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카톡검열(?) 기술의 미래
저나 제 주변에는 오픈 채팅방이란걸 가본 사람이 없어서 이번 법안과 그 영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선제적 조치 혹은 사전검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있어요.
현재는 gif나 웹캠영상을 올리면 무조건 홀드를 건 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특정영상과 대조 후에 풀어주는 방식인거같은데 이 과정에서 적발이 되면 이 행위가 유포에 해당하느냐? 소지에만 해당하느냐? 에요.
또 단순히 채팅방 규정에만 저촉되는 영상일 경우 이 유포 사전행위(?)만으로 채팅방 출입을 막는 규제를 할 수 있는가? 도 의문이에요.
이러한 스크리닝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게시판 글쓰기에서 글을 등록하는 순간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예훼손 글이나 게시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분란조장글을 ai가 판단해서 자동차단해버린다면 그 유저는 사후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가? 아닌가? 도 궁금하구요.
뭔가 프리 크라임같은 이런 기술이 발달해서 새벽 2시에 구 여친에게 보낸 "자니?" 카톡을 사전 차단하는건 괜찮을것 같네요.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에 나오는 '기계'가 될지, '사마리안'이 될지..
일단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의도를 가지고 단말기에서 카카오톡 서버에 전송하였으니 유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전송버튼을 누르는 순간 착수에 해당하니 최소한 미수죄에는 해당할 것 같네요. 이미 시작된 범죄행위를 막는 것이라면 프리크라임이 아니지 않을까요? 살인에 비유하자면 칼로 사람을 찌르려는 순간 옆에서 경호원이 제압을 해서 막는 것에 해당할 것 같아요. 채팅방 규정으로 채팅방 출입을 막는 건 그냥 카카오 마음 같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행위가 완성되었으니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마지막 문장에서 뿜었어요ㅋㅋ
애시당초 문란한 해외의 트위터나 텔레그램은 여전히 가능하단 얘긴가도 싶네요.
+ 고양이 영상 올렸더니 걸렸더라라는 기사가 나오네요. 동물학대 문제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잘만 활용되면 좋을 거 같긴한데... 그럼 사진은 검열이 안된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