                          • 일부러 그러시는지 그냥 으랏차 으랏차 하시니 저도 앞으로 같잖은 '님'자는 가볍게 빼는 것으로..


                            타락은 자꾸 제 이야기를 마음대로 해석하네요.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그게 절대악인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몇번 이야기했나요?


                            계층에 따라서는 그게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오세훈의 무상급식 반대입장이 누구에게는 아이들 밥그릇을 뺏어가는 거고 누구에세는 보편복지 < 선별복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타락이 공포를 느끼든 말든, 제가 지적한건 분명히 민주당/국힘 스탠스 차이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 공포를 느끼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본인들의 처한 위치에서 본인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저 아니고도 그런 설명 기사를 통해 하는 사람들 많고,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둘이서 어떻게 할일이지 제가 뭐 어떻게 할일은 아니죠.


                            윤석열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귀막고 눈가리고 제탓만 하시니 더이상 할말은 없네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 근데 설마.. 했던 일들 많이 일어났으니 뭐가 일어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영리병원이 혹 생긴다면 거기 어떻게 채용될까 궁리하는게 나을지도 모르죠 

    • 병원 갈 일은 60대 이상이 많을 텐데요 자기들이 그렇게 찍었으니 민영화 되길 바라나보죠
    • 의료보험 민영화가 윤석렬의 공약이었나요?

      • 저는 못 찾았습니다. 다른 누가 찾아낸 것 같지도, 찾아낼 것 같지도 않군요.
        • 민영화는 그렇게 두렵다시면서 민영화의 싸인은 읽지 못하시니, 심리적으로 편안하시긴 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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