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티저 예고편 (부제 : 역시 만만한 민주당)

지난 해 징벌적 손해 배상을 담은 언론 중재법 개정을 두고 온 언론들이 일어서서 물어뜯었던 것을 기억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물어 뜯었고, 민주당에서 백기를 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지요.

정말이지 김영란법 시즌2를 찍는 것 마냥 언론들이 힘을 온 힘을 합쳐서 악다구니를 쓰는 것이 참으로 볼 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언론에 대한 규제를 끌고 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67184


언론자율규제 부정한 윤석열... '가짜뉴스 언론사 파산' 강경 발언


기사의 내용에서 핵심 부분은 대략 이러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12일 전남 순천역에서 '열정열차'에 올라 이동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로 언론사 전체가 파산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면, 공정성 문제는(언론을) 자유롭게 풀어놔도 전혀 문제없다고 본다"며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언론사는 허위 기사로 회사가 가는(파산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언론 중재법에 대해서 뜯고 맛보고 즐기던 언론들이 윤석열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조용하기 그지 없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옛날 박근혜 앞에서 공손하게 두손을 모은 채 경청을 하던 기자들의 고운 모습이 조용하게 떠오르는 가운데, 


윤석열의 정부가 들어 섰을 때 언론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 짐작이 될만한 사례여서 올려봅니다. 

    • 지들이 다 알면서도 그렇게 윤 지지하는게 언론 아닌가요ㅋㅋ
    • 언론중재법이 비판받는 지점은 크게 두가지였죠.
      징벌적 배상의 형평성
      고의추정과 전도된 입증책임

      기사에 의하면 윤석열은 징벌적 배상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민주당이나 언론계에서도 타협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국 언론이 자유에 비해 책임성이 약하다는데는 별 이견이 없을테고, 나머지는 언론도 법치의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론이라.
    • 윤석열이 말한 핵심은 "대형 언론사가 그런 소송 하나 가지고 파산을 하겠느냐만 예를 들어 무책임하게 어떤 소형 언론사가 (허위 기사를)던졌을 때 그 언론사는 그 보도 하나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조중동은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지금 까부는 작은 언론사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 언론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존엄을 해치는걸 당연시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냥 그런 짓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과 sns의 파급력으로 인해 소형 언론사 혹은 1인 언론이라 해도 그 영향력은 대형 언론사 못지 않은 시대가 됐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영세 언론이란 이유로 경감되거나 면책돼야 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고, 매출에 비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발상도 어처구니 없죠. 방송사 매출 대부분은 예능 부문에서 발생하지 보도 부문과 무관하니까요.
        • 저는 그런 것을 당연시한다고 한 적 없는데요. 윤석열이 그동안 반대하던 내용을 뒤집고 이야기한 것의 배경은 저런 것이 아닐까 쓴 글인데, 제 글 어디에서 그런 맥락을 읽으셨는지요.


          그리고 저는 언론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 [조중동은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지금 까부는 작은 언론사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로 독해할 근거가 없죠. 영세 짜라시건 조중동이건 법 앞에선 평등해야 하는 거고, 그 결과 찌라시가 망한다 한들 그건 지들 업보 아니겠습니까?
        • 대형언론사는 파산할 일은 없겠다는 식의 말이 문제지요

      • 작은 언론사가 방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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