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대법원 판결

• 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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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0
• 520 회
• 3 건

1. • 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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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30

   정경심 1심에서 사모펀드 관련으로는 다섯 개 혐의가 제시되어 그 중 새 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로 wfm 주식 3회 매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수익 2억3천여만원 취득 가장)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동생, 미용사 등 명의 이용해 차명 투자)
   
   이상의 1심 판결은 이번 판결로 인해 무죄로 뒤집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정경심이 무죄로 나온 것은
   
   허위 컨설팅 계약 횡령과 금융위 허위 공시에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뿐이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건 그 혐의가 아닙니다.
   
   업무상 횡령 (코링크 pe 허위 컨설팅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코링크 pe 펀드 출자금액 거짓 변경 보고)
   
   혐의는 1심에서도 무죄로 나왔고
   
   그게 이번 재판에 반영되어 무죄가 나온 겁니다.
   
   
   1심의 사모펀드 관련 유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전혀 없고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7개 유죄 판결과
   
   증거인멸 교사 유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경심 1심에서 사모펀드 관련으로는 다섯 개 혐의가 제시되어 그 중 새 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br />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로 wfm 주식 3회 매매)<br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수익 2억3천여만원 취득 가장)<br />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동생, 미용사 등 명의 이용해 차명 투자)<br /> 이상의 1심 판결은 이번 판결로 인해 무죄로 뒤집히는 것이 아닙니다.<br /> 이번에 정경심이 무죄로 나온 것은 <br /> 허위 컨설팅 계약 횡령과 금융위 허위 공시에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뿐이죠. <br />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건 그 혐의가 아닙니다. <br /> 업무상 횡령 (코링크 pe 허위 컨설팅비 횡령)<br /> 자본시장법 위반 (코링크 pe 펀드 출자금액 거짓 변경 보고)<br /> 혐의는 1심에서도 무죄로 나왔고<br /> 그게 이번 재판에 반영되어 무죄가 나온 겁니다. <br /><br /> 1심의 사모펀드 관련 유죄에 대해서는<br />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전혀 없고<br />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br /><br /> 자녀 입시비리 7개 유죄 판결과<br /> 증거인멸 교사 유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1. • 침묵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6-30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진실을 알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진실을 알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2. • 겨자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7-01

   https://www.facebook.com/kgagreen/posts/426110565395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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