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의 다시 쓰는 한국사

• skel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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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9
• 548 회
• 6 건

한국사 뿐만 아니라 외교, 헌법에도 큰 격변이 온듯 합니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49

“여전히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돼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제징용 사안’ 외에도 ‘대한민국 영토 중 한 도서지역에 관한 영유권 주장 사안’ ‘위안부 사안’이 있는 바, 세 사안 모두 또는 일부가 국제재판에 회부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해도 얻는 것이 없거나 승소해도 국제관계의 경색으로 손해인 반면, 한 사안이라도 패소하면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

PS. 이제 남은 궁금증은 판결내용을 근거로 한 판사탄핵이 가능한가? 정도입니다.

1. • 가끔영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6-09

   박유하 이영훈과 전혀 다르지 않는 판사의 판결문이라니 현실적이지 않네요

   박유하 이영훈과 전혀 다르지 않는 판사의 판결문이라니 현실적이지 않네요
2. • 부기우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6-09

   좀 여러모로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었죠

   좀 여러모로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었죠
3. •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6-09

   판결 내용만 놓고 봤을 땐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법적으로 어찌저찌 따지고 들면 그렇게 판결할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로 판결문을 보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뭐죠 이게. ㅋㅋㅋ

   <p>판결 내용만 놓고 봤을 땐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법적으로 어찌저찌 따지고 들면 그렇게 판결할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p> <p>이 글로 판결문을 보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뭐죠 이게. ㅋㅋㅋ</p>
4. • JKewell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6-09

   저도 로이배티님처럼 판결문 안보고 있었을때는 법리적인 해석이라면 그럴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판결문을 읽고 나니 극우정치인의 성명서를 읽은 기분이 들었네요.

   저도 로이배티님처럼 판결문 안보고 있었을때는 법리적인 해석이라면 그럴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판결문을 읽고 나니 극우정치인의 성명서를 읽은 기분이 들었네요.
5. • forritz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6-09

   이렇게 국제적인 이해관계 같은 외부요소가 개입된 판결이 전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판결문을 읽어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이해관계 같은 외부요소가 개입된 판결이 전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판결문을 읽어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 • skelington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1-06-10

   압권은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음"이었어요.

   <p>압권은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음"이었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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