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망령
이 기사 보고 사팍님이 듀게에 올리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내각제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는데..
지난 문통 4.5년간을 생각하면 문통이 의원내각제의 '외치, 국방 대통령'에 적합한 롤을 한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말 대잔치인건 사팍님이죠. 정의당이 이야기하니 일단 시비부터 걸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내각제가 무슨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까? 대통령제가 무조건 정답입니까? 민주화 이후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여섯 명 중에서 퇴임 후 감옥간 것이 세 명(그 중 한 명은 탄핵),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나마 괜찮았던 김영삼, 김대중도 아들들이 소통령 행세를 해서 임기 절반을 망쳤죠.
내각제고 대통령제고 무슨 제도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판단할 문제죠. 30년도 넘은 87년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 매번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의원내각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하나요?
개헌해야죠.
이웃나라 일본이 의원내각제로 참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의원내각제 개헌 쉽지 않을겁니다.
아무리 의원내각제 홍보를 해도 '일본 보세요' 라고 하면 될거라...
그리고 독일식으로 총리 있고, 대통령 따로 있는 제도로 가도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대통령을 욕할거라... 대통령 되고 나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면 내가 일을 하고 욕먹는게 낫지... 싶을 것 같습니다.
의원내각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팩트체크만 하자면...
미국이야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니까 당연한거고.. 그외에 우리가 알만한 나라로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나라는, 프랑스,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 떠오르네요. (실질적 대통령 중심제 포함)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안쓰지만 총통이니 주석이니 하는 식의 1인 집중하는 나라들까지 하면 중국(...), 대만 등 떠오르고..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G20 참석 정상의 반정도가 일단 '대통령' 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