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과 차악? 최악과 최악!
민주당 비판을 했더니 샤이국힘당이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놀랄 것도 없지요.
국힘당은 애초에 선택지에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 첫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 국힘계 후보가
이명박이었거든요.
이명박근혜의 무능함이야 말해봐야 입만
피곤합니다. 듀게분들이 아마 저보다
잘 아실거구요.
그럼 민주당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민주당이 최선이라 믿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나라 팔아먹어도 민주당 지지하실 분들이니
넘어가고
민주당이 차악이라 믿으시는 분들과 진지하게
얘길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양당제고 국힘당 제외하면
민주당 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아주 안되진 않아요.
그러나 민주당과 국힘당은 근본적으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계신건가요?
국힘당이 솔직하게 반동적이라면
민주당은 기만적으로 반동적일 뿐이에요.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노동친화적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열띤(?) 토론하다가도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제외한 누더기 법안
통과시킨 공범이고 얼마전에는 이낙연이
고용유연화를 주장하더군요...
페미니스트 정권을 자처했지만 말뿐인
페미니즘 말고 약속했던 여성장관 비조차
맞추지 못했고 여성정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으며 연이어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이 고발되고 있죠.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는 덤이구요.
아파트값은 확실히 잡을 자신이 있다던
문정권. 집값은 나날이 상한가를 치고 있죠.
세월호 진상규명? 사실 사건의 안타까움과
별개로 규명할 진상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
확신은 없지만 유족들의 울분은 얼마나
해결되었나요?
검찰개혁? 검찰개혁은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었지만 명분없고 실속없는 무늬만
개혁으로 검찰 못지 않은 양아치집단인
경찰들의 덩치만 비대해지고 문재인의 픽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유력한 대선후보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국 추미애는 윤석열과의 일기토에서
완전히 참패하고 조국은 법정에 섰고
추미애는 웃음거리가 되었지요.
민주당이 내세울 거라곤 방역 정도가 있겠고
이건 분명 무시못할 차별점이긴 합니다.
이것마저도 지금 위태위태하게 버티고 있긴
하지만요.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무의미한 수준으로
낫긴 할 겁니다. 근데 이명박근혜랑
경쟁하라고 문재인 뽑았나요?
노무현 정도는 해주겠지 생각하고 뽑은
사람이 대다수일텐데...
노무현 정권이 시작했을 때의 상황(국민의
지지율이라거나 의석수 탄핵정국)과
비교조차 안될 정도의 꿈같은 스타트를
끊은 촛불정권입니다...높았던 기대치에
비교했을 때 이룬 게 뭐고 잃은 건 뭘까요?
민주당이 차악이라는 환상에서 이제
깰 때가 된 것 같은데...제3당을 키우는 게
한국정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차별금지법 하나만 통과시키면 그래도
차악에 가까웠다고 자위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저기.. 제 3당을 키우기전까지는 어떻게 하지요?
객관식 보기를 2개에서 3개로 늘리는게 대한민국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이라면 4개 5개로 늘리는 건 훨씬 더 위대한 선택이라는 얘기도 되겠죠. 현재 원내정당의 수는 7입니다.
국민의당이나 열린민주당이 30%쯤 지지를 받아서 양당제를 깰 수도 있겠죠.
차별금지법 통과에 필요한건 차별금지법 지지 의원 정족수이지 3당, 4당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조금 반대,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같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정의당포함 진보정당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건 자당의 정강정책때문이지 차별전략이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는 '제3당 키우자'와 '결국 본의는 진보정당 지지하자였다'와의 그 큰 갭을 메울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선거시스템은 양당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제3정당이 세력을 얻을수는 있어도 시스템상 회기할수 밖에 없어요.
중처법 누더기 된거 정말 분노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1당 아니었으면 제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https://khanarchive.khan.kr/entry/%EC%A4%91%EB%8C%80%EC%9E%AC%ED%95%B4%EA%B8%B0%EC%97%85%EC%B2%98%EB%B2%8C%EB%B2%95%EC%95%88-%EB%B9%84%EA%B5%90
중처법의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발의안 비교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으면 더 공격적이었을거라는 근거가 궁금하네요.
개정 선거법의 의의를 자한당이 위성정당으로 회피하였을때 민주당은 정의당과 연대하고자 했지만 정의당은 자신들 의석수가 늘어나는게 전체 진보의석수 줄어드는 것 보다 우선시했죠. 아마 그때 민주당-정의당이 연대 했으면 전체 의석수 170-180석은 유지되면서 정의당 의석수도 10석 정도 했을 겁니다.
국힘이 의석을 더 가져가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의석수 늘고) 라고 고집하는 순간 연대는 깨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의당 말대로 했으면 정의당이 10-12석 정도하고 민주당이 150석 정도, 자한당이 140석 정도 했겠죠.
그 상황에서 중처법이 더 공격적이었을까요? 저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봅니다.
야... 민주당도 의석수 앞에서 원칙 무너트리고, 정의당은 자기 의석 욕심 때문에 자한당이 의석수 좀 더 가져가면 어떠냐고 하는구나.. 라는걸 중도에게 보여줬잖아요?
선거법 퇴보에는 정의당도 한 숟가락 얹었습니다. 4+1 연대 했잖아요.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어떻게 5개 조직이 모여서 예상을 못했을까요... 국힘이 그래도 선은 지킬거라는 순진한 믿음을 어째 한놈도 '아냐!' 라고 안한건지.
민주당이 의석수 값 못하기 vs 국힘이 140석 해서 사사건건 딴지 걸기. 어느쪽이 그나마 나았을지 if 는 의미 없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국힘이 140석 했으면 중처법이나 공수처법이나 모두 나가리였을 겁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덕분에 2보 전진은 커녕 윤총장이 대선후보 1위가 된 모양을 보고도 1차원적인 이야기라는 말이 나오시는게 부럽습니다.
한국은 선거 시스템상 양당구조가 필연적이고, 그 위에 대통령제라는 강력한 행정부 중심의 정치체제라서 연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양당제가 강제되어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비슷한 양당제인 미국과 달리 공약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등을 후보 및 정치인이 선명하게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선거가 거의 유명인사나 이미지 고르기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언론들조차 그런 질문을 피하는건지 해도 대답을 안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기사에서 얻을수 있는 정보값이 너무 낮습니다.
진보, 보수라는 단어도 굉장히 뭉뚱그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각 정당이 선거시의 필요에 따라 적당히 레토릭의 그레이존을 만들어서 지지자 이외의 유권자의 표를 끌어오고, 그렇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공약이나 다른 정치 성향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이탈하거나 비판을 하지요.
그리고 사실상 많은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들의 최종목적지가 정치판이 되어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는 큰 세력 두개가 나눠먹는 현재 그림을 아무도 바라지 않겠지요.
우리나라에서 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심한건, 두 양당께서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두 양당은 하고 싶어하죠. 다만, 내각제로 나라 말아먹는걸 보여주는 옆나라 때문에 국민들이 싫어해서 그렇지.
반일은 한국인 DNA에 박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ㅋ
진지한 논의 그들끼리 많이 오갔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말 하기 싫은데, 좀 더 찾아보시거나 오픈 마인드로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정세균, 이낙연도 내각제 원하죠.
내각제 하면 나눠먹기 하기 좋거든요. 일본처럼 의석도 대대로 물려주고
https://www.asiae.co.kr/article/2017083008535718203 (2017년)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1072218035 (2020년)
이낙연은 귀찮아서 모르겠고, 정세균은 아니랍니다.
양대 정당, 정확히 말하면 유력 대선후보를 가진 정당은 내각제를 강하게 반대하지요.
대통령만 만들면 정당지지율이 어떻던간에 행정부를 다 먹는 구조인데, 소수정당과 연정이 필요한 내각제는 리스크만 커지는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양대정당중에 하나가 내각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경우는 차기 대선에서 필패가 예상되는 경우거나 당내 비주류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세습의원은 내각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본에 있다고 그게 내각제와 관련이 있는건가요.
유럽에도 있고 미국도 세습의원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눠먹는다고 하셨는데 뭘 나눠먹어요?
내각제가 나눠먹기라고 호도하는건 과반이 아니면 집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정이 반쯤 필수적인요소이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이고.
총리는 당내유력 정치인이 되는건데 한국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고 있겠죠. 평균 지지율이 40%가 넘는데요.
자민당에서 총리 수명이 짧은 이유는 지배세력이 압도적인게 아니어서 그런거구요.
민주당은 180석먹었으니 아베정권 2기 정도로 긴 수명을 누리겠지요.
정당이 A, B, C, D 4개가 30, 25, 20, 15로 있다고 하면 여당이 되기 위해 B, C, D가 합당할 것이고 결국은 다시 A : BCD 구도로 가겠네요
결국 한명만 되니까요
옆나라 자민당 1당 독주 체제 뜯어보시면 자민당도 혼자서는 과반 못 넘습니다.
합당 안하고 정당을 유지한체 연합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현실성이 없다는걸 옆나라가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좀 달랐으면 하겠지만, 내각제 가면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죠.
내각제가 세습을 장려하는게 아니라, 그들끼리 쿵짝쿵짝하고 적당히 세습하기에 내각제가 좋다는 겁니다.
현재의 양당구조와 대통령제는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이 그놈이 그놈이긴 해도 여당이 바뀌고 의석수가 바뀌고, 여소야대가 되고 하는 식으로 국민이 선거의 효용성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각제가 되면... 국힘이 다수당이고 황교안이 총리였는데 개판쳐서 국민들이 선거해서 국힘이 의석수를 잃어도 갑자기 지들끼리 쑥덕쑥덕하더니 국힘이랑 신생 보수계 정당인 공화당이랑 손잡고 정의당이 정책 일부 받아주는거 조건으로 연합하면 여전히 국힘이 여당이고 황교안 대신 다른 파벌의 수장인 유승민이 총리가 되는 꼴을 보게 되고 그럼 점점 투표와 정치 참여에 대한 의욕을 잃고 그냥 관성적으로 찍던 정당 찍거나 기권하고.. 그럼 정치인들끼리 쑥덕쑥덕 하기 좋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민의의 반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하자고 해도 결국 그들의 이익 때문에 반영 안되는거 보면 우리나라라고 크게 다를거라고 기대할만한 건덕지가 없죠.
이 개념이 양당제를 전제로 한 생각이고, 이걸 유도하는게 현 선거제도 시스템이에요.
일주일 전 즈음에, forritz님이 정치관련 글올였었죠..
거기서도 민주당 최악이고, 그 지지자들은 부끄러워 한다는 등의 글이었는데, 지우셨죠.
스스로 지우고서 샤이국힘당...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참...그 증거를 남겨두셨으면 좋았을텐데요...
글은 지워버리고 기억에만 의존하시는데, 그 기억을 제가 어떻게 확신하나요?
어떤 상황,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
민주당 아니면 국힘당인 정치환경에서,
민주당과 문재인이 최악이라고 비판하시니, 샤이국힘당이 아닐까 의심한다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 하면 저의 기억이겠죠.
총선때 정의당 신물나서 정의당말고 대안세력 찾아야 되지 않느냐고 했던거 같은데... 여태 이러고 계셨네요.
그러다 또 제3세력 병이 도진거 보면... 선거가 가까워졌네요.
우왕.. 윤석열 기자회견을 보고도 아직도 윤석열이 국짐당 대권후보를 거머쥘 자질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니 신기..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읽어도, 논지가 분명하고 이해가 돼요.
정작 내가 관심가는 후보자는 양당 1번 2번이 아니라,
내가 뽑는 게 의미가 되나 하고, 의욕 떨어지고 결국 안 뽑게 되기도 해요.
결국 1,2위의 다툼의 연속인 게 힘 빠집니다.
충분히 좋은 지적이세요. 그저, '원래 그렇잖아' '원래 다수가 힘이 있잖아'라는 논리는
한국의 고질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